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BC카드 -上] 불공정 논란 BC카드 밴 수수료‘도마위’

회원사에 수수료 더 받고 밴사엔 덜 지급…작년 중간마진만 350억 추정

국내 카드결제시장의 4분의 1 이상(약 150조원)을 담당하는 비씨카드의 수수료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국회와 밴(VAN)업계에 따르면 비씨카드의 수익은 은행이나 카드사 등 회원사들이 비씨카드의 가맹점 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수수료가 주를 이룬다.

밴사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해 주는 회사로 가맹점 모집·관리, 카드승인, 매출전표 수거·보관 등의 업무를 카드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비씨카드 역시 가맹점 거래승인 중계 업무를 밴사에 위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씨카드는 밴사에 타 카드사가 지불하는 밴 수수료보다 낮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비씨카드 회원사들에는 높은 중계수수료를 받고 있다. 특히 비씨카드가 밴 수수료 중 일부를 중간 마진으로 취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가령 A은행이 밴사와 직접 계약하면 승인중계 수수료로 70원을 밴사에 지급한다. 하지만 A은행이 비씨카드의 망을 이용하면 80원의 승인중계 수수료를 비씨카드에 지급하고 비씨카드는 이 중 20원을 중간 마진으로 하고 60원을 밴사에 준다.

매입대행 수수료 역시 마찬가지다. B카드사가 밴사에 매입대행 수수료로 57.5원을 지급한다면 비씨카드와의 거래구조에서는 B카드사가 비씨카드에 60원을 지급하고 이 중 20원을 비씨카드가 밴사에 지급하는 것이다.

밴사는 동일한 거래승인 중계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비씨카드와 계약함으로써 밴 수수료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본지가 비씨카드의 밴 수수료 중간 마진을 계산해 보니, 비씨카드가 지난 한 해 동안 은행 등 회원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얻은 수익은 2120억여원이며, 이 중 밴사 및 기타 업무를 위임하며 지불한 비용은 1770여억원이다. 이 차액의 상당수가 중간 마진으로 추정되는데, 약 350억원에 달한다. 이것은 비씨카드 작년 순익(1014억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씨카드를 비롯해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이는 신용카드사들이 밴 업체에 용역비용을 자사 카드로 결제하게 해 부당하게 카드 수수료를 챙겼다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비씨카드의 거래 중계 수수료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비씨카드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밴사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밴협회 박성원 사무국장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4~5년 전 비씨카드가 전체 카드거래의 40% 이상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공정한 계약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계약 구조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수수료는 각사의 가격정책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진행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될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밴사가 가격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다시 협상하면 되는 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