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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 항소심서 벌금 감경…당선무효 피해
    '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 항소심서 벌금 감경…당선무효 피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김 의원은 2019년 10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면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김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2021-04-28 14:42
  • 서울시장 후보 40%가 '전과기록'…허경영 3건
    서울시장 후보 40%가 '전과기록'…허경영 3건
    또 송명숙 후보는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물었다. 한편 19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기본소득당 신지혜 △국가혁명당 허경영 △미래당 오태양 △민생당 이수봉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여성의당 김진아 △진보당 송명숙...
    2021-03-23 11:43
  • [사건·사고 24시] '블라인드' 압색 허탕친 경찰·용하다고 소문난 한의사 알고 보니 가짜 外
    [사건·사고 24시] '블라인드' 압색 허탕친 경찰·용하다고 소문난 한의사 알고 보니 가짜 外
    정기적으로 오는 이들 중에는 많게는 100만 원까지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한의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은 2019년 5월 19일 그에게 치료받던 60대 환자가 전신마비 증세를 보이다 숨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6∼2019년 52명에게 231차례에 걸쳐 영리를...
    2021-03-18 11:00
  • [이슈크래커] 간호사 없는 한방 병·의원…암암리 면허 대여까지
    [이슈크래커] 간호사 없는 한방 병·의원…암암리 면허 대여까지
    의료인 면허 대여는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간호사 A 씨는 "주변에서 면허를 대여 했다는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 실제로 200만 원에 면허 대여 제안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B 씨는 "일부 한의원 원장들이 의료법상 간호사 채용 기준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면허 대여를 하면 된다, 100만 원이면 가능하다' 말하는...
    2021-03-11 13:05
  • [단독] '비리 백화점' LH, 도덕불감증 만연…해마다 뇌물수수 처벌
    [단독] '비리 백화점' LH, 도덕불감증 만연…해마다 뇌물수수 처벌
    이들은 SH에서 발주한 아파트 정보통신 공사 현장에서 공사 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현금 2600만 원(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B 차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4300만 원을, SH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600만 원,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익적 업무...
    2021-03-10 15:25
  • [법정 금리의 역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한다지만…여전히 ‘솜방망이’
    [법정 금리의 역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한다지만…여전히 ‘솜방망이’
    그렇지 않고선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은 수수료 등의 이유로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 결정으로 시장 위축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과 연계된 대안도 존재한다. 일수가 가장 빈번하게 이뤄졌던 전통시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소금융재단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장 상인회와 3자 계약을 맺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2021-02-22 05:00
  •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각각 100만 원 이하ㆍ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올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신고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편의를 위해 전입 신고-확정일자 연계,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한다. 임대차 3법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맡을 분쟁조정위원회는...
    2021-02-16 16:29
  •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 원…당선무효 피해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 원…당선무효 피해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선거 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선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선 및 경위, 공표된 허위 사실의 정도, 유사 사건과의 균형 등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2021-02-16 11:23
  • 지난해 車 안전기준 위반 등 1만8011건 적발, 전년대비 21.5%↑
    지난해 車 안전기준 위반 등 1만8011건 적발, 전년대비 21.5%↑
    단속될 경우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2021-02-09 10:02
  • '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 의원직 유지
    '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 의원직 유지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 당시 채권 5억 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일부 재산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2021-02-04 14:04
  • '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국민의힘 탈당' 김병욱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한편 김 의원은 이달 초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다.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며 지난 7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2021-01-28 10:50
  • 검찰 '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에 150만 원 구형
    검찰 '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에 150만 원 구형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주택 외에는 주택 처분을 전제로 공천한다고 했고, 정부도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 신고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2021-01-27 15:40
  • 허위사실로 회사에 동료 출입금지 요청…대법 “명예훼손 아냐”
    허위사실로 회사에 동료 출입금지 요청…대법 “명예훼손 아냐”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스스로 캐디는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어서 자율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권자가 아닌 회사 관계자와 다른 도우미들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 이상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A 씨 등이 허위 사실이 담긴...
    2021-01-20 06:00
  • 투숙객 술파티…집합금지 어긴 제주 게스트하우스 ‘벌금형’
    투숙객 술파티…집합금지 어긴 제주 게스트하우스 ‘벌금형’
    15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스트하우스 업주 A(36)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게스트하우스 내 거실에서 투숙객...
    2021-01-15 16:44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 집유…'방역 방해' 혐의 무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 집유…'방역 방해' 혐의 무죄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 3명은 각각 벌금 200만 원, 100만 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신천지 측이 방역 당국에 제출한 시설현황, 교인명단을 일부 누락한 것을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공소사실 중 형량이 가장 낮지만 신천지의 방역활동 방해를 이유로 정부의 검찰 수사 촉구...
    2021-01-13 15:50
  •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금지’ 법으로 규정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금지’ 법으로 규정
    지금까지는 관련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방법은 간편해진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임원(회장, 감사 등)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2021-01-04 11:00
  • 홍석준 의원 1심 벌금 700만 원…21대 첫 당선무효형
    홍석준 의원 1심 벌금 700만 원…21대 첫 당선무효형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여성부장에게 322만 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 운동 위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행위는 선거...
    2020-12-17 11:25
  • '채용 비리'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1심 유죄 선고
    '채용 비리'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1심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9부(재판장 박수현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 후임자였던 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인 오모 씨와 박모 씨에게는 각 벌금 1000만 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2020-12-09 13:28
  • '금품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징역 4년
    '금품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징역 4년
    아울러 이 전 법원장은 M사 대표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4년 동안 총 3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돈은 대가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대가성 또는 직무 관련성이...
    2020-11-26 15:17
  • 알테어 사과, 마스크 거부 논란…결국 벌금 징계 ‘무슨 일?’
    알테어 사과, 마스크 거부 논란…결국 벌금 징계 ‘무슨 일?’
    이어 “본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다”라며 “앞으로 KBO리그 지침을 준수하며 방역수칙을 따르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야구위원회(KBO) 측은 이날 알테어를 비롯해 NC 다이노스 소속 4명의 선수에 마스크 미착용으로 벌금 2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에도 반복될 경우 3차부터는 벌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2020-11-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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