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검색결과,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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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술이 면죄부?…길 가던 초등학생 입 맞춘 70대 '집행유예'

아울러 피해자 측은 A 씨와의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결과를 두고 네티즌들은 "마스크 위로 했으면 입이 안닿아서 괜찮다는데…그게 굳이 크게 다른가요 재판장님?", "범죄인 양성국가 만들지 마세요. 이런나라에서 아이를 아떻게 키우라는지"라며 재판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021-05-10 16:26
잇따른 가상자산 해킹…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6일 두나무는 100억 원을 투자해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센터(가칭)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자산 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상담과 사기 피해금 일부 보존 및 긴급 저금리 융자 지원을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빗썸 또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원화 입금시 해당 입금금액만큼 24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 및 서비스 일부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고...

2021-05-07 16:00
검찰, 구미 여아 방치한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보호자 의무를 저버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일을 야기한 점에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

2021-05-07 15:58
[피플] 최한철 민생사법경찰단 반장 "억울하게 손해 입는 시민 없도록"

"대부나 방문 판매는 현재 단속과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나뉘어 있습니다. 이 분야는 단속, 수사를 따로 하는 것보다 한 번에 현장을 보고 조사한 뒤 피의자나 피해자를 만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 자리에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업무가 통합되면 민생 경제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021-05-07 05:00
헌재 "온라인 명예훼손 제3자 고발, 합헌"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친고죄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범죄자의 보복이나 사회적 평판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범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어떤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할 것인지는 범죄 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성 등을...

2021-04-29 16:33
만취한 여성 승객 끌고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모두 철창행

채 여성 승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 씨에게 실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C씨는 A·B씨의 성범죄를 예견하고도 만취한 승객을 보호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내려줬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2021-04-25 14:32
"김태현, 법정최고형 내려달라"…'노원 세 모녀' 유족, 청와대 국민청원 통해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19일 '김태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으로서 김태현에 대한 엄벌을 통해 국민 안전과 사회 정의가 보호받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언론에서 '노원 세 모녀 사건'으로 말하지만 이를 들을 때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진다"며 "가해자의 이름을 따 '김태현 사건'으로 지칭되길 희망한다"고...

2021-04-21 10:20
"성ㆍ노동력 착취도 인신매매"…인신매매방지법 공포

형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범죄군이 '인신매매 등 범죄'로 통합돼 규정됨에 따라 여러 개별 법률이 따로 적용되면서 생기는 범죄발생 실태파악 미흡, 범죄의 심각성 희석 등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피해 식별과 보호, 지원의 전 과정에서 맞춤형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별...

2021-04-20 12:00
10년간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구속…딸은 극단 선택

경찰에 따르면 아버지의 성범죄는 피해자 A 씨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부터 시작됐다. 친부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A 씨는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지 못하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지난달 5일 새벽 서울 성동경찰서를 찾았다. 이후 A 씨는 경찰이 마련한 임시 곳으로 거처를 옮겼으나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사흘 뒤인 같은 달 8일 아침 숨진 채...

2021-04-19 11:11
[사건·사고 24시] '10년간 친딸 성폭행' 50대 구속…딸은 극단 선택·평택서 미군 1명 흉기 찔려 부상 外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B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생전 SNS 글을 비롯해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다수 파악했고, 지난달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보강수사를 통해 A 씨의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이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2021-04-19 11:00
교육부, 기숙형 교육시설 폭력 다음 달까지 전수조사

피해 학생과 보호자를 위한 전담지원기관도 지난해 139개소에서 올해 147개소로 늘린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차관이 이끄는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날 발표한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성과를 내도록 매년 4차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2021-04-15 13:40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또 "피고인은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질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살인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21-04-15 11:00
정영애 장관 "성폭력 가해 기관장 조치, 여가부가 개입해야"

다만 "여성폭력이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법을 제정하고 개정했지만 새로운 범죄 유형이 발생해서 '미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새로운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 체계,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경찰청, 인권위 등 각 기관과 협력 체계 없이 근절이 어렵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콘트롤타워...

2021-04-14 16:18
[사건·사고 24시] 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 중국인 영장 기각·심정지 2개월 여아 친부 체포 外

정 판사는 "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A 씨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로 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줬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피해자 상의 점퍼 주머니에 현금 20만 원이 있었다"며 "피해자가 단순히 만취한 것으로 잘못 생각해 처음 약속한 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2021-04-14 11:00
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결

이에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절차와 가해자 처벌 사항을 정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흉기 또는 그...

2021-04-13 13:11
[피플] 김정재 "여가부 폐지론, 여성ㆍ가족 위해 제 역할 하기 바라는 것"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선점은 △지자체 단체장 가해 시 국무총리·여가부 즉각 보고 △외부인 가해 시 여가부 직접 대응 △피해자 대상 질문 시 규정에 대한 애매모호한 표현 재정립 등 3가지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김 의원은 여성 보호...

2021-04-11 19:00
얼굴 자진 공개한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본인 편하려고 한 행동”

인해 피해를 당한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김 씨는 또 ‘마스크를 벗을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마스크를 벗은 뒤 “죄송하다”는 말만 연발했다. 전문가들은 김 씨의 행동에 갖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스토커는 원인이 피해자한테 있다고 생각해 범죄를...

2021-04-09 15:23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전 여친 불법 촬영에 이어 40억원대 불법 도박 혐의까지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상습도박 사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경기 가평군에 있는 승마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2021-04-08 00:20
‘조선구마사’ 폐지‧학폭 하차…SBS, ‘모범택시’에 거는 기대

범죄를 저지르는 나쁜 놈들을 단죄하는 택시 기사”라며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해주는 과정에서 굉장히 터프하고 강력한 힘을 보여준다. 또 악인들을 때려잡는 과정에서 다른 캐릭터로 위장하는데 재밌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드라마 ‘여우각시별’ 이후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본이 정말 재밌었다. 세상에 억울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2021-04-06 15:49
헌재 “거짓 사실 유포로 타인 명예 훼손하면 징역 합헌”

헌재는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고, 명예훼손 피해로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해 명예 훼손 표현 행위를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망은 익명성과 전파성이 커 사실 진위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2021-04-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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