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부문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여야와 정부에서 발의돼 12건이 계류 중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시설, 특정 제조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악취배출시설로 정해 규제하고 있는 ‘악취방지법’에 대한 개정안 역시 여야에서 발의돼 5건이 계류...
1안으로 결정되면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600만톤까지 허용되고, 2안과 3안은 6억8800만톤과 6억3200만톤, 4안이면 5억8500만톤으로 제한된다.
올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출범하는 ‘신 기후 체제’인 ‘포스트 2020’을 앞두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올 9월까지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INDC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오는 12일 공청회...
이처럼 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은 2012년 7월부터 경유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 저공해차 출시 차종이 135종에서 48종으로 크게 줄어든 데다 낮은 구매의지와 한정된 예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자동차를...
남동발전은 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충족시키고자 총투자비의 24%인 약 8100억원을 환경설비에 투입, 운영비만 연간 640억원이 드는 최첨단 고효율 환경설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배출농도와 총량을 국내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황, 질소, 먼지 등은 탈황·탈질설비와 전기집진기 등을 거쳐 거의 대부분 걸러진다.
신윤오 남동발전...
일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 등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허용기준도 유럽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이륜자동차에서 내뿜는 오염물질을 현행보다 87%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소각시설 등 대형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매년 6월 클린시스 누리집(cleansys.or.kr)에 공개하도록 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할 때 택시 차종을 20% 이상 포함시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유택시 정밀검사 주기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2016년에는 검사 항목에 질소산화물(NOx)을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배출가스 관련 부품 오작동 시 알려주는 장치인 OBD 검사도 내년 경유택시에 시범 적용한 뒤 2017년부터...
E1은 1ℓ당 0.5~1.5㎎의 유해물질이 배출된다. 일본은 E0보다 높은 슈퍼E0(SE0)를 쓰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고, 유럽과 미국도 E0 이상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유명 브랜드만이 겨우 E0와 E1을 사용할 뿐 영세업체들은 E2 재료로 아직까지도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국내 가구산업에서 영세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는다.
따지고 보면 이케아의...
지난달 한국정부는 2020년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허용치와 연비 기준을 97g/㎞, 24.3㎞/ℓ로 행정 고시했다. 완성차업체들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나 연비 기준 가운데 하나를 골라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호샤 사장이 국내 자동차 시장의 진입장벽인 관련 법규에 대해 애로 사항을 털어놓은 것이다. 그는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인 97g...
이는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안보다 5800만톤 늘어난 것으로 배출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또한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포스코 현대제철 삼성전자와 남동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등 5대발전사 등 총 526곳으로 정해졌다. 이들 기업은 다음달 14일까지 환경부에 할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과 연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기(2016년∼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97g/km로, 연비 기준은 24.3km/ℓ로 각각 강화된다.
주요...
서울시내에서 흡연이 허용되는 나이트클럽의 미세먼지(PM 2.5) 농도가 우려할 수준이며, 특히 일부 클럽은 건강상의 우려로 외출 금지가 강력히 권고되는 수준의 4배 이상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이기영 교수팀(곽수영·이보람)과 국립암센터 이도훈 박사팀은 지난해 10~11월 사이 서울의 나이트클럽 3곳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28종 중 먹는물 기준이 있는 15개 물질은 먹는물 기준을, 그 밖의 물질은 하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수질환경기준과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등을 나눠서 적용하게 된다.
환경부는 “검출기준을 먹는물 수준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의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해 가격이나 과징금 부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진행 중인 ‘장기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작업시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재검토해 제도의 현실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배출허용총량, 업계부담 완화방안 등 세부내용은 할당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후속절차를 통해...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폐쇄회로 TV 설치기준 및 안내판 설치’(국토교통부), ‘선박평형수 교육기관 지정’(해양수산부) 등 안전과 소비자 관련 규제가 늘어난 탓이다.
또 지난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논의됐던 52개의 현장 건의 과제 중 해결된 과제가 14건에 불과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해결과제 또한 일반 화물차의 푸드트럭 허용 등 14건에 불과하고...
업체별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최종 방류구 거치지 않고 집수조에서 무단배출 2곳 △방지시설(정화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직접 무단 배출할 수 있는 배관 설치 2곳 △폐수 방지시설에 수돗물 희석배관 설치 1곳 △폐수 정화약품 미투입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7곳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12곳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배출업소가 11곳이다....
이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종전의 ‘사용중지’에서 ‘조업정지’(영업정지)로 보다 강화되며 과징금 한도액도 최대 1억원까지 올라간다.
산업 분야의 경우 에너지 사업이 보다 다양해진다. 다음달 22일에는 거의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에...
이번에 적발된 곳 중에는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할 수 있는 이동식 배관을 설치하거나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있었다. 또 지정폐기물 처리량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수질 자동측정기(TMS) 측정범위를 조작한 사례도 적발됐다.
기아차 화성공장의 경우 도장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의 균열을 방치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배출허용 총량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제한하고, 각 사업자는 잉여, 부족분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현재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 기준인 80PPM과 70PPM을 훨씬 밑도는 30PPM, 20PPM 이하로 설계 구상됐다. 에어릭스는 EPC(설계ㆍ제작ㆍ시공)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되며 계약 기간은 오는 2016년 3월까지다.
에어릭스는 이번 수주를 통해 주력사업이었던 백필터 집진기, 전기 집진기에 이어 탈황ㆍ탈질 설비까지 아우르는 종합대기환경기업으로 거듭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