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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중권 “이재명, 표결 전엔 단식 끌고 갈 것…구속 가능성 크다”
    진중권 “이재명, 표결 전엔 단식 끌고 갈 것…구속 가능성 크다”
    진 작가는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데다가, (검찰이) 이번 혐의에 배임, 뇌물 그리고 위증교사도 집어넣었다”며 “그건 뭐냐 하면 (이 대표가) 자기를 위해서 거짓 증언을 법원에서 해달라고 한 게 지금 밝혀진 상태이고 (이 전 부지사의) 자백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이 대표의 단식에는 명분이 없고, 자기를 지키는 데만 목적이 있다고...
    2023-09-20 10:40
  • 대유, 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소명 최선 다할 것"
    대유, 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소명 최선 다할 것"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김우동 대유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로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했다. 대유는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20~30년 근속 중인 영업본부장·영업지점장·운영본부장 등을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체제하에서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대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09-19 18:01
  • 카카오 노조, 법카로 게임에 1억 쓴 CFO 고발
    카카오 노조, 법카로 게임에 1억 쓴 CFO 고발
    카카오 노동조합이 19일 법인카드로 게임 아이템 1억원을 결제한 카카오 전 재무그룹장(CFO)을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4일 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카카오 재무그룹장의 게임카드 1억원 결제건이다. 1일 카카오 사내 징계 공지에는 익명의 징계 대상자가 법인카드 오용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만 올라왔으나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
    2023-09-19 11:12
  •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접수…21일 표결 예상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접수…21일 표결 예상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19일간 이어온 단식 끝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9 11:00
  •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제출…21일께 국회 표결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제출…21일께 국회 표결
    다만 이 대표의 단식과 병원 이송으로 당내 여론이 바뀌면서 동의안에 반대할 의원들이 대거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09-18 20:36
  • 여야 전초전, 교섭단체 연설 나선 박광온...尹 비판·국정쇄신 촉구
    여야 전초전, 교섭단체 연설 나선 박광온...尹 비판·국정쇄신 촉구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시간,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사업과 관련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민주당 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뇌관이다. 내로남불 이미지를 벗어던지기 위해서라도 가결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와야 한다는 비명(비이재명)계와 정당하지 않은 체포동의안 표결은 거부해야 한다거나 부결 당론...
    2023-09-18 15:45
  • 대장동 사건 '이해충돌법 위반' 병합 첫 재판…檢 "단군이래 최대 비리"
    대장동 사건 '이해충돌법 위반' 병합 첫 재판…檢 "단군이래 최대 비리"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기존 배임 사건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한 재판이 18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첫...
    2023-09-18 15:08
  • 한동훈 "이재명 자해한다고 수사 멈추면 잡범들도 따라할 것"
    한동훈 "이재명 자해한다고 수사 멈추면 잡범들도 따라할 것"
    소환 통보가 된 이후 본인이 스스로 만든 상태”라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특경법상 배임), 선거법 재판 검사 사칭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식 19일째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2023-09-18 13:44
  •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200억 배임 혐의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200억 배임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 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7개월 만이다. 검찰에...
    2023-09-18 10:16
  • 法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개인정보외 공개해야"
    法 "경찰의 조서 열람 거부는 위법…개인정보외 공개해야"
    주식회사 C는 2021년 10월, D 씨와 E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대리인 A 씨는 이 사건 수사기록 중 D 씨와 E 씨에 대한 신문조서에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 일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 정보는 제3자의 개인정보도 포함된 자료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며...
    2023-09-17 09:00
  • 카카오 색깔 뺀 김치코인 대장주 클레이튼, 날개 없는 추락…왜?
    카카오 색깔 뺀 김치코인 대장주 클레이튼, 날개 없는 추락…왜?
    시민단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클레이튼 임원 고발클레이튼 횡령 의혹 제기 책 발간…카카오 대응책 마련 고심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이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클레이튼이 위기에 빠졌다. 위믹스와 함께 한때 김치 코인 대장주로 꼽혔던 클레이튼 가격은 150원 대를 횡보하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3일 김범수...
    2023-09-16 05:00
  •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1438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범행을 저지르고, 812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또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 박 모 씨와...
    2023-09-14 15:19
  •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안산FC 대표 등 재판행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안산FC 대표 등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13일 K1, K2리그 프로 축구구단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프로구단과 대학 지도자, 금품을 공여한 에이전트을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7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안산FC 감독과 에이전트 최동현 씨 등을 포함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총 10명이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2023-09-13 16:26
  • [단독] ‘상폐위기’ 이화그룹주, 어쩌다가 JP모건까지 물렸을까
    [단독] ‘상폐위기’ 이화그룹주, 어쩌다가 JP모건까지 물렸을까
    이화그룹株 보유한 美 투자은행…상폐 시 손실 가능성 JP모건, 이아이디 300만 주넘게 보유…국내 증권사와 대조적 소액주주연대는 ‘지분 모으기’ 나서…4차 도보집회 예고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이화그룹 3사(이화전기·이아이디·이트론)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가운데, 소액주주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도 이들 종목에 물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9-12 08:59
  • 檢 출석 요구 응한 이재명…추석 전 구속영장 청구?
    檢 출석 요구 응한 이재명…추석 전 구속영장 청구?
    당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병합을 한 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 또는 수원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심이 쏠리는 건 검찰의 영장청구 시점이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21일과 25일 예정돼 있다. 검찰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영장을...
    2023-09-11 16:01
  •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법원은 2016년 6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술유출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는 “기존의 일반적인 기술 유출 방식은 USB에 기술 관련 파일을 옮겨 빼돌리거나 재택근무를 하며 연결된 회사 컴퓨터로부터 자료를 열어 사진촬영 하는 방식”이라며 “직후 곧바로 회사를 옮겨 적발이 쉬웠다면 최근에는...
    2023-09-07 15:50
  • 김만배, 구속 만기로 출소…허위 인터뷰 의혹 부인
    김만배, 구속 만기로 출소…허위 인터뷰 의혹 부인
    이에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전날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김 씨에 대한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자 검찰은 "다양한...
    2023-09-07 07:20
  • 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또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 등을 적용했다.
    2023-09-05 20:09
  • 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손배소 제기…“사회적 논란·경영악화 초래”
    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손배소 제기…“사회적 논란·경영악화 초래”
    TBS는 김어준에 통상적인 수준 대비 약 3배가 넘는 출연료를 지급한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에게도 경영 책임자로서의 권한남용 및 배임 행위로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이강택 전 대표이사는 프로그램 공정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편성 및 진행자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TBS는 뉴스공장 상표권과 관련한 권리 침해금지 및...
    2023-09-05 17:37
  • 전관업체 계약 취소 한발 물러선…LH "이행 절차 중단"
    전관업체 계약 취소 한발 물러선…LH "이행 절차 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데다 계약을 취소하면서 업체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잘못 결정하면 LH 직원들이 배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철근 누락 발표 시점인) 7월 31일 이후 설계 공모 및 종합심사낙찰제에서 1순위로 선정되고 전관이 재직 중인...
    2023-09-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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