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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정 항의’ 징계 받은 맨시티, 혐의 인정…벌금 2억 원으로 일단락
    ‘판정 항의’ 징계 받은 맨시티, 혐의 인정…벌금 2억 원으로 일단락
    벌금 징계를 받는다”라고 알렸다. 이어 “맨시티 구단은 선수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독립 위원회는 이 징계를 부과한다”라고 덧붙였다. E20.1은 선수가 공격적·폭력적·위협적·외설적·자극적·부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구단에 의무화하는 규정이다. 맨시티 구단은 FA의 징계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하지 않고 벌금형을...
    2023-12-19 09:20
  •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정부,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 제한 추진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정부,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 제한 추진
    정부가 최근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를 하면서 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고형 이상에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이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 제한 대상인 형벌 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2023-12-18 14:49
  • ‘YS 손자’ 김인규, 6년 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 처분
    ‘YS 손자’ 김인규, 6년 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 처분
    전과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증명서를 보면 김 전 행정관은 6년 전인 2017년 2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김 전...
    2023-12-15 15:58
  •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검사임용 탈락 후 변호사 됐다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검사임용 탈락 후 변호사 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범행 당시 A 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게 돼 있다.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아 변호사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2023-12-14 13:56
  • 불법 노점상 철거 공무원 다치게 한 노점상 연합회 간부… 대법원 "유죄 확정"
    불법 노점상 철거 공무원 다치게 한 노점상 연합회 간부… 대법원 "유죄 확정"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의 노점 철거 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 13명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2023-12-14 11:58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징역 3년 미만 37.2%(1720명) △징역 3년 이상 11.5%(533명) △벌금형 4.1%(190명) 등 순으로 이어졌는데요. 절반가량이 실형을 면한 겁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재범률을 보면 △2018년 36.6% △2019년 35.6% △2020년 32.9% △2021년 36.6% △2022년 35.0%로, 최근 5년간 3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가 속출하고 재범률까지 높은 상황엔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했다는 분석이...
    2023-12-13 16:11
  •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단, 최근 3년간 금융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우수대부업자 선정 후 유지되려면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이 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 시 잔액의 90% 이상이거나 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하반기 요건 심사 결과, 우수대부업자 25개사 중 7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축소...
    2023-12-13 12:07
  •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등을 정상 참작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항소 제기 이유에 대해서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2023-12-12 17:25
  •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이를 어길 경우 복지부나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8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된 진료 접수건 외에 진료를 거부하면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 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특정 접수 방법으로 제한되지...
    2023-12-11 16:51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안 씨는 기술유출 혐의를 벗었고 벌금형(2000만 원)만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추징은 이뤄지지 않았다. 1심 유죄 판결 496건 중 피해액 적힌 사례 ‘23건 불과’ 검찰이 청구하는 범죄수익 환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검찰이 범죄 피해액을 계산해 법원에 청구해도 법원은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2023-12-11 06:00
  •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폭력 전과…"깊이 반성"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폭력 전과…"깊이 반성"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8일 확인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강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보면, 그는 2004년 11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음전)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서 150만 원 벌금 처분을 받았다. 1999년 10월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같은...
    2023-12-08 13:24
  • 지연수, 거짓 방송 논란 '무혐의'…"아들과 제주 생활, 더 나은 사람 될 것"
    지연수, 거짓 방송 논란 '무혐의'…"아들과 제주 생활, 더 나은 사람 될 것"
    7일 지연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얼마 전, 허위 내용으로 제 명예를 훼손하셨던 분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라며 “당연히도 무혐의를 받았고, 상대측은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라고 전했다. 지연수는 “그동안 여러 번 해명하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분쟁 중이었고, 결과에 대해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모든 것이 확실해지면 한 번에 말씀드리자 마음을...
    2023-12-07 18:32
  • 신동엽, 대마초 관련 루머 직접 해명…"이소라에 미안한 것 많아"
    신동엽, 대마초 관련 루머 직접 해명…"이소라에 미안한 것 많아"
    특히 신동엽은 교제 중이던 1998년 대마초 밀반입 및 흡연 혐의로 구속됐고 2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신동엽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이소라와 관련된 무슨 일 때문에 억지로 그걸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었다”라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부풀려졌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회상했다. 이에 이소라는 “너랑...
    2023-12-06 23:11
  •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김미나가 피무고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아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정상 참작한다”면서 “또한 사건 공범인 김미나의 판결 확정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3일 “변호사라는 신분의 직업윤리를...
    2023-12-06 15:00
  •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피고인 회사에 불리한 제도”라면서 “피고인 회사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한 담합의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등 법인은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각 벌금 1억~2억 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 19명 또한 1심과 동일한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23-12-06 14:26
  • "여대 이력서 거른다"…성차별 논란에 고용부 실태조사
    "여대 이력서 거른다"…성차별 논란에 고용부 실태조사
    다만 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수는 각 업체의 채용 불이익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 차원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 차별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23-11-29 21:37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개정안에는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범죄 행위에 따른 ‘법인’과 ‘개인’의 벌금형 수준이 동일했다. 또 법인의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침해행위로 발생한 물품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날 본지에 “(그간 개인에 비해 공소시효 기간이 짧아)...
    2023-11-29 16:10
  •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VIP 리스트’ 작성‧관리…“특정인 합격 의도한 장치”장기용 전 부행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유지하나銀 법인도 3월 벌금형 확정…행장 영향력 행사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데...
    2023-11-23 16:19
  • ‘황의조 논란’으로 살펴본 국가대표의 자격 [이슈크래커]
    ‘황의조 논란’으로 살펴본 국가대표의 자격 [이슈크래커]
    두 사람은 모두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최종적으로는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이유는 다음 올림픽 출전에 벌금형 금액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사람은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가 될 자격을...
    2023-11-23 15:53
  • “도발한 측면 참작”…‘유튜버 폭행’ 이근 전 대위 1심서 벌금 500만 원
    “도발한 측면 참작”…‘유튜버 폭행’ 이근 전 대위 1심서 벌금 500만 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장교 출신 인플루언서 이근(39)씨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피해자가 도발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합의를 못 한...
    2023-11-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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