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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아한형제들, 신뢰성 훼손 허위 리뷰·깡거래 강경 대응
    우아한형제들, 신뢰성 훼손 허위 리뷰·깡거래 강경 대응
    같은 기간 B 씨는 회당 100만 원에 100개의 허위리뷰를 작성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배민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한 현금화, 소위 ‘깡’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 고발을 진행 중이다. 깡거래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받는...
    2023-10-30 09:54
  •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질서유지선을 손괴하거나 침범할 경우에는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빈번한 지역엔 집회 수사전담팀(서울 종로·남대문·용산·영등포서)을 설치하고,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2023-09-21 17:08
  • 한화손보, 여성특화 車보험 출시…'여성물품·유아용품' 손해 보장
    한화손보, 여성특화 車보험 출시…'여성물품·유아용품' 손해 보장
    업계 최초로 신설된 가방·핸드백손해보장특약(100만 원 한도)과 카시트·유모차손해보장특약(각 50만 원 한도)은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상받지 못했던 여성관련 물품과 유아용품 손해도 보장한다. 가사도우미 지원금특약은 자동차 사고 시 입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사도우미 및 베이비시터 고용 비용을 최고 600만 원까지 보상한다. 4종 특약 모두 가입 시 보험료는...
    2023-09-04 10:36
  • 불량 농약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11월까지 유통 점검
    불량 농약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11월까지 유통 점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에 앞서 농관원은 상반기에는 전국 판매업체 대상으로 밀수농약 판매 금지와 판매 기록관리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했다. 또 지난달에는...
    2023-08-23 14:40
  •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입시업체까지 처벌받게 된다. 또한 고의·중과실 확인 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2023-08-21 14:14
  • 간호조무사 전치12주 상해입힌 의사 2심서 감형…이유는?
    간호조무사 전치12주 상해입힌 의사 2심서 감형…이유는?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봉규 김진영 김익환)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3·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B씨(46·여)와 퇴사 문제로 다투다 B씨가 홧김에 카디건을 휘두르자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2023-07-28 10:36
  • 수지에 “국민호텔녀” 모욕 악플러…대법,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
    수지에 “국민호텔녀” 모욕 악플러…대법,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
    1심은 이 씨에 유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원심은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언플이 만든 거품’은 피해자의 인기나 긍정적 기사가 언론플레이의 결과물로서 실체보다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호텔녀’는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 사용을 비꼰 것이고 ‘영화 폭망’은 피해자가 출연한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것을...
    2023-07-27 12:04
  • 엄태웅, 7년만에 드라마 복귀…‘아이 킬 유’ 출연 확정
    엄태웅, 7년만에 드라마 복귀…‘아이 킬 유’ 출연 확정
    한편 엄태웅은 2016년 유흥업소 종업원 A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수사 결과 A씨의 주장이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져 성폭행 누명은 벗었지만 경찰은 엄태웅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엄태웅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2023-06-27 17:24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또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 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21일 열린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2023-06-23 16:02
  •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를 주최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질서유지인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참가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이는 현행법보다 소음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1시간에 3차례 이상 최고 소음이 95데시벨(dB)을 넘길 때와 10분간 평균 75dB을 넘기는 경우에만...
    2023-06-20 14:30
  • 유튜버 웅이 “주거 침입은 사과…전 여자친구 데이트 폭력 아냐”
    유튜버 웅이 “주거 침입은 사과…전 여자친구 데이트 폭력 아냐”
    12월 주거침입 건과 2월 데이트 폭행 건에 대해 약식 기소로 벌금형 각 100만 원씩 나왔다.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서투른 행동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2월 데이트 폭행 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 신청을 해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한다. 또한 5월에 추가적으로 강간상해로 성범죄로 고소됐다는 사실마저도 하지...
    2023-06-15 10:38
  • '공선법 위반' 가세연 출연진 벌금형…법원 "선거 영향 크지 않아"
    '공선법 위반' 가세연 출연진 벌금형…법원 "선거 영향 크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게 벌금 200만 원을, 김용호 전 기자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측면이...
    2023-05-31 14:59
  •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도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구청장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2023-05-18 06:00
  • “BTS 정국 모자 1000만 원에 팔아요” 전 외교부 직원 벌금형
    “BTS 정국 모자 1000만 원에 팔아요” 전 외교부 직원 벌금형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 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히며...
    2023-05-03 15:15
  • [주목!이상품] NH농협손해보험,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NH다이렉트운전자보험'
    [주목!이상품] NH농협손해보험,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NH다이렉트운전자보험'
    주요 담보는 교통상해사망 1000만 원, 교통상해후유장해(50%이상) 1000만 원, 보복운전피해위로금 50만 원,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자가용) 100만 원,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운전자) 500만 원, 자동차사고벌금Ⅱ 3000만 원, 자동차사고벌금(대물) 500만 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 20만 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6주미만, 중대법규위반) 1000만 원...
    2023-04-25 06:00
  •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점검회의…올해 주요 안전정책 발표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점검회의…올해 주요 안전정책 발표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사업자 대상 안전의무 위반 시 과징금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 여객이 금지의무 위반 시 최대 과태료 100만 원에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연안여객선은 매년 5회에 걸쳐 전수조사하며 선박의 기본적인 시설·설비 관리상태 외에 여객이 비상상황에서 소방·구명설비를 바로 활용할 수...
    2023-04-09 11:00
  •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의사 업무 방해…1심 “벌금 250만원” 유죄2심서 무죄로 뒤집혀…벌금 100만원 ‘감형’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는 무자격자가 개설한, 소위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행위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2023-04-02 09:00
  •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청구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인 서울남부지법에서 2017년 7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기각했다. 청구인은 대법원까지 상고해 상고심 중 식품위생법 52조 2항 및 9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상고 또한 기각됐다. 청구인은 2019년 5월 이 사건...
    2023-03-27 12:00
  •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 강모(60)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전 인사팀장 오모(54)‧박모(54) 씨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을 동시 처벌)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 원을 내게 됐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송 씨 등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를 작성...
    2023-03-24 09:51
  • 격주마다 법정 찾는 이재명…활동 시동 거는 ‘비명계’
    격주마다 법정 찾는 이재명…활동 시동 거는 ‘비명계’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그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당 내홍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비명계는 친명계의 ‘조직적인 이탈표’...
    2023-03-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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