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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1심 징역 4년…“군 법무관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1심 징역 4년…“군 법무관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
    또 건설업체 대표에게 4년간 매달 100만 원씩 총 3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해 부정청탁금지법ㆍ범죄수익은닉규제법ㆍ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월 준장으로 승진한 이 전...
    2020-05-22 11:03
  •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000억 원과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포함해 총 14조3천억원 규모다....
    2020-04-30 01:47
  • 엄태웅 아내 윤혜진, 가족사 고백 후 “방심, 지켜보고 있을 줄이야”
    엄태웅 아내 윤혜진, 가족사 고백 후 “방심, 지켜보고 있을 줄이야”
    지켜보고 있을 줄이야. 그냥 우리끼리가 좋은데”라며 관심에 대한 부담을 표했다. 윤혜진은 이날 SNS 실시간 방송을 통해 남편의 지난 잘못을 아내로서 용서했다고 털어놨다. 앞서 엄태웅은 지난 2014년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엄태웅은 경기도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04-23 23:04
  • ‘靑 선거개입 의혹’ 수사기록 놓고 검찰-변호인 정면충돌
    ‘靑 선거개입 의혹’ 수사기록 놓고 검찰-변호인 정면충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10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이들 중 선출직으로 당선된 송철호ㆍ한병도ㆍ황운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기록 제공 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29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2020-04-23 15:00
  • ‘개 전기도살 사건’ 재상고심서 유죄 확정
    ‘개 전기도살 사건’ 재상고심서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개 사육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이 씨가 개들에게 특별히...
    2020-04-09 11:54
  • [출근길]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공약 내세우는 여야·이낙연 vs 황교안 TV 토론 外 (정치)
    [출근길]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공약 내세우는 여야·이낙연 vs 황교안 TV 토론 外 (정치)
    이에 위기를 느낀 듯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6일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수정하며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로 격전' 이낙연 vs 황교안, 첨예한 양자 토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종로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6일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각 당의 총선을...
    2020-04-07 06:00
  • [21대 총선 후보자] 열린민주당 후보 평균재산 9억7600만 원…50ㆍ60대 65%
    [21대 총선 후보자] 열린민주당 후보 평균재산 9억7600만 원…50ㆍ60대 65%
    후보들의 비교적 최근 전과를 보면 비례 12번 안원구 후보가 지난 2010년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비례 7번 한지양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이력을 각각 신고했다.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 후보 8명을 제외한 9명의 남성 후보 가운데 비례 4번 김의겸 후보, 비례 6번 주진형 후보 등 2명은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김...
    2020-03-30 18:26
  • [21대 총선 후보자] 더시민 비례후보 평균재산 13억 원…50ㆍ60대 비율 57%
    [21대 총선 후보자] 더시민 비례후보 평균재산 13억 원…50ㆍ60대 비율 57%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영입인재 1호였던 최혜영 후보는 지난 2000년 무면허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을 냈다. 가장 최근 전과 기록으로는 30번 최회용 후보가 2007년 사문서위조로 200만 원의 벌금을 낸 이력을 신고했다.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 후보 17명을 제외한 13명의 남성 후보 가운데 군 복무를 마친 후보는 10명,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후보는...
    2020-03-30 18:25
  • [21대 총선 후보자] 경남 지역 '총선 평균 경쟁률' 평균 4.6대 1
    [21대 총선 후보자] 경남 지역 '총선 평균 경쟁률' 평균 4.6대 1
    위반 벌금 100만 원 ◇창원 진해 △황기철(63ㆍ남ㆍ민ㆍ정당인)=12억7000만 원, 병역필(대장), 4919만 원(재산 275만 원·소득 4644만 원·종부 0원), 전과 없음 △이달곤(66ㆍ남ㆍ통ㆍ서울대 명예교수)= 26억9500만 원, 병역필(상병), 2억2903만 원(재산 1427만 원·소득 2억414만 원·종부 161만 원), 전과 없음 △조광호(49ㆍ남ㆍ정ㆍ카카오 대리운전...
