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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로 이첩했다. 사건의 배후로 거론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2022-05-04 11:38
'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대검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검과 일선 고·지검장들은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의결된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2022-05-03 11:26
[랜선핫이슈] 부모에 ‘끓는 물’ 부은 패륜아·군사 대국 러시아 굴욕 ·美프로야구단 김치 유니폼

2심 재판부는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동기,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헬멧 밟았더니 와그작”세계 2위 군사 대국 러시아 굴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개인 군사 장비를 비교한 사진과...

2022-05-03 10:31
국민 10명 중 7명 "이재용 부회장 사면 찬성"

오는 7월 말 가석방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따라 향후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이 부회장 사법리스크로 인한 리더십 부재로 삼성전자의 투자와 인수ㆍ합병(M&A)은 '올스톱' 됐다. 삼성전자는 130조 원 규모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쌓아놓고도 6년째 이렇다 할 M&A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메모리반도체의 '초격차' DNA를...

2022-05-02 16:28
검찰 강력 반발 "졸속 개정안으로 공백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주장

6대 범죄 중 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수사관은 "열심히 수사해왔는데 수사 파트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일한 게 무슨 의미인가"라며 반발했다. 또한 "법안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대응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켜본다고 될 일도 아니어서 이제는 검찰 내 수사관들 모두 그냥 하던 일 열심히 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2022-05-01 17:01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결국 범죄자만 살판나는 것"이라며 "경찰이 못 본 부분까지 충실하게 보완을 하라는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했더니 경찰이 본 딱 그 부분까지만 검찰에서 법원까지 연결시켰겠다라는 것은 사실 보완수사 자체를 사문화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그는 "실제 성착취물을 제작하면서 성폭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며 "어떤 SNS 단체방...

2022-04-29 14:41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오 원내대변인은 “(안건조정위원을) 비교섭단체의 누가 하는지 결정되는 단계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사개특위에서 중수청 설립안을 마련하더라도 본회의 의결 시기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라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힐 가능성도 있다. 오는 30일과 내달 3일 통과될 검수완박 법안은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만 검찰에 존치시키고 부패·경제 범죄...

2022-04-28 19:47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내일까지 '검수완박'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내야"

또한 유 의원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법안의 대표발의자인데 발의 후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했다"며 "안건조정위 심의를 위한 제1교섭단체에 대한 반대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로 선임할 수 없는 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를 향해 "현재 해외출장 중으로 확인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2022-04-28 16:19
[단독] 경찰, ‘일감 몰아주기’ 김홍국 하림 회장 ‘불송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12월 김 회장 등을 대규모유통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회장이 △NS쇼핑(NS홈쇼핑)에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부당 사용 △계약서면 교부 의무 위반 △대금 지연 지급 등의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2022-04-27 15:32
[노트북을 열며] 이재용‧신동빈 사면 결자해지해야

경제5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부 기업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다시 청원했다. 다음 달 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건의가 될 것 같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해부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줄곧...

2022-04-27 05:00
검수완박, 결국 민주 단독처리…안건조정위 10번째 악용

민주당은 이번처럼 안건조정위의 비교섭단체 몫 위원에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이나 범여권 성향 의원을 앉혀 강행처리에 숱하게 이용해왔다. 이번 21대 국회만 해도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열 번째다. 이전에는 노동이사제법, 언론중재법, 구글갑질방지법, 국가교육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기업 3법, 특수고용직 3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법, 고위공직자범죄수...

2022-04-27 01:27
[상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가족까지 늘린다… 전문가들 “처벌법 함께 가야”

앞서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의 경우 피해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제정안에 따르면 직장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피해가 없도록 피해자나 그...

2022-04-26 16:33
‘스토킹 처벌법’ 피해자 범위 가족까지 넓힌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기 전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상대방과 그 가족까지 피해자 범위를 확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 행위를 구분하고, 스토킹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로 규정해왔다....

2022-04-26 11:00
투자 계획 확정 못한 삼성전자 1분기 IR 주목

반도체 부문 변동성 커…리더십 부재 투자 결단 어려워경제5단체,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인들 사면복권 건의 삼성전자의 올해 설비투자 계획이 늦어지고 있다. 기업의 시설투자 계획은 성장성을 가늠하는 요소 중 하나인 만큼 업계는 조만간 열릴 삼성전자의 1분기 기업설명회(IR)를 주목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8일 오전 10시 1분기 경영실적을...

2022-04-25 16:47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2019년 개혁과 상황 달라"

또 "검찰이 선거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 범죄대응역량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도 필시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선거범죄는 6개월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고 특히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절반 정도...

2022-04-25 10:50
[데스크 칼럼] 검수완박 중재안 숨은 그림 찾기

일반국민 피해 어쩌고 핏대 세우다 공직자와 선거 범죄는 검찰 수사 대상에서 뺀다니 넙죽 찬성이란다. 아무리 정치의 근본은 협상과 타협이라지만, 대의를 내팽개치고 얄팍한 실리만 챙기는 이 합의 난 반댈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은 결국 기득권끼리의 야합으로 허무하게 마무리됐다. 여야 3당이 혜성같이 등장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른바 ‘중재안’...

2022-04-24 15:31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 합의에 들끓는 검찰…“정치적 의도 의문”

대표 회의는 “형사ㆍ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동시키는 개정임에도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 중대범죄 직접 수사권이 박탈되고, 보완 수사 범위도 한정돼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ㆍ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박탈하려는 것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2022-04-22 19:53
김은혜 "검수완박, 피해는 경기도민의 몫…국민께서 막아달라"

중대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이라며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옹벽 아파트, 성남 FC, 코나아이 등 경기도에서 벌어진 수많은 특혜 비리 의혹도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경기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를 막고 혈세를 지키기...

2022-04-21 17:25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검수완박법’은 ‘범죄 방치법’으로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부장검사들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들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며 “어제 개최된 ‘평검사...

2022-04-21 10:07
[상보] 오세훈 “1인 가구 밀집 지역, 안전 사각지대 없게 하겠다”

말만 자치 경찰이지 파출소에 대한 어떤 관할권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심마을보안관으로 시작해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순찰하면서 생길 수 있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파출소나 지구대에 대한 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4-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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