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송환법(범죄인 인도조례)에 항의했다. 장기화하는 시위에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평화롭던 시위는 폭력으로 얼룩지기 시작했고, 중국 본토까지 개입하면서 결국 홍콩 민주화 시위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 홍콩 주권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까지 성립되면서 시위의 선봉에 섰던 민주화 운동의 젊은 주역들에겐 또다시 ‘범죄자’ 낙인이...
거주지를 추적해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검거를 요청하고 그해 6월 미국 강제추방국(ERO)은 지 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라 지난해 3월 미국 법원이 인도 결정을 했는데 이에 불복한 지 씨가 인신보호 청원을 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이 지난해 1월 이를 기각하면서 지씨 검거 후 3년 6개월 만에 본격적인 송환절차가 이뤄졌다.
당시 홍콩에선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자'를 송환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반대하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반(反)중국 인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날 시위를 막으려는 긴급조치가 발동된 데 이어 이날 집회 현장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저항은 더 크게 일었다. 웡은...
라이는 넥스트매거진(현재 넥스트디지털)과 빈과일보를 창간해 중국 지도부를 비판하는 반정부 성향의 기사를 가감 없이 내보냈으며 2014년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과 지난해 벌어진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라이가 체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두 아들과 빈과일보의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포함해...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밤 구속된 학생들은 지난해 범죄인 인도(송환) 법안 반대 시위 당시 학생들의 참여를 조직했던 ‘학생동원(學生動源·Studentlocalism)’의 전 구성원들이다. 학생동원은 현재 해외로 조직을 옮긴 상태다.
이들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창제독립당(創制獨立黨·Initiative Independence Party) 설립을 선포했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6일 미국 송환 불허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가 미국 송환을 피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0부는 6일 오전 손 씨의 세 번째 심문을 열어 범죄인 인도 거절을 결정했는데요. 재판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그러나 손 씨 측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실제로 없다”며 송환을 반대했다. 인도 대상 범죄인범죄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손 씨의 아버지는 최근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이 과거 손 씨를 기소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범죄인...
서적의 법 위반 여부를 심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저서가 사라진 대표적 민주화 인사 중 하나인 조슈아 웡은 불과 17세의 나이에 2014년 하루 최대 50만 명이 참여했던 ‘우산 혁명’의 주역으로 활약한 인물이다. 2017년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올랐고,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등 그의 책...
지난 16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5위를 차지, 지난해 2위에서 세 계단 내려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사회적 불안과 경제 하락으로 이어진 탓이다. 여기에 홍콩에 약속됐던 ‘일국양제 원칙(한 나라 두 체제)’이 사실상 끝이 나고, 미국으로부터 부여받은 특별 지위마저 빼앗기게 된 것이다.
또 미국 재판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씨는 △사고 현장 이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피해자 중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범죄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 “미국 송환 비인도적”…법원 “범죄인 도피 예방 필요”
이 밖에도 이 씨는 범죄인 인도법이 규정하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범죄인을 인도하는...
중국의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홍콩보안법 추진 등에 따라 아시아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틈을 타 새로운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홍콩의 자치권은 일명 ‘홍콩 반환 협정’이라 불리는 중국과 영국의 1947년 공동 선언에 따라 보장돼 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송환법과 홍콩보안법 등을 연이어...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16일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사에서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손정우의 인도 여부를 밝힐...
손 씨 부친은 송환을 막기 위해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아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손 씨에 대한 3차 범죄인 인도심사를 열고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첫 심문에서 손 씨 측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과 추가 처벌 우려 등을 이유로 송환을 막아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증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도된 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고 맞섰다. 그 자체로 보증 효력이...
만약 검찰이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로 기소하면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해 송환할 수 없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법원에서 인도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 수사를 당장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4000여 명에게 아동...
더 많은 홍콩인들이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징후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돼 경찰과 시위대 간 무력 충돌이 빚어졌던 지난해부터 증가해왔다. 홍콩은 빈도가 높은 이민 통계를 발표하지는 않지만 전과가 없음을 증명하는 ‘훌륭한 시민권 카드(good citizenship cards)’ 신청의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이것이 해외 비자를 신청하는 데...
홍콩인의 대만 이민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지난해 6월 이후 급증했다. 지난해 대만에서는 홍콩인의 체류 허가 건수가 전년 대비 41% 증가한 5858건을 기록했다. 시위가 격화한 작년 9월 이후에는 매월 600명 이상이 대만으로 이주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대만으로 이주한 홍콩인의 숫자가 1243명에 달했다. 올해 1~4월까지는 2383건으로 전년...
이번 법안은 지난해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민주화 시위가 폭력적으로 번지고 장기화한 데 대한 중국 지도부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홍콩 내 시위가 중단됐지만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국가보안법 제정을 공언해왔다.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국가보안법 제정 절차를 밟자 미국은 강경 대응...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작년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때처럼 대규모 시위에 다시금 불이 붙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작년만큼 시위 열기가 뜨겁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홍콩에서는 내달 4일 ‘6·4 톈안먼 시위’ 기념집회가 개최된다. 이어 9일에도 작년 6월 9일...
홍콩에서는 작년 여름 범죄인 송환법을 계기로 일어난 시위가 민주화 운동으로 번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홍콩이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제도·집행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헌법에서 정한 책임을 홍콩 정부에 이행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이런 국가보안법 제정 절차를 밟으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