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난 대응 과정서 제도적 미비점 발견…개선 필요한 과제 즉시 조치"

"피해주민 조속한 생활 안정 위해 필요한 재정, 세제, 금융 등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이번 재난 대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도 발견됐다"며 "당장 개선이 필요한 시급한 과제는 즉시 조치하고,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중장기 검토 과제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이 온전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침수된 주택, 농경지, 상가 등과 주요 시설을 신속히 복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정, 세제, 금융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과 관련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인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다음 주 8월 1일부터 12일간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해 "전 세계 158개국의 4만3000여 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청소년 행사"라며 "관계부처는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안전한 잼버리에서, 전 세계 청소년들은 우리의 우수한 문화와 뛰어난 첨단과학기술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국의 미래의 주역들이 대한민국에 감동하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그간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국정과제 법안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장관님들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법안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국정과제·규제혁신 법안, 경제활성화와 재난대응을 위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소통에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