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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제8차 범정부 일자리TF(정부서울청사),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제8차 ‘범정부 일자리 TF’ 개최(석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023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안) 사전공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11일(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석간)...

2023-08-06 08:34
정부, 21~24일 을지연습…6년 만에 전 국민 참여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이어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한 정부연습을 통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절차를 숙달함으로써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을지연습은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으로 시행한다. 한 총리는 "비상사태 시 상황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주고 최근 북한의...

2023-08-03 15:43
운영 미숙까지 노출된 잼버리…“다 보이는 샤워실ㆍ더러운 화장실도 문제”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사고가 난 뒤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닌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범정부 차원의 지원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1일 대회 개막 이후 발생한 온열질환 환자는 400여 명에 달한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회 참가자들에게...

2023-08-03 13:52
폭염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중대본 1단계 가동

그러나 최근 기온이 급등하며 향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측, 중대본을 가동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 취약계층·공사장 야외근로자·고령 농업인 등 폭염 3대 취약분야 관리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

2023-08-01 20:06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이어 “제2의 누누티비 차단을 포함해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함께 고강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도 있다”며 “인터넷 윤리 강화, 저작권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31 15:06
당정,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농가 피해 지원금도 인상

28일 고위당정협의회 개최…수해 후속대책 논의 정부와 여당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피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

2023-07-28 16:12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그동안은 FIU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주로 자금세탁방지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을 해오고 있었으나,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FIU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태세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FIU 내 ‘가상자산 전략분석팀’ 운영을 통해 가상자산 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하여...

2023-07-27 13:55
"이자 지원해줄 게 신축 빌라 하세요"…전세사기는 현재 진행형

2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도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의심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김씨를 사례를 들은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의심할 수는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드러난 것들이 워낙 규모가 크고 부작용이 심각해...

2023-07-26 14:06
학원에 돈 받고 문항 만드는 현직 교사 처벌받는다…가이드라인 마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대응 협의회에서 “현직 교사가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문제집이 아니라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되는 교재에 문항을 팔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직 교원이...

2023-07-25 16:37
한덕수 "재난 대응 과정서 제도적 미비점 발견…개선 필요한 과제 즉시 조치"

한 총리는 또 "정부는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이 온전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침수된 주택, 농경지, 상가 등과 주요 시설을 신속히 복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정, 세제, 금융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2023-07-25 10:28
尹 "기상이변 일상화…TF 가동해 재난대응체계 전면 재정비"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직원들은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30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실 전 직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2023-07-24 15:55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앞서 관계부처는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에 국토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 및 분석하고, 이를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했다. 그 결과 총 1538건의 전세사기...

2023-07-24 15:00
상반기 출국조치된 불법체류 외국인 3만7000여명…역대급 단속실적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1차 정부합동단속(3월 2일~4월 30일), 2차 정부합동단속(6월 12일~7월 31일) 등 분기별 정부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지난해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만427명을 단속해 1만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만7931명, 출국명령 851명)했고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2023-07-21 14:39
KAI, 정부와 ‘원팀’으로 FA-50 미국 시장 진출 본격 추진

국가안보실,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 등 범정부 기관과 공군, 육군, 해군 및 해병대등 소요군은 물론 경남도, 사천시등 지자체와 국기연, KODITS, 산업연구원, 수출입은행 등 각계 전문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FA-50 미국 사업 성공을 결의했다. 또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Tom Karako 국제안보국장과 록히드마틴 Dan Cojulun 미국내사업담당 이사 등...

2023-07-18 16:08
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 수해복구에 재정 투입"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호우 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고, 이는...

2023-07-18 11:01
원희룡 국토장관 "침수사고, 범정부 차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을 찾아 축조 상태, 배수 상황과 하천이 범람해 지하차도로 유입된 경위 등 침수 사고에 대한 재난안전을 재차 확인·점검하고 빠른...

2023-07-17 21:03
새마을금고서 빠져나간 돈, 5대 은행 ‘정기예금’에 8조 몰렸다

범정부 합동대응책이 나오자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조짐은 수그러들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일부터 14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21일까지 재예치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똑같은 이율을 적용하고 비과세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조치를 내놨다. 시중은행과 우체국예금 잔액도 정부와 새마을금고의 이런 조치 이후 다소 줄어든 것으로...

2023-07-16 18:00
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 1주일 연장

신청 후 기존 약정과 동일 조건(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므로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 스마트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최근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우려까지 일었던 사태가 범정부 대응으로 예수금 상황이 개선되는 등 확실하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2023-07-14 18:11
식약처-경찰청, 마약류 불법 유통·사용 척결 ‘맞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식약처와 경찰청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정부 차원의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마약범죄 척결의 최전선에 있는 양 기관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2023-07-14 16:23
‘제2의 바다이야기’ 사전 차단…정부, 홀덤펍 불법행위 엄중 대처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강하게 규정해 홀덤펍 불법도박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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