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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전 실장에 적용된 범죄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특검은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35)를 구속 기소했다. 군인권 활동단체에서 공개한 ‘군 검사들 대화 녹취록’ 및 녹음파일의 진정성‧신빙성을 수사한 결과, 오히려 이런...

2022-09-13 17:27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전 실장에 적용된 범죄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35) 1명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올해 6월 5일 수사 개시 이후 연인원 164명을 조사하고 18회의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광범위한...

2022-09-13 13:30
‘검수원복’ 기조에 검찰수사관 반색…검찰 ‘공인전문수사관’ 양성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수사관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범죄수사와 디지털포렌식 등 각 분야에서 수사 업무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와 함께 수사관 활동 범위도 줄었지만 수사권 복구에 발맞춰 일선 검사와 함께 본업에 매진 중이다. 수사 착수를 위한 첩보 등도 활발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관들은 올해 일명...

2022-09-10 15:00
“수리남 볼까, 청춘MT 볼까”…추석 연휴 OTT 기대작 4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수리남’은 영화 ‘공작’,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와 ‘용서받지 못한 자’를 연출한 윤종빈 감독의 첫 드라마 시리즈다. 작품은 남미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무소불위의 마약 대부로 인해 누명을 쓴 한 민간인이 국정원의 비밀 임무를 수락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수리남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 마약왕 조 씨의...

2022-09-09 01:00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접대’ 사업가‧변호사 압수수색

이 재판관은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그는 “그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모른다”, “돈과 의류의 존재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 재판관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2022-09-08 12:53
민주 "주가조작ㆍ허위경력ㆍ뇌물성 후원 진상규명"...'김건희 특검법' 발의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5일 의총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쏟아지는 각종 범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결의했다"며 "약칭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2022-09-07 14:10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디지털 성착취물 제작·판매 사건인 속칭 '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 등 혐의를 최대한 열어놓고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법조계에서는 "현재 수사결과만으로는 범단죄를 적용하거나 대법원의 바뀐 양형기준에 따른 최고형이 선고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는 모든...

2022-09-05 16:47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불송치 될 듯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불송치하기로 하고 이번 주 불송치 결정서를 고발인들에게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0월부터...

2022-09-05 06:30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환매 중단 금액은 총 5146억 원, 피해자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해 약 3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경영진, 펀드 판매에 관여한 브로커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이 확정됐다. 함께...

2022-08-30 16:10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환매 중단 금액은 총 5146억 원, 피해자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해 약 3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경영진, 펀드 판매에 관여한 브로커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이...

2022-08-30 14:18
유명 BJ, 마약 투약 혐의로 덜미…여성 지인 2명과 현행범 체포

지난 22일에는 울산 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캠핑(야영)장에서는 LSD 투약하고 환각 상태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3명이 체포됐다. 26일에는 20대 남성이 자택에서 케타민으로 추정되는 마약을 투약하고 화장실 창문에 매달린 채 구조됐으며, 지난달 7일에는 산본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 중국인이 화물차를 들이받고 잠들어 있다가 체포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2022-08-28 16:56
김진욱 공수처장, ‘김건희 수사’에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 단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착수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6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 현판제막식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저희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ㆍ고발이 접수되면 배당이 되고, 배당이 되면 그 배당된 부서에서 사건...

2022-08-26 11:08
검찰, 포항 고양이 연쇄살해범에 징역 3년 구형…“잔혹 범행 반복해”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판을 참관한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재판 후 기자회견을 통해 “무고한 동물 희생을 막고 많은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며 재판부에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2022-08-24 20:00
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주장한 사업가 소환

이 재판관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 씨 이혼소송에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의혹은 부인하는 중이다. 관련 의혹이 보도되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달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ㆍ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22-08-24 10:46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유권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올해 6월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2022-08-23 17:37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타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9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2022-08-22 17:30
尹 경찰학교 찾아 “책임 걸맞은 시스템 갖춰야…전문가로 재교육”

더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새로운 범죄 양상에 대응키 위해선 과학수사 기법을 전 세계가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윤 대통령은 청소년 문제 대응을 위한 경찰과 행안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협업 여건 조성, 경찰관의 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에 대한 국가책임제 강화,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문화 개선 등을 지시했다.

2022-08-19 19:42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수사…변협 "국민 신뢰 훼손"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가 주선한 골프 모임에 참석해 사업가 A 씨를 만났다. A 씨는 이 재판관에게 골프와 식사 등 약 120만 원 비용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골프 모임에 함께 참석한 B...

2022-08-16 14:41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분실 및 위조’ 등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16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출석해 “(고발 이후) 1년 동안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고소장 분실 및 위조’, ‘고 김홍영 검사...

2022-08-16 13:49
검찰, 마약ㆍ조직범죄 엄정 대응

조직범죄는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해 구속 수사, 중형 구형, 적극적 상소권 행사 등으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부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범죄수익은 철저히 추적해 박탈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축적된 수사역량을 강화‧결집해 마약‧조직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2022-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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