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29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조석 제2차관, 오영호 코트라(KOTRA) 사장,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리처드 힐(Richard Hill)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외국인투자기업 CEO 포럼’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백운찬 세제실장】
--파생상품거래세 내용은 지난해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것과 똑같나
△ 지난해 기재부가 법안을 가져갔고 이혜훈 의원 안도 있었다. 이혜훈 의원 안이 절충안으로써 거의 반영돼 국회 본회의에 갔다. 지금 안은 그 내용과 거의 같다.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기준 마련에 대해 정해질 시행령은 국세청이 만든 것과 같은가?...
기획재정부 신제윤 제1차관과 이석준 예산실장, 백운찬 세제실장은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이 방안을 비롯한 ‘2012년 세제개편안’을 보고했고, 이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개편안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를 비롯해 내년 기준으로 총 1조원 규모의 세수 증대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당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 양도세 중과세 완전 폐지와 단기 보유후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등이다. 나머지 2개인 비과세 요건 완화와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는 시행령 개정사안이다. 가능하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하순에 추진하겠다. 법률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발효되는 것이다. 19대...
이날 브리핑에는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 기획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 행정안전부 이경옥 차관보, 지식경제부 문재도 산업자원협력실장이 배석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최석영 외교부 FTA교섭대표는 “서울시의 의견서는 사실에 근거가 미약한 과장된 우려를 다소 포함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의견서에서 제시한 사항을 구체적인...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초 이달 29일로 예정돼 있던 세법 개정안 발표를 1주일 가량 늦춰 내달 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9월에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백 실장은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법인세제 도입 추진이나 낮은 법인세율로 가려는 움직임, 미국의 경제 활성화 대책 9월 발표 예정 등 대외 여건이...
김 내정자는 “조세정책의 피드백을 현장에서 지켜 볼 수 있는 심판원장에 내정된데 대해 기쁘다”며, “전임 백운찬 심판원장이 심판원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개선시킨 만큼 이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권리구제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1급 직위인 허종구 조세심판원장의 사의로 공석이 된 후임에는 백운찬 재산소비세정책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영성 전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가면서 주영섭 조세정책관이 임명됐으며 후임이 공석이다. 조세정책관에는 변상구 FTA 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과 김문수 국세청 소득지원 국장이 거론되고 있다.
김교식 전 재정부...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재정부 내 요직인 세제실장에는 주영섭 조세정책관(행정고시 23회), 백운찬 재산소비세정책관(행정고시 24회)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전통적으로 조세정책관이 세제실장으로 임명됐던 점을 고려하면 주 정책관이 우선 순위 후보로 꼽힌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근로장려세제 등 주요 조세정책과 현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에 관여했던 백...
이코노미스트로서 2년간의 IMF 재정국(Fiscal Affairs Department)에서 근무했으며 2년간의 뉴욕 재경관 근무경험을 통해 국제업무에도 매우 밝다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국장급 인사도 단행했다.
조세정책관에 주영섭 전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에 백운찬 전 관세정책관, 관세정책관으로 이원태 전 OECD대한민국정책센타장을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