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주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보상금이나 사례금 등 대가성이라고 판단하면 리베이트로 간주하기로 했다.
밴사가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들에게 그만큼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밴 대리점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여신협회에 조사권을 부여했다.
현재 밴 수수료는 정액제로 카드사들은 결제 건당 100원 안팎으로 밴사에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소액결제가 급증한데다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문제도 불거지면서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에서 수수료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는 등 수수료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으로 신한카드는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이 밖에 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바꿔드림론의 상한금리가 현 12%에서 10.5%로 1.5%포인트 인하하고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는 밴(VAN)사 리베이트 금지와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재산정할 예정이다.
◇채무조정자 소액신용카드 발급…'징검다리 전세보증' 활성화
착실히 빚을 갚는 서민들이 생활자금을 빌리기 위해 2금융권을 찾는...
또 각종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를 합하면 총 1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거래 상대방인 밴사들은 불리한 거래조건도 감수하며 거액을 지불했지만 거래가 끊기는 불이익을 당했다"며 "신용카드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행업무를 통해 신용카드사로부터 얻는 수수료는 밴 사업자 전체 수익의 80% 차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밴 사업자 나이스정보통신, 아이티엔밴서비스와 거래하던 중 다른 밴 사업자인 한국정보통신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의하자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들에 변경계약 체결을 요구해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미니스톱은 변경된 계약...
임 위원장은 “지난 3년에 비해 기준금리도 3.5%에서 1.5%로 내렸고, 밴(VAN)사가 받는 수수료도 과도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는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언에 이 같이 말했다.
홍기택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STX프랑스 헐값 인수 관련 강요 의혹이 제기돼 곤혹을 치뤘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적자상태인 STX프랑스를 대우조선해양이...
업계 관계자는 “입찰에 응한 사업자 대부분의 자격 요건이 비슷해 밴 수수료 인하 여부를 놓고 선정위원회에서 고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인해 밴 수수료 체계가 개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기존 밴사들이 카드결제를 대행 해주고 받는 수수료는 건당 113원이다. 하지만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카드결제 1건당...
한신협은 “IC단말기 전환 지원사업 입찰 방식이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보여지며 IC단말기 전환 목적보다는 밴 수수료 인하가 주목적인 입찰”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시장 질서를 무너뜨려 밴대리점을 모두 고사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부패한 밴사에 IC단말기 교체 사업을 맡겨서는 안된다"며 맞서고...
카드사들이 3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분을 가맹점 수수료율에 반영하는 데다 하반기 부터 카드결제 승인 중개 및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밴(VAN)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1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에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게 될 것”이라며“이 과정에서 가맹점 수수료율이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또 IC단말기를 기존 밴사들이 공급하게 되면 가맹점주는 기존 약정된 밴사를 통해서만 단말기를 공급받을 수 없게 돼, 이는 가맹점들이 밴사를 직접 선택해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당국의 밴 시장 구조개선 방안과도 맞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 측은 “최근 여전법 개정으로 밴사들이 금융당국의 감독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지만, 밴사들은 2013년...
지난 2012년 수립된 ‘신 가맹점수수료 체계’는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비용, 즉 적격비용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나 위험관리비, 일반관리비, 카드 밴(VAN) 비용, 마케팅비, 조정비용 등 다양한 관련 비용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으로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등 관련업계가 의견을 모아...
밴 서비스란 단말기를 통해 고객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밴 서비스 업체는 편의점 등 대형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뒷돈 거래를 관행적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과 2심은 '카드 단말기 비리'에 연루된...
아이엠투자증권 백운 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도 결제 단가 하락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수수료와 대출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고 카드사의 실적 악화를 보완해왔던 마케팅 비용의 추가 절감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카드 국내 신용판매 승인금액은 4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밴(VAN)사의 수수료 수입이 작년 1조원을 돌파했다. 카드 이용 건당 정액의 밴수수료를 부과하는 체계 하에서 최근 카드 소액결제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밴사의 수수료 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혼합’ 방식으로 개선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발표한 ‘국내...
정부는 지난 3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 대책을 발표 하면서‘IC카드 단말기 전환기금’을 마련하고 영세가맹점의 밴 수수료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밴을 설치해 단말기 교체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공공밴 사업권을 놓고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가 기존 밴사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지난 6월 포괄적...
신용카드 즉시결제서비스는 신용카드 매출 승인 후 1시간 이내에 대부업체가 해당 결제금액에서 즉시결제 수수료를 선취하고 가맹점 통장으로 선입금 처리한 뒤, 신용카드사로 부터 가맹점으로 입금된 금액을 대부업체가 수취하는 것이다.
올해 초 고객정보 유출사고 이후 일부 밴(VAN)사가 즉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고 특정 가맹점에서의...
이 밖에 금융위는 밴(VAN) 산업 구조개선을 통해 카드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출 비율도 완화하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용 과제 뿐만 아니라 불수용과 중장기 검토 과제까지 모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금융규제에 대한 수용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
이 과정에서 비씨카드는 밴사에 타 카드사가 지불하는 밴 수수료보다 낮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비씨카드 회원사들에는 높은 중계수수료를 받고 있다. 특히 비씨카드가 밴 수수료 중 일부를 중간 마진으로 취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가령 A은행이 밴사와 직접 계약하면 승인중계 수수료로 70원을 밴사에 지급한다. 하지만 A은행이 비씨카드의 망을...
제휴한 밴(VAN)사업자 자동화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의 ‘다이렉트 해외송금계좌 서비스’는 28종의 통화를 대상으로 송금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달러·일본 엔화·유로화 등에 대해서는 50%의 우대 환율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밖에 국민은행은 ‘KB Welcome 통장’을 통해 송금·환전수수료 50%를 할인해 준다. KB WISE 해외송금 5회째부터는 송금수수료가...
김 의원이 발의한 여전법 개정안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밴사 사이에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ㆍ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이 리베이트를 근절하면 밴 수수료가 인하되고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