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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또 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 씨의 성범죄 관련 혐의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입해 활동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남 씨는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2021-07-08 11:03
  • 김경선 차관 "여가부 폐지하면 피해자는 어디서 도움 받나"
    김경선 차관 "여가부 폐지하면 피해자는 어디서 도움 받나"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여가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성폭력과 관련해 ‘2차 피해’라는 것은 개념조차도 없었는데 여가부가 이를...
    2021-07-08 09:30
  •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된 뒤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한 관련 법 조항과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법하다며 청구한 위헌 소송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05년 13세...
    2021-06-30 12:00
  • [이슈크래커] 국민 98% 찬성에도...수술실 CCTV 아직도 설치 안된 이유?
    [이슈크래커] 국민 98% 찬성에도...수술실 CCTV 아직도 설치 안된 이유?
    CCTV를 설치했는데, 해당 기간 촬영 영상이 유출되거나 의료계에서 우려했던 의료 분쟁은 없었다.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은 “1년 반 동안 환자 요구로 전체수술의 66%가 녹화됐지만, 의사들이 우려했던 의료분쟁은 없었다”며 “수술실 CCTV 설치는 선량한 의사가 아닌 범죄를 저지르는 소수 의사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2021-06-29 17:22
  • [성범죄 스텔싱③] 이은의 변호사 “스텔싱 처벌, 젠더이슈로 몰아가선 안 돼”
    [성범죄 스텔싱③] 이은의 변호사 “스텔싱 처벌, 젠더이슈로 몰아가선 안 돼”
    이 변호사는 또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형사법상 성폭행은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의사에 반하는 간음, 업무상위력, 위계에 의한 간음일 때 성립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스텔싱을 범죄로 법률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캐나다는 2014년 스텔싱을 성범죄와...
    2021-06-27 16:22
  • [성범죄 스텔싱②] 성병 옮기고, 몰래 임신…해외처럼 성범죄로 처벌해야
    [성범죄 스텔싱②] 성병 옮기고, 몰래 임신…해외처럼 성범죄로 처벌해야
    류 의원은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입장의 법 제도다”면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성폭력인데, 이를 처벌함으로써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강간과 강제추행을 다루는 법리는 계속 바뀌고 있지만 법 자체는 똑같다”면서 “사회적 흐름이 변하고 이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2021-06-27 16:18
  •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과실범죄까지 지급 확대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과실범죄까지 지급 확대
    법무부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고의범죄로 인해 사망이나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만을 구조금의 지급 대상으로 정했다. 헌법은 국가의 구조를 받을 권리를 범죄 피해자의 권리로 규정하면서 고의범죄와 과실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가해자가...
    2021-06-24 11:21
  • ‘남자 몸캠 유포’ 김영준 “피해자들에 죄송”
    ‘남자 몸캠 유포’ 김영준 “피해자들에 죄송”
    김영준은 11일 아동청소년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됐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공범에 대해서는 “저 혼자 했다”고 답했다. 범죄수익 용처 등 나머지 질문에는...
    2021-06-11 09:11
  • '부사관 사망' 국조·특검갈까…야4당 "요구서" vs 당정 "체계 개편"
    '부사관 사망' 국조·특검갈까…야4당 "요구서" vs 당정 "체계 개편"
    성폭력 범죄 수사 관련 진실 파악,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성폭력·성범죄와 관련한 전문가도 위원에 포함된다. 군이 민간 검찰과 유사한 수사심의위를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향후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군검찰 수사로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1-06-10 16:57
  • 구미 3세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징역 20년
    구미 3세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징역 20년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혼자 있었을 피해자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는 "살인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2021-06-04 15:23
  •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56만 건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56만 건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작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256만25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29만5885건(10.3%)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
    2021-06-04 14:46
  • 조주빈, 2심서 징역 43년…자필 반성문 공개 “제 과거 부끄럽다”
    조주빈, 2심서 징역 43년…자필 반성문 공개 “제 과거 부끄럽다”
    날아가더라도 피해자들을 1명씩 찾아가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항소심에서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강훈이 천씨·성명불상자와...
    2021-06-02 00:53
  •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감형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2021-06-01 15:51
  • [사건·사고 24시] 광주서 성폭행 피해 신고한 청소년 숨져ㆍ미군, 이태원서 술 취해 한국인 폭행 外
    [사건·사고 24시] 광주서 성폭행 피해 신고한 청소년 숨져ㆍ미군, 이태원서 술 취해 한국인 폭행 外
    A 씨는 이 과정에서 C 군의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갤러리에서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빌린 내용과 중고나라 사기 범행을 한 내용,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 등이 있는 것을 보고 이미 학교 선생님의 치마 속을 촬영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돼 재판 중임에도 재차 유사...
    2021-05-31 11:00
  • 여중생 살해하고 시신 모욕한 고교생 “징역형 가혹하다” 감형 호소
    여중생 살해하고 시신 모욕한 고교생 “징역형 가혹하다” 감형 호소
    이에 1심 재판부는 “15살에 불과한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고 사체모욕 행위까지 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장기 12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소년법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A 군에 대한...
    2021-05-27 16:21
  • ‘라임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항소심서 징역 2년
    ‘라임 판매’ 대신증권 전 센터장 항소심서 징역 2년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개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자본시장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투자자 개개인의 재산상 손실과 무관하게 거짓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A 씨는 확정되지 않은 연 수익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 사모펀드...
    2021-05-27 15:42
  • [이슈크래커] "오히려 매수 시점"…비트코인 투자 권하는 유튜버들, 문제없나
    [이슈크래커] "오히려 매수 시점"…비트코인 투자 권하는 유튜버들, 문제없나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2017년 이후 거래소 해킹과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및 소관 부처, 정책 방향, 과세방안,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피해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2021-05-25 15:08
  • [데스크칼럼]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
    [데스크칼럼]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왜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며 상대방을 공격한다. 맞는 말이다.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여론 재판을 통해 낙인을 찍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일이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엔 대전제가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선택적 무죄추정은...
    2021-05-18 06:00
  • "진짜 못봤나?" 4살 딸과 등원하던 엄마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묵묵부답
    "진짜 못봤나?" 4살 딸과 등원하던 엄마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묵묵부답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엄마와 함께 유치원에 가던 딸 C 양은 사고 후 바닥에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C 양은 어머니의 사망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2021-05-17 17:18
  •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1심 재판부 양형 이유 살펴보니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 선고…1심 재판부 양형 이유 살펴보니
    안 씨가 장 씨의 기분만 살피면서 학대를 방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 있음에도 장씨의 범행에 동조했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사형을 안 씨에게는 7년 6월의...
    2021-05-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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