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주요 혐의자 5명을 기소했으나, ‘윗선’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인력 교체로 쇄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수사·공소유지 연속성을 위해 가능한 한 유임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사의를 밝힌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 자리는 이번 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지난해 말 특혜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개발1처장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김 처장의 동생이 19일 공개한 노트 2장 분량의 편지에는 “너무나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18일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9시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2013년 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화천대유 측을 도운 대가로 2020년 화천대유...
범죄 예방, 교통안전, 무단투기 방지, 와이파이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구로구는 설치장소의 지리적, 인적 특성 등을 분석해 4가지 유형의 맞춤형 스마트폴을 설치했다.
‘가로등 스마트폴’은 교통량,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34곳에 설치됐다. 가로등 지주에 ICT 기술을 결합한 지능형 CCTV 기능, 와이파이, 로라망 기능을 통합해 도시...
'Every 스마트도시 관악' 이라는 비전 아래 365모두가 참여하는 스마트도시,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초연결 열린 도시로 3가지 목표 아래 6개 전략목표와 10개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구는 1인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6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주거침입 범죄에 특히 취약하고, 20년 이상이 되는 단독·다가구주택의 비율이 43%을 차지해 노후 건축물의...
해당 청원은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푸들만 19마리 입양, 온갖 고문으로 잔혹 학대 후 죽이고 불법 매립한 범죄자의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 공개 동의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A 씨가 푸들 16마리 등 개 19마리를 입양해 학대 살해한 뒤 화단 등에 유기한 정황을 밝혔습니다....
영등포구는 "청소년들에게 해당 구역의 위험성을 각인시킴으로써 탈선과 안전불감, 각종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야간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등 안전 취약 보행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탁 트인 거리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채현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대장동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표창을 수백 명을 줬을 텐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겠느냐"며 "의미 없는 것을 가지고 거짓말쟁이로 몰아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KBS 더 라이브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변호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달 3일 정...
이에 따라 LH 사태 연루자의 범죄수익 환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이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추진한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통과됐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 사업자가 얻는 개발이익의 환수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LH사태 당시...
‘범죄도시’ 제작진과 주연 윤계상이 다시 만나 기획 단계부터 화제를 모았으며 윤계상의 1인7역 연기, 배우들의 액션 신과 카체이싱 연출 등이 관전 포인트다.
2위 ‘엔칸토: 마법의 세계’는 8만3405명을 불러 모아 누적 관객수 26만8530명이다. 3위 ‘연애 빠진 로맨스’는 5만3395명의 일일 관객수로 누적 관객수는 20만9067명으로 집계됐다.
4위 마블 영화...
최근 수사팀 내 핵심 부서인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와 검사 2명, 수사관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사팀을 지휘하는 유경필 부장검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당분간 유진승 부장검사(범죄수익환수부)가 주임검사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범죄형사부는 검사 24명 규모로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핵심 부서다. 코로나19 감염 치료에 최소...
경제범죄형사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청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핵심 인물들의 조사를 맡았다.
유 부장검사를 대신해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 부장검사가 주임 검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관련 첫 재판이 시작되고 김 씨와 남 변호사가 구속된 가운데 핵심 인력이 이탈하면서 수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 인물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넘어 ‘윗선’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하는 검찰에 주요 수사 단서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당국은 유 전 본부장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당국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기록에서 지난 9월 29일 압수수색 직전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실장은 이 후보의 복심으로 꼽힌다.
정 부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녹취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근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이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통화해 잘못을 감추지 말라 했다고 밝혔다.
통화 시점은 유 대행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난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전이다. 대장동 의혹과 이 후보의 연관성이 주목되는...
이어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조사하지 않고 쓸데없는 행정 서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으로 기소한 게 황당하다. 이 후보가 돈을 받은 게 나왔나”라고 따졌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언론 보도로 문서가 하나씩 나와 이 후보가 토지 용도변경이나 임대아파트 비율 변동 등을 직접 동의한 게 나왔다. (민간에) 큰 개발이익을 얻게 해주는...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2시 38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남 변호사는 ‘배임 혐의를 인정하는가’, ‘미국 출국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검찰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배당 이익 중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중 5억 원을 먼저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많이 줄 이유도 없고,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그런 것은 다 곡해고 오해”라고 반박했다.
김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