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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해 후 첫 재판 김만배 "성실히 임할 것"…정민용, 일부 질문에 "증언 거부"
    자해 후 첫 재판 김만배 "성실히 임할 것"…정민용, 일부 질문에 "증언 거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내부 비밀을 활용해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7886억 원에 달하는 범죄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2023-01-13 14:34
  • ‘부정청탁’이냐 ‘통상후원’이냐…이재명, 헌정史 첫 야당대표 검찰조사
    ‘부정청탁’이냐 ‘통상후원’이냐…이재명, 헌정史 첫 야당대표 검찰조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포토라인에서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 잘 알고 있다.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거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이 성남...
    2023-01-10 15:34
  •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관리센터에서 열린 전세 사기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과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최근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 중인데 이는 새로운 조직범죄, 사기 범죄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인중개사들이 전사 사기를 막기 위해 공정하고...
    2023-01-03 13:45
  •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착공…고덕강일까지 연장ㆍ2028년 개통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착공…고덕강일까지 연장ㆍ2028년 개통
    4개 신설역사는 개방감 확보를 위한 천창(빛이 들게 하기 위한 창문), 정거장 내 생태조경,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객들도 이용 가능한 24인용 엘리베이터, 이용객 안전을 위해 승강장에 범죄예방 안심구역 및 CCTV, 비상벨, 안심 거울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은 “9호선 4단계 도시철도사업의 본격착공으로 강동지역에서 강남·여의도 방향...
    2023-01-03 11:00
  • [데스크칼럼] ‘아바타: 물의 길’, 극장가 회복의 길 되길
    [데스크칼럼] ‘아바타: 물의 길’, 극장가 회복의 길 되길
    지난해 개봉작 중에서는 ‘범죄도시2’가 1269만, ‘탑건: 메버릭’ 817만, ‘한산: 용의 출현’ 726만 등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이후 잔뜩 움츠렸던 극장가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전체 영화 관객수(잠정)는 1억1280만 명으로 코로나19로 된서리를 맞았던 2020년(5952만 명)과 2021년(6053만 명)에 비해 두 배 가량...
    2023-01-03 06:00
  • ‘범죄도시2'가 살렸고, 강수연에 울었다…2022년 영화계 결산
    ‘범죄도시2'가 살렸고, 강수연에 울었다…2022년 영화계 결산
    올 한해 극장가는 장기 침체를 깬 ‘범죄도시2’ㆍ‘탑건: 매버릭’ 흥행에 웃었고, 칸 영화제 선택을 받은 영화배우 송강호ㆍ박찬욱 감독과 함께 기뻐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고(故) 강수연 배우의 비보에 눈물 지었고, 지역 기반 국제영화제가 잇따라 폐지되는 흐름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웃을 일도, 탄식할 일도 많았던 2022년 영화계 이야기를 종합해 본다....
    2022-12-30 13:59
  • 시민들이 공감하는 서울시 정책 1위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시민들이 공감하는 서울시 정책 1위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올해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 투표는 '약자와 동행'과 '매력있는 국제적 선도도시'을 바탕으로 시가 추진한 정책 3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민 4만4943명이 참여해 1인당 최대 3개 정책까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총 투표수는 8만8569표였다. '모아주택·모아타운'과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이 각각 1, 2위를 차지해 부동산,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
    2022-12-28 11:15
  • [이슈크래커] 수상한 강남 중국집의 정체…中 비밀경찰 운영에 전 세계 정보당국 ‘발칵’
    [이슈크래커] 수상한 강남 중국집의 정체…中 비밀경찰 운영에 전 세계 정보당국 ‘발칵’
    경찰 마약반이 24시간 감시를 위해 범죄조직의 아지트 앞 치킨집을 인수해 위장 창업에 나선 영화 ‘극한직업’. 가게 인수부터 영업에 이르기까지 경찰들의 고군분투가 그려지는데요. 이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서울 한복판 한강변 강남 음식점에서 말이죠. 세이프가드 보고서 “한국에도 中 비밀경찰서 존재” 스페인에 본부를 둔 아시아...
    2022-12-26 15:32
  • 시작부터 각 세운 김용 '불법 선거자금' 재판…"김용만 사실관계 부인"
    시작부터 각 세운 김용 '불법 선거자금' 재판…"김용만 사실관계 부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 등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김 전 부원장과 각을 세웠다.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역임한 정 변호사와 남...
