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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발견자 보상금 못 받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4일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6월 12일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매실밭 주인 박모(77)씨와 송치재 별장 내 비밀공간 존재 가능성을 알린 제보자에게 모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변사체를...

2014-09-04 16:49
주승용 “공직사회 성범죄 47%가 경징계… ‘솜방망이’ 처벌로 방조”

특히 최근 검찰수사관 성희롱 사건에서 검찰관계자가 신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성추행은 아니고 일반 직장에서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공직사회의 성범죄 징계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현실성 없는 징계기준을 꼽았다. 현행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상...

2014-08-28 20:00
[2015 수험생 멘토링]② 경찰대 지망생의 '폴리스 아카데미'

캠프에서는 경찰장비교육장 실습, 경찰 체포술, 사이버범죄수사 등 다양한 경찰교육훈련이 마련되기도 했다. 캠프에는 경찰대학생 18명이 교육단으로 참가한다. 이들은 경찰대학 생활체험뿐만 아니라 학업과 장래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하게 된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수험생을 포함한 70명의 고등학생이다. 경찰대는 2000년부터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폴리스...

2014-08-16 20:00
검찰, '뭉칫돈' 박상은 의원 구속영장 청구 방침

11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7일 소환 조사한 박 의원에 대해 조만간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10여 개가 넘는 박 의원의 혐의가 중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환...

2014-08-12 09:12
유병언 최초 발견자 보상금 5억, 세금도 안 떼는 이유는?

당초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 과정에서 내걸린 최초 보상금은 5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도 이 금액이 다소 적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유병언 보상금은 10배나 껑충 뛰어 5억원이 됐다. 5억원은 국내에서 내걸렸던 현상금액 중 최고 액수이며, 경찰청 훈령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지정된 범죄 신고 보상금으로도 최고액에 속한다....

2014-07-23 08:26
‘유병언 시신’ 신고자, 현상금 5억 받을 수 있을까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따라서 이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박씨는 유 전 회장의...

2014-07-22 11:37
유병언 사체 최초 발견자, 현상금 5억원 받을 수 있나 봤더니...

당초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 과정에서 유병언에게 걸린 현상금은 5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 금액이 다소 적다는 지적이 돌면서 현상금은 5억으로 10배 뛰었다. 이는 국내에서 걸렸던 현상금 중 최고 액수이며, 경찰청 훈령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나온 범죄 신고 보상금으로 지정된 최고액이다. 유병언의 사체가 발견된 곳은 전남...

2014-07-22 10:39
유병언 현상금, 5억원 받아도 15% 세금 감면...전액 현찰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 등에 따르면 유 전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은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올린바 있다.. 장남 대균 씨에 대한 현상금도 3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됐다. 유 전 회장 부자에게 걸린 현상금은 국내에서 걸렸던 현상금 중에 최고 액수다. 경찰청 훈령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범죄 신고 보상금 최고액이...

2014-06-07 10:40
[나는 유병언… 기는 검ㆍ경] 1. 장기화로 가는 유병언 전 회장 수사…신병 확보 불투명

5억원은 현행 경찰의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상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금의 최고액이다. 이렇게 거액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지만 검찰의 성과는 미미하기 짝이 없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돕고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을 줄줄이 체포하고 있지만 정작 유 전 회장이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신도들을 덮칠 때마다 유 전...

2014-05-30 09:57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유병언 ‘신병 확보’ 초읽기… 신고자 ‘신변 보호’ 철저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중 경찰청 훈령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상 최고 현상금인 5000만원이 걸린 건 4건뿐이다. 화성연쇄살인범을 시작으로 ‘탈옥수’ 신창원, ‘희대의 살인범’ 유영철, ‘경찰관 살해범’ 이학만 등이다. 검찰이 유씨를 상대로 이들보다 10배나 많은 파격적 현상금을 내건 것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4-05-29 15:18
유병언 현상금 현찰로 5억원…보상금으로 전환해 15% 소득세까지 감면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 등에 따르면 유 전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은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올랐다. 장남 대균 씨에 대한 현상금도 3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됐다. 유 전 회장 부자에게 걸린 현상금은 국내에서 걸렸던 현상금 중에 최고 액수다. 경찰청 훈령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범죄 신고 보상금 최고액이...

2014-05-26 15:37
'유병언 현상금 5억 상향' 검찰, 돈에 눈 먼 구원파 신도 노렸나..."유병언 키즈 얕봤다"

현행 경찰의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상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이다.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불법정치자금 수수 행위 등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 신고가 주로 최고 보상액 지급 대상이었다. 일각에서는 금전을 미끼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내부 고발자로 하여금 유병언의 은신처를 제보하게 하려는...

2014-05-26 14:15
유병언 행적 가시권… 며칠전까지 순천서 기거 드러나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이 며칠 전까지 전남 순천시에 기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유씨는 얼마 전 다시 다른 곳으로 도피해 검찰과 경찰의 추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검찰은 유씨의 신고 보상금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현행 경찰의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상 범인검거...

2014-05-26 08:33
유병언 현상금 5억원 “단일 사건으로 역대 최고”

이번에 오른 유병언 현상금 액수 5억원은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른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 최고액과 동일한 수준이다. 검찰은 또 유병언 전 회장이 며칠 전까지 전남 순천의 모 휴게소 부근에서 기거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 전 회장이 그 곳에서 다른 장소로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

2014-05-25 19:12
'중곡동 살인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 소송 패소...이유는?

재판부는 이어 "경찰의 우범자 첩보수집 규칙은 경찰청 내부 규칙에 불과하고 이 사건 관할인 중랑경찰서는 500명 가까이 되는 우범자를 담당자 1명이 관리하는 등 인적 시설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공무원 또는 수사기관의 과실과 이 사건의 결과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이란...

2013-12-18 14:13
[11월3일 주요뉴스]승객 없어도 차내 흡연 금지·법원 "미네르바 수사 기소 정당" 등

3일 정부가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기존 규칙에 따르면 버스와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차내에서 흡연이 금지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차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13-11-03 16:22
육사 여생도 성폭행 파문...미국 군 성범죄 처벌 수위 화제

병장을 △추행 △직무유기 △학대 △복무규칙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했다. 맥클렌든 병장은 육사 여생도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여러 장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14일 텍사스주 포트후드 기지 소재 제3군단에 배속된 육군 중사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육군범죄수사사령부(CIC)의 조사를...

2013-05-29 10:25
박시후 공식입장 "서부경찰서, 명예 난도질했다"

가사, 피해사실 신고에 의한 인지사건이라고 볼 지라도 범죄수사규칙 제2조, 제29조, 제30조에 의하여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할 관서로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하는 바, 이에 변호인은 근거 법령에 따라 범죄지 및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인 강남경찰서로의 이송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경찰이 본건을 인지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된...

2013-02-25 17:03
[현장속으로] 동부화재 SIU팀 "보험사기 꼼짝마" 보험경찰이 떴다

이같은 작업을 통해 보험범죄 행위가 적발되면 SIU팀은 정식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를 의뢰를 하기도 하고, 직접 피해보험자를 만나 해결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기회성 보험범죄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기 위해 사고 내용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의 수법이 상당수였지만, 지금은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2012-03-14 09:38
檢, '농협 해킹' 7·7, 3·3디도스 공격과 동일 진단

농협 전산장애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이날 “7.7디도스 및 3.4 디도스 공격을 한 동일 집단이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한 초유의 사이버테러”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공격명령 발원지는 유지보수업체 직원의 노트북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농협 전산마비를 일으켰던 서버 공격명령 파일이 이미 지난해 9월 서버를 관리하는...

2011-05-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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