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저는 민간 각계가 폭 넓게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회 산하에 전문 분과를 두어 공직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의식개혁 등 국가개조를 위한 국민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면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많은 국민의 생명과...
중앙대 교수 104명은 “세월호 참사는 지배계급의 유지와 보호에 몰두하는 정부, 대기업과 결탁해 사욕을 추구하기에 급급한 관료들, 돈벌이라는 목적을 위해 공공선과 공공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내팽개쳐둔 우리 모두가 가져온 뼈아픈 결과”라고 지적하며 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월호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성공회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0여 명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실종자 신속 구조와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한다.
이들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가칭)' 구성과 특별법 청원, 관련 의혹을 다룬 백서 발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우선적인...
둘째,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권력기관의 실질적인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보장하고 권력남용을 방지한다. 이들 권력기관들을 권력의 시녀로 활용하지 않고 민생을 위한 고유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의 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이해조정자와 심판자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셋째, 각 부처의...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0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서명이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수서발 KTX를 필두로 철도산업 민영화가 다시 추진되면서 민영화 저지 100만인 서명운동을...
특히 일각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 3명 가운데 2명이 탈퇴함에 따라 공론화위원회가 범국민적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뒤 내년 말까지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종합 관리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현재 전국 23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는 20일 이 같은 단체를 ‘농촌사회공헌조직’으로 선정·발표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도입한 ‘농촌사회공헌인증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농촌 활성화 기여를 위해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활동에 따라 농촌사회공헌기업·단체로 선정되면 인증과 함께 농협·지자체로 부터 금리우대, 가점부여 등 소정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10일부터 15일까지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주간’으로 지정하고 미래부와 공동으로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행복한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미래부와 공동으로 10일 ‘정보문화의 달’...
또, “주말에는 운전대를 놓자”라는
범국민 기차타기 캠페인을 통해
철도중심의 여가문화 조성에도 앞장섰습니다.
한편, 청년일자리 창출,
환승도우미 채용,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 지원,
철도관광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년 연속 평화적 임 ? 단협 체결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1+1」’범국민 캠페인을 추진과 함께 △현행 전기요금체계 정비 △과다한 전력 소비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기준 정비 △전력소비가 많은 산업 및 영업시설에 대해 자가발전설비 필수 설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 재검토 △에너지 절약 안내 자막방송 등의 실천계획이 발표됐다.
모임을 주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남양주 갑,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절전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지난달 1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절전 장치를 설치하는 모든 건물이나 사업장에 설치 금액의 10%를 세금에서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지성희 팀장은 “국립공원은 나라가 지정한 생태계 보존 지역이다. 지자체 입장에선 케이블카 사업 유치가 중요하겠지만 국가 자산인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팀장은 “지난달 해당 사업 검토결과는 환경전문가들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제정을 추진해 온 ‘정보보호 달’ 7월에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를 포함한 다양한 범국민 정보보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 정보보호 인력의 해킹 등 사이버공격 방어능력을 측정하고 윤리적 해커양성을 장려하기 위한 제9회...
환경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1800만대 이상 발생하는 폐휴대폰을 모아 재활용을 통해 폐금속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 범국민 폐휴대폰 100만대 수거 캠페인’을 오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최근 폐휴대폰 판매자 회수제도의 시행(2012년 1월)과 이동통신사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8개 정보보호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매년 7월을 정보보호의 달로, 7월 둘째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9년 7.7 DDoS 공격의 경각심 제고 등을 감안해 정보보호의 달을 7월로 정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정보보호의 날·달 기간동안 다양한 범국민 정보보호 행사를 개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부처 합동으로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 제한 및 주민번호 DB의 안전한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2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주민번호는 행정 목적외에 민간에서도 금융·의료·복지 서비스...
있다”며 “고속철도 부분만 분리해 민간에 개방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언제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방청객을 포함해 약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가 시작하기 직전에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회원 십여 명이 행사장에 들어와 “KTX 민영화 졸속 추진 철회하라” 등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정치검찰규탄·곽노현교육감석방·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권혜진 공동상황실장은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는데 일단 직무 복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환영한다”며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충모 대변인은 “2, 3심을 거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