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829건

최신순 정확도순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23-12-31 10:00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대상 범죄로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므로, 그 피해자에게 신변보호‧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특례 규정을 정비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27 11:48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중대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도 변호사를 공동 선임해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도 이번 사안과 관련,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 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등은 이날...

2023-12-27 06:38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금융위원회는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286건의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에 나섰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올 한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불법사금융이 증가했고...

2023-12-26 12:00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통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인지대 등의 비용이 들지 않고 형사재판의 선고와 함께 결정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배상명령을 받을 수...

2023-12-23 08:00
검찰, 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한 형수 구속기소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했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황 씨의 불법촬영 관련 부분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다만, 검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3-12-08 17:39
20대 남,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지적장애 지인 성폭행 '구속 기소'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를 직접 구속한 뒤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지원 의뢰한 상태”라며 “아동, 장애인 등 자기방어능력 취약한 약자 대상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06 20:28
[노트북 너머] 차기 법무장관은 정치지망생 아니길

법무부는 형사절차를 바로 세워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정치적 언사에 묻히고 있다. 법무부가 아무리 정책을 만들어도 정치권은 조롱할 뿐이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정부가 지정한다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은 건전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치권에서 ‘한 장관 총선 출마용’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개각이...

2023-12-04 06:00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이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위에서 날아온 벽돌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큰 피해를 보았지만, 벽돌을 던진 이가 어린 학생이라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이에 ‘촉법소년’...

2023-11-20 16:07
[종합] 스토킹범 2km 이내 접근하면 ‘문자 알림’…피해자 보호 강화

내년 1월12일 시행되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춘 조치다. 개정안은 법원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 고도화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법 시행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지급...

2023-11-20 12:06
[특징주] 엔텔스,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추진 소식에 상승세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엔텔스가 강세다. 20일 오전 11시 10분 현재 엔텔스는 전 거래일 대비 14.37% 오른 55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적용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2023-11-20 11:11
“스토커가 접근 중입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 모바일 앱 나온다

법무부는 20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피해자에게 제공된다. 현재 개발 중인...

2023-11-20 10:30
'여성폭력 추방주간' 김현숙 장관 "안전한 일상 위해 마음 모아야"

이 밖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올해 전시는 '증언, 기억을 열고 우리를 잇다'라는 주제로 대구 희움역사관과 서울 시민청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김현숙 장관은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여성폭력피해 예방‧보호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마음이 무겁고, 이번 추방주간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

2023-11-17 06:00
또래 감금·성폭행 후 SNS 생중계한 고교생…구속영장 발부

범행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중대하나 혐의를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군 등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인 B 양을 감금한 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2023-11-14 06:56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특히 이들은 사과를 요구하는 A양의 부모에게 “저희 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는다”, “협박하지 마라” 등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부친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억장이 무너진다. 딸이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것조차 무서워한다. 왜 피해자인 저희 애가 가해 학생들보다 못한 생활을 해야 하느냐”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2023-11-11 18:34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충격 빠진 친모는 사망

의붓딸은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한국으로 도주했고 지난달 13일 천안에서 체포됐다. A씨의 범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모는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주거 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보호·지원에...

2023-11-11 00:53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 장관은 이밖에도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처할 것을 강조했다. 또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3-11-10 16:13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확산 문제로 청소년까지 피해자가 되고, 성 착취로까지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2023-11-09 17:23
김현숙 장관 “취약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할 것”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서는 “초기 긴급지원 단계부터 일상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사례를 관리하는 '통합솔루션지원단'을 확대할 것”이라며 “최근 증가하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방지법’을 통해 피해자 맞춤형 주거...

2023-11-02 10:48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원 재판부는 무기형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언급하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바로 그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30 14:2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