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위원장 "소주·식음료 담합 조사 마무리"

입력 2009-04-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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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소주와 식음료업계에 대해선 모두 현장조사를 마쳤고 위법성 판단을 하고 있어 금명간 담합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백 위원장은 신학용 민주당 의원의 "소주 시장 가격담합에 대한 담합조사를 하는지 하면 어느정도 했는지. 하지 않고 있다면 할 의향은 있는지"와 "밀가루, 빵 등 생필품 가격 급등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공정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신 의원은 백 위원장에게 "지주회사와 사모투자펀드(PEF)규제 완화에 대한 대기업으로 인한 경제집중 우려는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백 위원장은 "지주사 규제 완화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를 가진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로 지분율 구조에 대한 수정을 하지 않은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PEF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집중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PEF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참여를 활성화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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