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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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범죄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의무

하지만 이상 동기 범죄로 피해를 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는 이를 기다릴 여유도, 감당할 여력도 없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욱 무겁게 다뤄지는 현실, 정신 질환을 호소하는 묻지 마 가해자에 대한 감형, 계속 답보상태인 이상 동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이 모든 것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혜빈이네 가족’이 겪을 사회적 문제이자...

2023-10-24 06:00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위험범은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의 야기만으로 성립되는 범죄를 일컫는다. 대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성립을 위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스토킹 범죄는 침해범이 아닌 위험범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2023-10-20 06:00
尹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현장 대응력 높여야"

보이스피싱 피해는 작년보다 30% 이상 줄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생과 건설 현장에 만연했던 관행적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호시설 연계와 심리치료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2023-10-18 14:44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심리의 비공개)에 의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의 재판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공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 비공개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판부가...

2023-10-14 08:00
용산구, 마약범죄 피해자 대상 '익명검사' 실시

단, 법적 조치를 희망하는 마약류 범죄피해자, 마약 중독·재활 치료자, 직무 관련 검사희망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마약류 외에도 일상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다이어트 약이나 항우울제와 같은 중독성 약물에 대한 경각심도 가져야 할 것”이라며 “급격하게 확산하는 마약류의 위협에서 구민들을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2023-10-10 10:10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황 교수는 “금융범죄를 연구하면서 언제나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시킬 방법이 제일 고민”이라면서 “최근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노력으로 근절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온 국민이 금융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금융기관도...

2023-10-06 05:00
정부, 다음 中 응원조작에 “매크로 막는다…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

권리 장전에도 가짜 뉴스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조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권리장전 제20조에 ‘허위 조작 및 불법·유해정보의 생산·유통이 방지되는 건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23-10-05 16:00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개회사에서 "이상적 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서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반사회적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공포와 불안감이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있다"며...

2023-10-04 15:03
“추석 연휴에도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긴급상담”...‘1366여성긴급전화’ 운영

여성긴급전화1366은 16개 시도에 설치돼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로 긴급 상담과 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를 365일 24시간 지원한다. 1366센터는 그간 대리신고, 보호시설 연계 등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긴급구조 상황 발생 시에는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등 활동을 해왔다. 스토킹방지법 시행...“초기 단계부터...

2023-09-24 12:00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아울러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생수가 가득 찬 페트병으로 내리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상해죄를 인정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2023-09-12 12:00
'인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내 동생이 죽었다"…가해자는 "보복 아니다" 주장

그러면서 “가해자를 말리며 생긴 상처를 보며 엄마는 은총이가 생각난다며 매일 슬픔에 허덕이고 6살 딸은 엄마 없이 살게 됐다”라며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많은 피해자분들이 안전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B씨는 경찰조사에서 “헤어지자고 하면서 무시해 화가 났다”라며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은...

2023-09-09 23:04
김상희 의원, 이복현 금감원장 공수처 고소·손해배상 청구…“무도한 정치공작”

범죄수사처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직권남용’등 모든 죄를 물을 것이다. 또한, 저와 이 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피해자들의...

2023-09-07 16:33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권리 구제 수단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관련 인권환경 실사를 이행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실사 계획 및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협력사 등 공급망에 대한 실사는 연 1회 확인하도록 했다. 예컨대, 기업 활동이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집단살해 등...

2023-09-02 06:00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피의자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실정을 개선하자는 취지죠. 그러나 이 같은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의 반대도 있는 터라 국회를 언제 통과할지 가늠할 수 없는데요. 최근 잇단 흉악범죄로 시민의 일상도 극심한 위협을 받는 만큼, 머그샷 의무화...

2023-08-24 15:44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피해자 고통을 살피는 대신 가해자 인권만 중시하는 법 구조의 모순 때문에 반발이 가시화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차제에 촉법소년 연령하향까지 포함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형사처벌 3.1% 통계 밑에서 피해자는 울고, 10대 가해자는 웃는 꼴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2023-08-17 05:00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예산도 각 부처가 나눠 사용하는 실태입니다. 사업 집행 부처가 다양하다 보니 피해자가 지원 신청을 놓치는 일도 발생합니다. 구조금과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범죄피해 발생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혹은 범죄피해 발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지원 안정성 확보 시급…“벌금 수익 환수분 높여야” 강력범죄...

2023-08-11 16:26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 조치 역시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같은 엄정 대응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건데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에선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는...

2023-08-07 16:03
흉기 난동에 입 연 홍준표 대구 시장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사형집행 하자"

그러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하도록 규정돼 있고 헌재에서도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미국ㆍ일본ㆍ중국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2023-08-05 14:54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다만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성희롱 사건의 경우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징계 혐의 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 있어 행위자가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행위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2023-08-05 08:00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신림역 칼부림' 사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2023-08-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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