    2022-12-23 11:26
  •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부 대응방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앞으로 빌라왕 등 전세사기 가해자 단속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도 함께 뿌리 뽑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런사고를 미리...
    2022-12-22 16:51
  • [신간] 유럽 과학혁명은 어떻게 시작됐나 ‘과학혁명과 세계관의 전환’
    [신간] 유럽 과학혁명은 어떻게 시작됐나 ‘과학혁명과 세계관의 전환’
    걸을 권리에 대하여 ‘걸을 수 없는 도시, 걸어야 하는 사람’ “서구 사회가 보행권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1950년대라면, 우리는 50년이 지난 2000년 이후라고 봐야 한다.” 신간 '걸을 수 없는 도시, 걸어야 하는 사람'은 시민이 집 밖으로 나와 도로를 걷는 것만으로도 범죄로부터 안전해진다는 제인 제이콥스의 말을 인용한다. 도시의 안정과 생명력과 시민의 보행권이...
    2022-12-22 09:57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유사‧모방 범죄의 확산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가해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슬기 서울서부지검 형사제1부 검사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본지와 만나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향한 2차 피해 사건 4건을 정식 재판 청구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 검사는 ‘이태원 참사’ 관련 인터넷상...
    2022-12-16 06:00
  • ‘빌라왕 사망 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尹대통령 “합동법률지원 TF 만들어 전세금반환보증 혜택”
    ‘빌라왕 사망 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尹대통령 “합동법률지원 TF 만들어 전세금반환보증 혜택”
    범죄라 볼 수 있다”며 “몇 달 전부터 법 집행 부문에 철저한 주문을 했고, 더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리던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지난 10월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
    2022-12-15 14:58
  • '아바타: 물의 길' 예매 50만장 돌파...'13년만의 귀환' 신드롬 이어갈까
    '아바타: 물의 길' 예매 50만장 돌파...'13년만의 귀환' 신드롬 이어갈까
    개봉 하루 전까지 마블 히어로물 '토르: 러브 앤 썬더'는 34만 장, '탑건: 매버릭'은 26만 장, '범죄도시2'는 20만 장을 판매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는 여전히 강력하다. 팬데믹 이전 200만 장을 팔아치우며 역대 최고 사전예매량을 기록한 ‘어벤져스: 엔드 게임’에 비하면 ‘아바타: 물의 길’ 예매량은 1/4 수준에 불과하다. 영화산업 전체 규모가 축소된...
    2022-12-12 11:09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7. 몰려드는 난민, 분열되는 유럽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7. 몰려드는 난민, 분열되는 유럽
    같은 유럽인이고 푸틴의 침략 전쟁이라는 범죄 앞에서 유럽 각국은 인도주의 정신을 발휘해 피란민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전쟁이 최소 1년 넘게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쟁 난민의 보호와 관련된 논쟁은 이제 서서히 표면으로 나올 듯하다. 폴란드와 독일처럼 난민을 과중하게 받은 EU 회원국들은 드러내고 요구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회원국들의 연대를...
    2022-12-08 05:00
  • 7개월 맞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영상삭제 2194건 지원
    7개월 맞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영상삭제 2194건 지원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등과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범죄 방식 역시 다양해져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 수사 등 다양한 협력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정책에 적용해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2022-11-29 11:15
  • '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 이틀만에 구속적부심 신청
    '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 이틀만에 구속적부심 신청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이달 19일 구속됐다. 그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2월에는 대장동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2022-11-21 17:36
  • 정진상 구속에 '정치 공동체' 이재명 최대위기…향후 20일 분수령
    정진상 구속에 '정치 공동체' 이재명 최대위기…향후 20일 분수령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정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나왔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시작 시간을...
    2022-11-20 14:35
  • 튀르기예 사이비 교주, 성착취 혐의로 징역 8658년…집에는 피임약 7만개
    튀르기예 사이비 교주, 성착취 혐의로 징역 8658년…집에는 피임약 7만개
    재심 법원은 옥타르에게 “다른 교도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기존 형량에서 8배가 넘는 8658년형을 선고했다. 옥타르는 ‘하룬 야햐’라는 가명으로 창조론을 옹호하며 반진화론을 주장하는 책을 썼고 ‘진정한 무슬림의 전파자’를 자칭하며 자신이 소유한 텔레비전 채널인 A9TV를 통해 유명세를 탔다. 특히 옥타르는 해당 채널에서...
    2022-11-18 19:19
  •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뇌물‧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뇌물‧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6일 부패방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정 실장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2022-11-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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