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100만원 검색결과,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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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않으면 12월부터 최고 300만원 벌금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실, 공동 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CCTV...

2015-08-13 09:32
[기자수첩] 꼬리가 몸통 흔드는 ‘폰파라치’

포상금 100만~200만원 구간에선 8대 2의 비율로, 300만원이면 7대 3, 300만~500만 6대 4, 1000만원이면 5대 5로 각각 나눠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유통점이 부담해야하는 최대 포상금은 500만원인 것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유통점주에게 포상금 이외에도 단통법을 위반한 모든 건에 대해 ‘구상권’, ‘판가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가량의 벌금을...

2015-08-10 11:14
대법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단어 간판에 사용하면 처벌"

이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도 김포시 월곶면에서 '발품부동산 Cafe'라는 상호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발품'은 걸어다니는 수고를 뜻하고,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 등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뜻할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5-07-31 06:00
국립종자원, 김장채소 종자 정기 유통조사 실시

종자를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ㆍ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품질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나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진열ㆍ판매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5-07-26 11:00
[오늘의 인물]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

재판부는 불법 수당 지급과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권 시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학 전 경제특보와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5)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5-07-20 16:30
[오늘의 인물] '선거법 위반' 김선교 양평군수 항소심서 무죄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김 군수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김 군수는 2011년 2월 18일 개교 100주년을 맞은 지역의 한 초등학교 총동문회에 '100주년 기념비 설치사업' 명목으로 군 예산 4천만원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015-07-10 16:30
[오늘의 인물] '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2심에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3000만원의 금액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박 의원이 계속 범행을...

2015-07-09 16:34
'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2심에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3000만원의 금액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박 의원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2015-07-09 16:28
고유비 희소병 팬 400만원 가로채... 연예인 생활고 재조명

그는 그해 11월에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100만원을 추가로 빌렸다가 이를 갚지 않았다. 법원은 "사실 피고인은 앨범 제작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고유비의 이번 범행이 알려지면서 무명 연예인의 생활고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앞서 19일 연극배우 김운하는 생활고를 겪다 지병이 악화 돼 고시원에서...

2015-06-30 17:27
고유비, 팬 돈 400만원 가로챈 혐의로 150만원 벌금형

명목으로 100만원을 더 빌려 총 400만원을 2012년 12월 25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했던 바 있다. 이 같은 약속에도 고유비는 A씨에게 "돈 받을 생각 마라. 죽을 때까지"라고 말한 것으로 해당 매체는 보도했고 지난 2013년 4월 이후로는 연락도 끊은 것으로 전했다. A씨는 이밖에도 250만원의 돈을 더 준 것으로 주장했다. 한편 고유비가 벌금형을 받은...

2015-06-30 17:07
교사 의견수렴 없이 어린이집 CCTV 설치…대법원, "촬영 방해 노조 처벌 못 해"

1심 재판부는 "교사들의 개인정보 침해는 고소, 고발을 통하거나 가처분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장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CCTV를 설치한 것이 어린이집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촬영 대상이 되는 교사와 원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2015-06-29 09:57
윈도·포토샵 복제 사용한 회사·대표에 벌금 2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윈도와 포토샵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해 쓴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기획사 사무실에서 어도브시스템스가 저작권을 가진 포토샵 8개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7 10개,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12개, 이스트소프트의...

2015-06-27 12:32
'당선무효형'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8월 중순까지는 결론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 대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허위 사실을 말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추가로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이어간 점이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며,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2015-06-26 13:00
[오늘의 인물] '선거법 위반' 박석동 부산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1,2심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허위사실이 기재된 수 만장에 이르는 각종 선거 관련 문서를 배포한 점에 비춰볼 때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시의원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의정보고서와 경선 홍보물, 후보자용 명함에 '전국 대학...

2015-06-25 16:30
검찰, '해직자 배제' 시정명령 불응 전교조 약식기소

고용부는 2010년 3월 1차로 규약시정명령을 했지만 전교조가 따르지 않아 고발 조치해 전교조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현재 이 사건은 전교조 측이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고용부는 전교조가 해당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2013년 10월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2015-06-24 14:12
대법 "병든 동물 주인 허락없이 구조…절도 아니다"

이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A씨의 의사에 반해 고양이를 데려간 것은 절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A씨를 배제하고 고양이를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생각에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2013년 4월에는...

2015-06-16 07:09
수출입은행, 1000억 날렸는데… ‘제식구 감싸기’ 급급

금융권에서는 판결이 나기 전부터 서 부장이 100만원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형을 면할 것으로 관측돼 결국 수출입은행의 면직까지 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수출입은행 서모 부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2015-06-15 10:29
에릭 테임즈, 벤치클리어링 사진 “마산 고깃집이 최고야”

테임즈는 야구 경기 중 발생한 치열했던 신경전을 음식점에 관한 토론으로 상황을 바꿔 재미있게 표현했다. 한편 벤치클리어링 상황에서 1군 라인업에 포함되지 않은 채 그라운드로 뛰어든 홍성흔은 한국프로야구연맹(KBO)의 징계 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징계를 처분받았다. 이날 해커에게 공을 던진 민병헌(28)은 3경기 출장 정지와 40시간 봉사활동 징계를 받았다.

2015-05-29 14:27
'선거법 위반' 박경철 익산시장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지방선거 과정에서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로 선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TV토론회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추가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2015-05-29 11:52
민병헌, "징계 가볍다"는 팬들…KBO "징계 낮은 수준 아니다"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잘못을 뉘우치도록 벌금 대신 봉사활동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BO는 1군 엔트리 미등록 선수이지만 그라운드에 나와 몸싸움을 한 두산 홍성흔에게 제재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선수단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두산 구단에 엄중 경고했다.

2015-05-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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