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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주장한 사업가 소환
    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주장한 사업가 소환
    이 재판관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 씨 이혼소송에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의혹은 부인하는 중이다. 관련 의혹이 보도되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달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ㆍ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22-08-24 10:46
  •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유권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뜻한다. 올해 6월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2022-08-23 17:37
  •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타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9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2022-08-22 17:30
  • 尹 경찰학교 찾아 “책임 걸맞은 시스템 갖춰야…전문가로 재교육”
    尹 경찰학교 찾아 “책임 걸맞은 시스템 갖춰야…전문가로 재교육”
    더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새로운 범죄 양상에 대응키 위해선 과학수사 기법을 전 세계가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윤 대통령은 청소년 문제 대응을 위한 경찰과 행안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협업 여건 조성, 경찰관의 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에 대한 국가책임제 강화,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문화 개선 등을 지시했다.
    2022-08-19 19:42
  •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수사…변협 "국민 신뢰 훼손"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수사…변협 "국민 신뢰 훼손"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가 주선한 골프 모임에 참석해 사업가 A 씨를 만났다. A 씨는 이 재판관에게 골프와 식사 등 약 120만 원 비용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골프 모임에 함께 참석한 B...
    2022-08-16 14:41
  •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분실 및 위조’ 등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16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출석해 “(고발 이후) 1년 동안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고소장 분실 및 위조’, ‘고 김홍영 검사...
    2022-08-16 13:49
  • 검찰, 마약ㆍ조직범죄 엄정 대응
    검찰, 마약ㆍ조직범죄 엄정 대응
    조직범죄는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해 구속 수사, 중형 구형, 적극적 상소권 행사 등으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부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범죄수익은 철저히 추적해 박탈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축적된 수사역량을 강화‧결집해 마약‧조직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2022-08-16 11:00
  •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방역 방해 무죄·54억 횡령 유죄'…집행유예 확정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방역 방해 무죄·54억 횡령 유죄'…집행유예 확정
    "방대본 '신천지 교인명단 제출' 요구, 역학조사 해당 안 돼""다른 단체 명의 사용해 경기장 이용·신천지 자금 횡령 유죄" 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유 자금 5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2022-08-12 11:09
  • “이준석에 성접대 외 900만원 화장품도 줘” 추가 주장
    “이준석에 성접대 외 900만원 화장품도 줘” 추가 주장
    김 대표는 “2013년 8월 23일 이 대표가 대표교사로 있던 자원봉사단체 모임에 9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보냈다”며 “영수증 등 증거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2013년 추석에 60만 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명절 선물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비롯한 일부...
    2022-08-05 09:08
  • 경제단체, 이재용·신동빈 등 기업인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추진
    경제단체, 이재용·신동빈 등 기업인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추진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재계에서는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이 부회장 등 경제인의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 부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8월 가석방을 거쳐 최근 형기가 만료됐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2022-08-04 21:10
  •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다른 상급자에도 성희롱당했다”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다른 상급자에도 성희롱당했다”
    4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속 군성폭력상담소는 15비 소속 A 원사가 지난해 상반기 피해자 B 하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원사가 B 하사에게 40대인 자신의 동기와 사귀라며 ‘너는 영계라서 괜찮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A 원사가 평소 다른 여군들에게도 부적절한 행동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A 원사는 B 하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사실을...
    2022-08-04 17:44
  • ‘성접대 의혹’ 기업인 “이준석, 증거인멸 염려있으니 구속해야”
    ‘성접대 의혹’ 기업인 “이준석, 증거인멸 염려있으니 구속해야”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대표가 2013년 이 대표가 대표교사로 있던 자원봉사단체에 화장품 900만 원어치를 제공한 일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이날 이 대표를 무고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성상납 의혹을 최초로 방송한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를...
    2022-08-04 11:05
  •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탈북단체 대표 2명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4년 3월, 유우성 씨를 출입경기록 위ㆍ변조 의혹, 사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2014년 당시 '보복기소'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과 공수처가 각각 고발 사건을 처리하면서 서로를 수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은...
    2022-08-02 14:47
  • 행안부 경찰국, 논란 속 오늘 출범…초대국장에 김순호 치안감
    행안부 경찰국, 논란 속 오늘 출범…초대국장에 김순호 치안감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보임됐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초유의...
    2022-08-02 06:17
  • 이병헌 "어중간한 할리우드 영화보다 잘 만든 우리 콘텐츠 힘 되는 세상”
    이병헌 "어중간한 할리우드 영화보다 잘 만든 우리 콘텐츠 힘 되는 세상”
    알 파치노, 안소니 홉킨스 같은 저명 배우와 함께한 범죄드라마 ‘미스 컨덕트(2016)’, 전 세계 매출 1억 6000만 달러(한화 약 2100억 원)를 기록하며 흥행한 서부 액션물 ‘매그니피센트7(2016)’ 등에도 출연하면서 ‘원조 할리우드 진출 배우’로서 톡톡히 활약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 작품 출연이 많았다. 지난해 한재림 감독의 ‘비상선언’으로 제74회 칸영화제에...
    2022-07-29 15:20
  •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합수단은 해외 총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주요 가담자는 형사사법공조 강화, 수사관 현지 파견 등 합동 수사, 인터폴 수배,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을 통해 강제 송환, 범죄단체를 와해할 방침이다. 대포통장 제공자, 현금수거책, 콜센터 직원, 최상위 조직 총책까지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으로 적극 처벌할 계획이다.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2022-07-29 11:00
  • 새벽 장례식장 앞 조폭 50명 패싸움…"왜 인사 안해" 시비 발단
    새벽 장례식장 앞 조폭 50명 패싸움…"왜 인사 안해" 시비 발단
    27일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A 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건에 연루된 폭력조직원 50명이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월 6일 오전 2시께 익산시 동산동 장례식장에서 각목 등 둔기를 들고 단체로 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상대파...
    2022-07-27 08:42
  •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한 시민단체는 ‘국민 알권리와 전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새 공보규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오간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지난 2년간 검사와 기자가 소통이 완전히 단절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며 "언론이 사건관계인을 직접 취재해 보도로...
    2022-07-26 16:42
  • 공수처, 공직사회 내부고발 돕는다…‘내부고발 안내서’ 발간
    공수처, 공직사회 내부고발 돕는다…‘내부고발 안내서’ 발간
    안내서는 7월 중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내부고발 안내서를 통해 공수처에 신고 가능한 고위공직자와 범죄 범위를 규정했다. 또, 3월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절차도 수록했다. 신고 및 처리는 신고서 제출→접수‧인계→분석‧검토→사건종결→결과통지...
    2022-07-26 14:13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해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여야가 각각 6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됐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국민의힘 8인, 민주당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논의 안건은 △법사위...
    2022-07-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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