    2020-03-27 22:10
  • [21대 총선 후보자] 전북 10곳 후보 44명 등록 경쟁률 4.4대 1…최대 격전지 전주을 7명 경쟁
    [21대 총선 후보자] 전북 10곳 후보 44명 등록 경쟁률 4.4대 1…최대 격전지 전주을 7명 경쟁
    업무방해 벌금 100만원 등 5건 △김주완(40·남·혁·정당인) = 3000만원, 병역필, 8만원(소득 8만원),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3건 △성치두(44·남·무·정치인) = 2억원, 병역필, 380만원(재산 184만원·소득 196만원), 없음 △최형재(56·남·무·정치인) = 5억200만원, 병역필, 796만원(재산 294만원·소득 502만원), 없음 ◇전주시병 △김성주(56·남·민...
    2020-03-27 21:43
  • [21대 총선 후보자] 제주 지역 '총선 평균 경쟁률' 평균 5대 1
    [21대 총선 후보자] 제주 지역 '총선 평균 경쟁률' 평균 5대 1
    종부 1억2276만 원), 일반교통방해 벌금 100만 원 △박희수(58ㆍ남ㆍ무ㆍ정치인)=1억7100만 원, 병역필(병장), 3812만 원(재산 148만 원.소득 3564만 원.종부 0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벌금 100만 원 △임효준(47ㆍ남ㆍ무ㆍ무직)=5억4만 원, 병역필(병장), 9만 원(재산 0원.소득 9만 원.종부 0원), 전과 없음 △현용식(54ㆍ남ㆍ무ㆍ자영업)=3억3100만 원, 병역필(상병)...
    2020-03-27 20:38
  • ‘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벌금 90만 원 확정…구청장직 유지
    ‘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벌금 90만 원 확정…구청장직 유지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강동구청장 후보 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2020-03-16 12:00
  • '서울노동청 불법 점거' 알바노조원들, 유죄 확정
    '서울노동청 불법 점거' 알바노조원들, 유죄 확정
    2심도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민원제기가 아니라 시위의 목적으로 민원실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피고인들 중 B 씨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03-05 06:00
  • '5ㆍ18 망언' 일삼은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구속은 면해
    '5ㆍ18 망언' 일삼은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구속은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4년 가까이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지만원 씨가 이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이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2020-02-14 09:28
  •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상고해서 대응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상고해서 대응할 것"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에 따라 은수미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2020-02-06 15:52
  • 조각상 앞에서 바지내린 40대, 대법 "공연음란죄 처벌"
    조각상 앞에서 바지내린 40대, 대법 "공연음란죄 처벌"
    1심은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음란한 행위는 성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옳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는 성행위 만을 의미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2020-01-30 06:00
  • '공직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마지막 날인 6월 12일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50만 원씩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선거운동원들이 추가수당을 요구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2020-01-09 11:20
  • 與 후보 검증위 “범죄경력 누락 예비후보자 8명 발견… 꼼꼼히 검증할 것”
    與 후보 검증위 “범죄경력 누락 예비후보자 8명 발견… 꼼꼼히 검증할 것”
    검증위는 해당 범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중대한 범죄는 아니”라면서도 “범죄사실 누락 경위와 해당 범죄에 대한 소명서,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직선거용 범죄 기록 발급 시 100만 원 이하 범죄는 기재되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증위는 꼼꼼한 점검을 위해 해당 범죄도 모두 파악할 방침이다. 검증위는...
    2020-01-05 21:07
  • [e기자가 만났다] 선플SNS인권위원회 윤기원 변호사 "악플, 경범죄 지정해야"
    [e기자가 만났다] 선플SNS인권위원회 윤기원 변호사 "악플, 경범죄 지정해야"
    앞서 말한 유명작가 악플러 사건의 경우, 저희가 합의금 기준을 100만 원으로 정했어요. 여기에 진심 어린 반성문을 쓰면 크게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딱한 상황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성문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인터뷰가 마무리될 때쯤, 윤 변호사는 인터넷 댓글 문화에 대해 두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는...
    2019-12-17 16:54
  • '정치자금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 원 확정…시장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 원 확정…시장직 유지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백 시장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용인시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ㆍ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2019-12-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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