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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설까…헌재, 출석요구서 발송

헌재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 씨의 경우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이유를 내세울 수 있지만, 최 씨가 검찰 조사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고 1회 공판 준비기일에도 출석한 상황이어서 재판부가 '정당한...

2017-01-02 16:02
세월호 7시간 규명될까… 헌재, 이재만·안봉근·윤전추·이영선 증인 채택

헌법재판소법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비서관을 3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부른다. 3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10일 진행되는데, 형사재판 일정이 고려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 등의...

2016-12-30 17:31
법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 국민의당 박준영 징역형…확정시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같은 법률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52)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300만 원을...

2016-12-29 16:58
대법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선고유예 확정… 직 유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며,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상고심에서는 피고인만 양형 부당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왔던 조 교육감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피고인만 가능하고 검찰은...

2016-12-27 12:59
‘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벌금 80만 원 선고…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추 대표가 허위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도 이를 대중에게 알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3년 12월 당시 손지열 전 법원행정처장이 도움을 주겠다고 개인적인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식적인 약속이나 결정이 있었던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2016-12-23 17:00
[W기획_여성기관⑨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직장 3고충 종합 상담모델…모성보호·고충해결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 어떻게 하나?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 해당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장 관할...

2016-12-15 11:53
박태환 '약물 사건'에 최순실 개입?…검찰, 연관성 수사 중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막혀 '2016 리우 올림픽'에도 출전하지 못할 뻔 했고, 가까스로 출전한 대회에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남기며 비난 여론을 한 몸에 받았다. 이후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를 투약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박태환은 금지약물인지 모르고 해당 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됐다.

2016-12-05 08:35
검찰, 김철민 의원에 위장전입 등 혐의로 벌금 400만원 구형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당선무효가 돼 국회의원 신분을 잃는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위장전입과 허위재산 신고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2월 15일 안산시 상록구 사동 거주지에서 자신의 동생 집인 성포동으로 주소를...

2016-11-25 19:23
'박태환 금지약물 투여' 주치의 벌금 100만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7)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박 씨에게 투여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점만을 유죄로 보고, 쟁점이 됐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 판결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 씨가 네비도로 인해...

2016-11-25 15:4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3일

◆ '성매매 혐의' 배우 엄태웅 벌금형 약식기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성매매 혐의를 받은 배우 엄태웅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엄 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며 엄 씨를 고소한 35살 권 모 씨와 범행을 함께 공모한 마사지 업소 업주는 각각 무고와...

2016-11-03 08:29
'성매매 혐의' 엄태웅 약식 기소, 벌금 100만원…A씨와 공모자 B씨는?

2일 온라인 매체 이데일리 측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 엄태운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로 구속 중 엄태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는 무고와 공갈 혐의를 더해 재판을 받게 됐으며 A씨와 합의금을 위해 공모한 업주 B씨는 최근 구속됐다. 엄태웅은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마사지업소에서 A씨를...

2016-11-02 21:34
산후조리원 집단감염 발생하면 ‘폐쇄’

벌금에 처해진다. 산후조리원 종사 의료인과 간호조무사는 감염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 감염예방 교육도 강화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산후조리업자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후조리원 근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질병이 있거나 의심된다고 진단받을 경우 즉시 산후조리원에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2016-10-25 08:47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숫자로 보는 ‘김영란법’ A to Z

◇100만ㆍ300만 원= 앞서 ‘3ㆍ5ㆍ10’은 예외조항이라고 말씀드렸죠. 포괄적인 금품수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우린 뭐 부탁하고 그럴만한 사이가 아니야”도 안 통합니다. 직무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거든요. “아내가 선생님인데 명품가방 못...

2016-09-27 16:58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병원 농협 회장, 위헌법률심판 신청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회장직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등 농협 관계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최 조합장 등은 선거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해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하자...

2016-09-05 09:16
카톡 단체방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벌금형…法 "정당방위 인정 안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대학교 같은 학과 학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격교육을 하는 이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씨는 2014년 같은 학과 같은 학년 학생 20여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이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2016-09-05 07:48
[니톡내톡]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단톡방 험담 모욕죄… “승소 사이다” “욕 먹은 사람 따로 돈 가져가는 사람 따로”

어제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한국방송통신대 스터디 모임 단체 대화방에서 스터디 모임 회장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이 장식품이야” 등의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들에게 A 씨의 말이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2016-09-05 06:53
[종합]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파기환송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추가 심리를 받게 된 만큼 권 시장은 당분간 시정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권 시장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한 게...

2016-08-26 15:26
이철성 경찰청장 취임…신뢰도 회복, 조직 장악력 등 선결과제 산더미

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았다. 이 청장은 당시 사고를 낸 뒤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 축소와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됐다. 경찰청장으로서 도덕성과 자격 미달 논란도 불거졌다. 경찰 조직은 구성원들의 음주운전 관련 비위를 무겁게 징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경찰청장의 이같은 과오는 임기 내내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16-08-25 10:28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1993년 음주운전 사고 1995년 사면받아

당시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를 거쳐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경찰관 신분임을 숨겨 내부 징계는 받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죄는 2년 뒤인 1995년 12월 2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일반 사면령이 공포되면서 없어지게 됐다. 이 같은 사면 사실은 청와대의 이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6-08-21 08:38
로트와일러, 사살 당시 CCTV 확인해보니 '이웃집 진돗개 공격했다가 그만…'

보였고, 그중 한 마리가 털썩 주저앉아 개 주인이 급하게 갔지만 이미 장기 등이 파열한 채 죽어있는 상태였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맹견은 5개 종이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이들 견종은 동반 외출 땐 입마개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땐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6-08-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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