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변동할 만한 그 정도의 큰 흠결이 발견된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며 “추경·정부조직법과 딜하거나 이번 인사에서 후보자 간 딜하는 것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리를 잘못 행사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철학을 (대통령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당·청이 ‘지명 철회’ 요구를 쉽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심상정 후보,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가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로 약속했다고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4일 전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김선동 등 대선후보 6명에게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대 내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7일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동성애’와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동성결혼도 축복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적극적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성간의 결혼이나 동성간의 결혼이나 다 축복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사드 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에 검증특위를 설치해 사드 배치의 외교·안보·경제적 파장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ㆍ자유한국당 정우택ㆍ국민의당 주승용ㆍ바른정당 주호영ㆍ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대통령의 ‘비정상적’ 사임에도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의 정상 퇴임하는 경우에 한해 인수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에 제19대 대통령은 인수위 조직 없이...
폴란드 정부가 투스크 의장의 재선에 극력 반대한 것은 폴란드 여권의 최고 실권자인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법과정의당 당수와 투스크 의장의 오랜 정치적 갈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투스크가 폴란드 정권을 장악한 극우정당인 법과정의당의 행보를 두고 민주주의를 태행시키는 시도라고 비판해왔다고 전했다. 법과정의당은 총선과 대선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4당 대표와 원내대표 8인은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2일 본회의에서 새 특검법 처리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고 3월 임시회 소집도 즉각 요구하기로 했다. 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방문할 예정이다.
야4당이 강조하는 새 특검법은 현행 박영수 특검...
다른 야당과의 조율에 관해선 “양해나 설명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분명한 것은 바른정당은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모든 결정을 하므로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치 공학적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바른정당은 오전 회동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경제민주화법안인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등도 이날 회의를 열어 소관 법안을 심사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박영수...
좌측에는 의석수대로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가칭),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나란히 자리한다. 당장 29일 본회의부터 새로운 자리 배치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모습일 뿐 실질적인 국회 운영은 더욱 크게 바뀐다. 새누리당으로선 개헌저지선인 100석이 무너진 것이 가장 뼈아프다. 최상위법인 헌법을 고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회사측의 출근 시도는 13일 노조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함께 진행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비정상적 상황의 조기 종식을 위해 일부 관리직들의 출입을 허용한다”고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갑을오토텍은 이에 앞서 10일 지난해 8월 금속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전직 군·경찰 출신 제2노조 직원들을 모두 계열사로...
20대 국회에서도 방송법과 IPTV법 통합을 다룬 ‘통합방송법’ 등 방송·통신 현안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등 현안이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미방위를 희망했던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로 배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디어 전문가 출신인 추 의원은 교섭단체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해 전문성에 맞는 상임위 배정을 요구하며...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3당 체제에서 정의당이 방을 빼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의당은 이번 4.13총선에서 기존 의석 5석에서 6석으로 1석이 늘고 심상정·노회찬이라는 2명의 3선 의원을 배출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정치권에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19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국회 본관 사무실 중 60평 정도를 사용해왔지만 3당체제에 따라...
테러방지법이 있었다면 구속해서 이 사람들의 배후를 파헤쳐서 외국과 어떻게 연결됐는지 알 수 있었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추방만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지난달 23일부터 2일까지 192시간 동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선거구획정 등 현안 처리로 인해 결국 중단했다.
현재 더민주 은수미 의원이 발언 중입니다. 은 의원은 “국정원 강화법을 만들기 위해 국정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테러방지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은 의원의 뒤를 이어선 정의당 박원석 의원, 더민주 유승희 의원, 최민희 의원, 강기정 의원이 무제한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법과시장경제센터와 정의당이 개최한 인수관련 토론회에 편향성을 이유로 불참한 바 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케이블TV인 CJ헬로비전 이용자들은 기존에 초고속인터넷과 방송의 결합상품 이용만 가능했지만 SK텔레콤이라는 통신사업자의 케이블 시장 진출로 인해 초고속인터넷과 방송...
그동안 제게 정치를 함께 하자며 연락주시고 제안해 주셨던 안철수, 김한길 전 대표, 천정배 의원, 정의당 관계자 여러분,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 여러 선배 정치인 여러분께 무례한 거절과 무응대 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당시에는 정말 정치를 할 뜻이 없었고, 제 본연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단호한 거절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당시에는 문재인 의원의...
이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도 국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심영섭 한국외대 박사가 발표하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LG유플러스와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인수 성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심 박사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시장을...
25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폴란드 총선의 출구조사 결과 보수 성향 ‘법과정의당(PiS)’이 현 집권당인 중도 성향 ‘시민강령(PO)’을 누르고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AP통신에 따르면 PiS는 39%의 득표율을 기록해 29%를 확보한 PO를 가볍게 제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승리로 PiS는 지난 2005∼2007년 집권한 이후 8년 만에 정권을 되찾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및 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전체 상속증여재산의 37.8%, 납부해야할 상속세 및 증여세의 49.9%를 탈루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무신고한 재산(42조6891억원)과 탈루세액(7조7307억원)이 축소신고한 재산(6조2925억원)과 탈루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