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명단에는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사건 제보자인 송 부시장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송병기 부시장은 김기현 시장을 낙선시키고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김 시장 주변인에 대한 허위 첩보 등을 청와대에 제공했다”며 “조국·백원우...
뇌물공여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단체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경인선 회원들과 인사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불법적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을 받는 송인배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60일에 걸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는 청와대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사안은 검찰로 이관했다.
허익범 특검은 27일 오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진상 및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특검은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빈손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사 종료를 앞두고 특검은 21일 '둘리' 우모 씨, '솔본아르타' 양모 씨, '서유기' 박모 씨, '드루킹' 김 씨, '트렐로' 강모 씨 등을...
특검은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빈손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기각사유를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목회 사건으로 현직의원 6명이 불구속 기소되자 여야 정치권은 정치자금법 개정을 서둘러왔다. 이후 정치권에서 발의한 ‘정자법 개정안’은 총 6개(이종걸·조경태·김용구·김소남·백원우·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이중 2건이 후원금 전달방식을 다양화하고 규모를 늘리자는 내용으로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분 만에 기습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