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내정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다만 추 장관의 의도대로 징계위원이 구성된 뒤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기피 신청이 있으면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게 돼 있다.
이날 이 차관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백운규 전 장관을 변호한 이력 때문에 징계위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사안은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징계위 일정과...
감사 결과가 나오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백운규 전(前) 산업부 장관,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한 전ㆍ현직 공무원 12명을 고발했다.
당시 파일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A씨는 감사원에 "자료 요구를 하면 제출을 안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다"며 "감사관에게 이 건 감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관련...
국민의힘은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폐쇄 결정 당시...
일부 산업부 직원은 감사 전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박범계 의원은 "수사의 단서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미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자체를 문제 삼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으로 2018년 고발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10월 29일 대전지검 방문이 있었고, 이두봉 대전지검장이나 담당...
이날 압수수색 영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야당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 수사를 위해 집행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청부 수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은 또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2018년 4월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산업부 직원들은 한수원의 가동중단 결정에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가 나오도록 관여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한 엄정하고 분명한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공무원 등이 자료를...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결과 발표…"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백운규 전 산업장관 인사자료 통보…한수원 사장엔 '주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향방을 가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가 385일 만에 나왔지만 결론은 없었다.
감사원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게 낮게...
앞서 한겨레신문은 최 원장이 지난 4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권 심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두고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등의 평가를 했다고 보도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폐쇄...
그는 지난해 누진제 완화로 인한 한전 영업 손실액 일부를 정부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전임 백운규 장관 발언에 대해 "이번에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지난해 상황도 고려해 (적자 분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전력 누진제 개편 방향에 관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누진제 개편은 명백히...
한편 대한상의는 이번 성 장관의 초청을 시작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한상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강사로 초청한 바 있다.
정부가 바닥에 떨어진 내수경기 향상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일찌감치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8조6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 투자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2019년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한편, 내수 촉진을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지금상황이...
'4차 산업혁명과 기업 혁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지난해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호세 앙헬 구리아(Jose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산업계와 학계, 외교계에서 300여 명이 참석해 통상 정책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전 열리는 1세션은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혁신'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첫...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도했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다 무산된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반대 때문이었다.
김규환 의원은 “정부 고위공직자와 에너지 정책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 및 그 산하기관에서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비율은 겨우 1% 남짓이다”며 “제도적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30년까지 136만 가구에 태양광...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된 백운규 장관이 15개월의 재임기간을 마치고 원래 본업인 교수로 돌아간다.
백 장관은 재임 기간 중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을 제시한 점을 큰 성과로 삼았다.
백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산업부 장관 재임 기간 동안 가장 마음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행사에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조성되는 태양광 발전단지의 설비용량은 92.4㎿로 국내 최대 규모다. 산업부는 단지가 완공되면 해마다 12만㎿h의 전력을 3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발전 사업을 맡은 영암태양광발전주식회사은 발전소 건설·운영 과정에서...
이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아르랑가 하타토 (Airlangga Hartato) 산업부 장관, 토마스 트리카시 렘봉(Thomas Trikasih Lembong) 투자조정청 청장, 삽토 아지 누그로호 (Sapto Aji Nugroho) IRT CEO,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석원 두산중공업 EPC BG장 등 양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와 9, 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는 인도네시아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