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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다음 中 응원조작에 “매크로 막는다…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
    정부, 다음 中 응원조작에 “매크로 막는다…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
    권리 장전에도 가짜 뉴스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조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권리장전 제20조에 ‘허위 조작 및 불법·유해정보의 생산·유통이 방지되는 건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23-10-05 16:00
  •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유엔(UN) 및 국제협력, 인권 옹호 및 범죄 피해자 보호, 형사정책, 재범 방지 분야 연구도 수행해 왔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202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는 등 여성·아동 인권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법무부는...
    2023-10-05 10:43
  •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개회사에서 "이상적 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서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반사회적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공포와 불안감이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있다"며...
    2023-10-04 15:03
  • “추석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폭력 피해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추석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폭력 피해 상담 받을 수 있어요”
    긴급 상담과 구조·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 지원도 이어진다. 여성긴급전화 1366(18개소)가 정상 운영돼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 상담 및 구조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24시간 도움을 제공한다. 피해촬영물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삭제를 지원한다. 또, 해바라기센터(32개소)와 연계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의료...
    2023-09-26 12:00
  • “추석 연휴에도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긴급상담”...‘1366여성긴급전화’ 운영
    “추석 연휴에도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긴급상담”...‘1366여성긴급전화’ 운영
    여성긴급전화1366은 16개 시도에 설치돼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로 긴급 상담과 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를 365일 24시간 지원한다. 1366센터는 그간 대리신고, 보호시설 연계 등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긴급구조 상황 발생 시에는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등 활동을 해왔다. 스토킹방지법 시행...“초기 단계부터...
    2023-09-24 12:00
  • '저작권 전문 경찰' 충청, 호남 등지에 더 생긴다
    '저작권 전문 경찰' 충청, 호남 등지에 더 생긴다
    둔 활동인 만큼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상담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과 최현석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은 “저작권 전문 경찰 지정과 운영을 계기로 저작권리자 보호에 신속하게 앞장서고 K-콘텐츠 불법유통 등 저작권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9 09:32
  • 경찰 대대적 조직개편…내근직 줄이고 순찰 인력 9000명 확보
    경찰 대대적 조직개편…내근직 줄이고 순찰 인력 9000명 확보
    피해자 보호 업무를 여성ㆍ청소년 부서로 통합하고 학교폭력 전담 부서도 편성하기로 했다. 2600여 명 규모 기동순찰대 가동…특공대도 순찰 투입 통폐합을 통해 감축되는 인력은 본청에서 102명, 시ㆍ도청 1359명, 경찰서 과장ㆍ계장 등 중간관리자 1514명 등 모두 2975명이다. 이 가운데 2600여 명은 28개 부대 기동순찰대에, 나머지 229명은 신상등록 대상자 등 범죄...
    2023-09-18 20:43
  • “성매매·성착취 STOP”…서울시, 아동·청소년 강력 보호 나선다
    “성매매·성착취 STOP”…서울시, 아동·청소년 강력 보호 나선다
    지난해 시는 피해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와 지원 강화에 집중한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대책 1.0’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피해대상이 될 수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일대일 대화 등의 접근으로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시는 이번 방지 대책을 통해 △온라인...
    2023-09-14 11:15
  • [르포] 신당역 그 후 1년…'나 홀로 근무'는 여전했다
    [르포] 신당역 그 후 1년…'나 홀로 근무'는 여전했다
    현정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피해 노동자는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혼자서 근무하다가 변을 당했다”라며 “그동안 노동조합에서 인력 충원을 지속해 요구했지만, 공사는 노사가 합의한 안전 인력조차 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통을 받는 동안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하고, 재판까지 진행하는 동안...
    2023-09-13 14:57
  •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아울러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생수가 가득 찬 페트병으로 내리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상해죄를 인정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2023-09-12 12:00
  • '인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내 동생이 죽었다"…가해자는 "보복 아니다" 주장
    '인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내 동생이 죽었다"…가해자는 "보복 아니다" 주장
    그러면서 “가해자를 말리며 생긴 상처를 보며 엄마는 은총이가 생각난다며 매일 슬픔에 허덕이고 6살 딸은 엄마 없이 살게 됐다”라며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많은 피해자분들이 안전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B씨는 경찰조사에서 “헤어지자고 하면서 무시해 화가 났다”라며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은...
    2023-09-09 23:04
  • 김상희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 공수처 고소·손해배상 청구…“무도한 정치공작”
    김상희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 공수처 고소·손해배상 청구…“무도한 정치공작”
    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남용’등 모든 죄를 물을 것이다. 또한, 저와 이 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피해자들의...
    2023-09-07 16:33
  • “부부싸움에도 정당방위 인정된다”…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부부싸움에도 정당방위 인정된다”…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헌재는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구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2023-09-06 12:03
  • '성추행 선고' 임옥상 작품 ‘철거’ 완료…시민단체 시위 비판도
    '성추행 선고' 임옥상 작품 ‘철거’ 완료…시민단체 시위 비판도
    시는 전쟁 성범죄 피해로 평생을 고통받아온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간에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존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기억의 터 내에 있는 임 씨의 작품과 시립시설에 있는 모든 작품을 철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로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5%가 임옥상의 작품을 철거해야...
    2023-09-05 10:55
  • 출소하고 또…찜질방 상습 성추행 50대男 "찜질방 출입금지"
    출소하고 또…찜질방 상습 성추행 50대男 "찜질방 출입금지"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있는 목욕장 업소에 A 씨의 출입을 금지하는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2023-09-05 07:35
  •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권리 구제 수단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관련 인권환경 실사를 이행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실사 계획 및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협력사 등 공급망에 대한 실사는 연 1회 확인하도록 했다. 예컨대, 기업 활동이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집단살해 등...
    2023-09-02 06:00
  • "금감원 인데요"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은행권 예방에 총력
    "금감원 인데요"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은행권 예방에 총력
    올해 1~6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20대는 41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20명) 대비 38%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는 2만4260건에서 2만1830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자체 서비스 업그레이드와 함께 금감원, 경찰청 등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8월에만 세 차례나 보이스피싱...
    2023-08-30 19:19
  •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법률안마다 공개 대상 범죄나 공개 범위·방법 등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이 피의자의 최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엔 피의자가 직접 얼굴을 공개할 때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2023-08-24 15:44
  •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 가지를 집중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3-08-22 13:53
  • ‘범죄 불안’ 해소 총력…관악구, 생활안전 전담 TF 꾸린다
    ‘범죄 불안’ 해소 총력…관악구, 생활안전 전담 TF 꾸린다
    이외에 범죄피해자 보호, 범죄 트라우마 극복 및 생활 지원 등 구민의 일상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주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안타깝고 구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앞으로 우리 구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맞는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안전한 삶터 관악을...
    2023-08-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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