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최근 일부 대학생들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한 것과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가운데 차별적으로 신입생들에 대해 높은 등록금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소주와 식음료업계에 대해선 모두 현장조사를 마쳤고 위법성 판단을 하고 있어 금명간 담합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백 위원장은 신학용 민주당 의원의 "소주 시장 가격담합에 대한 담합조사를 하는지 하면 어느정도 했는지. 하지 않고 있다면 할 의향은 있는지"와 "밀가루, 빵 등 생필품...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유사들의 LPG 판매가에 대한 담합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최종 분석에 들어간 상태로 법 위반시 엄중한 제재와 함께 기타 휘발유 등 정유산업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백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조경태 민주당 의원의 "정유사들의 LPG가격 담합이 이뤄지고...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대기업들이 연루된 인터넷 음원 담합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상반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이나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백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정희 민주노동당의원의 "공정위가 최근 인터넷 음원 담합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중 하도급관련 사건에서 거둬진 것은 국회와 충분한 의견 조율이 있다면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고 승덕 의원은 백 위원장에게...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고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내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백 위원장은 "출총제 폐지와 기업집단 공시제도...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물류감소와 항만시설이 과잉공급에 따라 우월적 위치에 있는 화주나 선박회사(선사)가 하역업체와 항만하역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우월한 선사중심 시장의 불공정 문제 등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오는 5월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서면계약 문화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과 합동으로‘구두발주 근절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부산대 최고 경영자 과정 특강을 통해 하도급 거래에 만연돼 있는 구두발주 관행을...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최근 대형 인터넷 포털들에 대한 불법정보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법 위반 사안이 드러나면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백 위원장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인터넷상의 불법복제, 사이버 음란물 등 불법정보 유통이 NHN 등 대형...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과 10일 부산지역을 방문해 상조업계와 소비자단체,항만물류업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백 위원장은 상조업계, 소비자단체와 간담회에서 부실한 상조업체로 인한 서민과 소비자피해 등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상조업계와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힘쓸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상조업은...
백용호 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주어진 성과의 분배라는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전체 파이를 키우는 '윈-윈'의 상생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또 서면계약서 체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두발주 관행을 없애고 '하도급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확대하기 위해 불공정...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올해 원사업자가 계약서 없이 구두로 발주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올해 공정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연내 입법화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용호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제 8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대한상공회의소 개최된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공정거래정책을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에서 경쟁촉진 시책으로 일관되게 옮겨나갈 것"임을 밝히고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과 중소기업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전 충남지역 현장방문 일정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구두 발주로 인한 하도급 분쟁 예방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해‘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도급계약 추징제도란 구두발주로 인한 하도급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구두로 받은 주문...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공정위는 올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독과점 기업의 이용약관과 기업의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계열사 부당 지원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중점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충남대 경영대학원 특강을 통해 공정거래제도가 지역경제에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같이 강조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대전 충남지역 전문건설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대형건설사인 계룡건설산업을 현장방문해 하도급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 위원장은 26일 지역 전문건설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하도급 수급사업자들로 구성된 대전 충남지역 전문건설협회 회원사 9개 기업...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일본 노다 세이코 소비자담당 대신을 만나 양국 소비자정책과 관련 실무협의를 가졌다.
노다 대신은 현 일본 내각에서 소비자행정 추진, 식품안전, 과학기술담당장관에 해당하는 인사로 일본내에서 소비자청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편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방한해 공정위를 방문한 것이다.
백...
서울 중구 필동 CJ인재원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손경식 CJ그룹 회장 및 김진수 CJ제일제당 대표, CJ GLS 민병규 대표 등 10개 계열사 대표와 80개 협력사 대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CJ그룹은 ▲금융기관과 연계해 협력사들을 위한 580억원의 '네트워크론' 전면 도입하고, ▲현재 100% 이뤄지고 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백용호 공정위원장과 이기춘 서울대 명예교를 공동 위원장을 맡아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소비자 지향성 평가사업 시행방안(공정위), 소비자분쟁조정제도 개선(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비자행정 추진역량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