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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그렇다면 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제공받을 수...
    2023-07-08 08:00
  •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조현아 전 부사장도?…개명으로 ‘새 출발’하는 이들의 심리 [이슈크래커]
    지난해 개명 인구 11만 명…새로운 삶 살겠다는 의지 체감돼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명한 전국 인구는 11만1619명입니다. 이 가운데 여성은 7만6058명, 남성은 3만5561명이었죠. 우리나라의 개명 신청자는 2002년엔 4만60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대법원이 개명과 관련해 개인 행복추구권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2023-07-07 16:08
  • 마크롱, 손상된 인프라 재건 지원 약속…“시위 정점 지나”
    마크롱, 손상된 인프라 재건 지원 약속…“시위 정점 지나”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첫 번째 범죄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재정적으로 쉽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27일 파리 서부 외곽 낭테르에서 경찰이 알제리계 17세 소년 나엘을 총으로 쏴 살해한 후 폭력적인 시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인종 차별에 대한 비난이 커졌다....
    2023-07-05 08:40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하지만 유기 범죄의 상당수가 미성년자나 미혼모가 낳은 경우인데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경우 이들이 일부러 병원을 가지 않고 몰래 낳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계청 자료로 분석한 결과 2019년 한국 출생아 30만2676명 중 자택 988명, 그외 장소 296명, 미상 172명 등 1556명(0.5%)이 병원 외의 장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2023-07-03 15:59
  •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尹 정부 들어 檢 선수사 늘어KT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 수사경영진 범죄 처벌 의지 강해 윤석열 정부 첫 1년간 검찰의 고발요청 건수가 전년 대비 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보다 개인을 강하게 처벌하는 국제 기준에 맞춰 검찰도 더욱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 강도가 거세질 것이라는 의미다. 28일...
    2023-06-28 16:19
  •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2021년 불법 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 2021년 12월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제2의 n번방’ 등 온라인 성 착취 범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20년에 불법 촬영으로 검거된 인원은 5151명으로 2011년 1354명 대비 3.8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법망 만으로는 무분별한 불법 영상물 유포를 막는 데...
    2023-06-27 16:14
  •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성폭력 대책 1순위로...남녀 모두 ‘2차 피해 방지’ 꼽았다
    이 조사는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16.7%)을 꼽았다. 그 뒤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16.6%)과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13.9%)이 이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한 순위로 응답했다. 3년...
    2023-06-21 06:00
  • [사설] 사법부가 달라져야 기술유출 피해 줄일 수 있다
    대검찰청이 최근 내놓은 통계 자료만 일별해도 일선 기업들의 울분을 체감할 수 있다. 대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기술 유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65명이다. 그러나 이 중 292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검이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범주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가 이렇다고 한다. 전경련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2023-06-09 05:00
  •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원 장관은 “지금처럼 갭투자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걸 갖고 투자 차익만 노리고, 브로커까지 끼고 조직적 사기 범죄가 판을 치게끔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제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하는데 워낙 오랫동안 생겨온 생태계이고 어느 하나 고칠 때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론화하고 가능한...
    2023-05-19 16:46
  • “너, 챗GPT 이길 수 있어?”…바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슈크래커]
    “너, 챗GPT 이길 수 있어?”…바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슈크래커]
    반면 바드는 챗GPT처럼 강제 징용을 설명하면서도 ‘열악한 환경’, ‘조선인들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 ‘반인륜적 범죄’ 등 보다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답변 말미엔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즉, 바드는 챗GPT와 비교했을 때 보다 주관적인 서술을 하며 특정 행위를...
    2023-05-11 17:08
  •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범죄 지형도 바꿔…마피아 분열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범죄 지형도 바꿔…마피아 분열
    유엔은 약 50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럽에서 일시적 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고 추정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10만 명이 인신매매에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매체는 짚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럼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조직범죄를 영구적으로 감소세에 접어들게 할 기회는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1월 부정부패 혐의로 4명의 차관과 5명의 주지사를...
    2023-04-29 06:00
  •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출자기관(LP)의 환경 부문 이행점검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출자기관(LP)의 환경 부문 이행점검
    소위 ‘환경범죄단속법(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은 환경 관련 과징금 제도를 떠올리면 된다. 위반 시 사업으로 번 이익이 아니라 매출액 대비 일정 부분, 즉 2.5% 이하 또는 5%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가되는 등 재무적으로도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다. 예컨대 2023년 초, 한 정유회사가 수질유해물질...
    2023-04-27 05:00
  •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尹,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 경매 중단 지시…최우선변제금 소급 고려되나
    많으니, 통계를 살펴 먼저 찾아가거나 피해자들이 시스템을 이용토록 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세대”라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2023-04-18 16:26
  • [사설] 특수본, 마약 뿌리 뽑을 각오로 임하길
    국내 마약 관련 범죄는 날로 급증세인 데다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마약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9년 이후 33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1~2월 중 적발된 마약사범은 260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964명)보다 32.4% 급증했다.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만에 304%나 폭증했다. 전체 마약사범 중...
    2023-04-11 05:00
  •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범죄는 1989년 마약범죄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1만4100여 명이었던 한국 마약사범은 지난해 약 1만8400명을 기록했죠. 그런 가운데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을 탄 음료가 배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약과 전혀 연관이 없던 평범한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에서 큰...
    2023-04-10 16:07
  • [사설] 강남 학원가 스며든 마약 일망타진해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에 달한다. 2021년(1만6153명)과 비교해 13.9% 증가한 수치며 마약통계가 만들어진 1989년 이후 33년 만에 최고치다.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마약 범죄가 날로 조직화·강력화하고 있다는 증표다. 수사 당국은 일벌백계, 일망타진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
    2023-04-07 06:56
  • ‘마약 청정국’은 옛말…지난해 마약범죄 역대 최대
    ‘마약 청정국’은 옛말…지난해 마약범죄 역대 최대
    23일 대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사범은 1만8395명으로 전년 1만6153명에 비해 13.9% 증가해 마약범죄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나잇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전체의 59.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40대 15.3% △60대 이상 11.8%△50대 10.7% 순으로 단속 수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30.2%로 가장...
    2023-03-23 16:38
  • 지난해 제작비 30억 넘는 영화에 여성 촬영감독 '0명'
    지난해 제작비 30억 넘는 영화에 여성 촬영감독 '0명'
    해당 통계를 정리한 백현지 연구원은 “2020년 '디바' 김선령 촬영감독, 2021년 '보이스' 이선영 촬영감독이 있었던 것에 비추어볼 때 일보 후퇴한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흥행순위 30위 한국영화 중 벡델테스트를 통과한 작품도 10편에 그쳐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었다. 백델테스트는 ‘영화에 이름을 가진 여성이 둘 이상 등장할 것’, ‘여성들이 서로...
    2023-03-12 10:54
  •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범죄 철저히 수사할 것…공정한 질서 목표”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범죄 철저히 수사할 것…공정한 질서 목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관해 “몇몇 전형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노조에 들어가면 불법 드론을 날리는 등 모든 범죄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수술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감독 시스템에...
    2023-02-28 17:00
  • [중남미는 지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불법이민에 고민 커지는 미국
    [중남미는 지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불법이민에 고민 커지는 미국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2021년에도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를 통한 불법 이민 적발 건수가 17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마저 훌쩍 넘는 수치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불법 이민에 대한 정책대응은 결국 멕시코와 중미 국가에서 비롯되는 불법 이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트럼프 전...
    2023-0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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