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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부동산 중개’ 트러스트 1심서 무죄… 변호사-공인중개사 영역다툼 치열해질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총 7명의 배심원 중 4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 변호사가 혐의를 인정하기...

2016-11-08 08:27
‘복덕방 변호사’ 업체 트러스트, “무죄 판결로 소비자 선택권 확보… 환영”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트러스트 부동산은 “이번 재판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국민 선택권 확보를 염원하는 소비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6-11-07 21:03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한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2016-11-07 20:50
삼성-애플, 미국 대법원서 디자인 특허 놓고 세기의 대결…배상금 감액 될까

애플은 “삼성의 베끼기가 디자인 혁신의 미래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대법관은 이전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어떻게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배상금을 책정했는지 그 기준을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배상금을 줄여줄 의사를 내비쳤다고 평가했다.

2016-10-12 08:24
미국 항소법원, 특허소송서 애플 손 들어…“삼성, 1억1960만 달러 배상해야”

이에 삼성이 애플에 1억1960만 달러(약 1334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2014년 배심원 평결이 살아나게 됐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날 1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8대 3으로 애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2월 판결이 항소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사안이나 소송 기록에 담긴 범위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며 무효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이...

2016-10-08 08:27
'변호사 부동산 거래' 합법일까…국민참여재판 11월 7일에 열려

총 7명의 배심원을 선정하고 예비 배심원 1명을 두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고발인인 허준 공인중개사와 공 대표 고객이었던 권모 씨를 채택했다. 공 대표 측은 이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부동산 거래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2016-09-26 11:42
신혜성 와디즈 대표 “집단지성으로 투자하자”…100인 배심원 시상식 개최

“집단지성을 활용한 투자 시스템을 조성하겠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와디즈의 신혜성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와디즈 100인의 배심원단 시상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정보 제공 활동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가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와디즈 배심원단은 지난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시행을 맞아 펀딩...

2016-09-09 16:19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할머니 무기 징역 확정

박 씨의 범행으로 주민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졌다. 박 씨는 현장에서 농약 성분이 든 사이다를 먹고 괴로워하는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았고,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2016-08-29 14:36
美 법원, 삼성전자에 2100만 달러 배상 판결… "카메라 특허 침해는 엄청난 행위"

법원은 이에 따라 배상액을 배심원이 정한 700만 달러의 3배인 2100만 달러로 올렸다. 로이터도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시하고 허위 증언을 했다며 삼성을 나무랐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BNA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지난 2월 삼성이 고의로 임페리엄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었다. 임페리엄은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의 카메라가...

2016-08-26 14:03
구글, 對오라클 자바 저작권 소송 평결서 이겨…실리콘밸리 일단 안도

자바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구글과 오라클의 소송에서 미국 배심원단이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26일(현지시간) 나흘간의 심의 끝에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0S)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당시 자바 코드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 구글이 오라클에...

2016-05-27 09:10
“존슨앤드존슨 파우더 난소암 유발...피해자에 5500만달러 배상해라”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3일(현지시간) 난소암 발병 피해를 본 62세 여성 글로리아 리스트선드에 총 5500만 달러(약 627억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 중 500만 달러는 피해배상금이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피해배상금의 10배인 5000만 달러로 책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 여성은 수십 년 동안 J...

2016-05-04 08:51
[객석] 중소기업의 특허 뛰어넘기

미국에서는 특허를 알고 있으면서 침해하면 배심원이 산정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인력, 자금, 정보 등 모든 면에서 힘이 달립니다. 특허 문제를 체계 있게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특허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특허 분야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짚어보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을 때 특허를...

2016-04-18 10:50
서울 동작을 더민주-정의당 단일후보 허동준…반쪽짜리 야권 단일화

장 후보는 그동안 숙의배심원제 도입을 요구해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허 후보는 "비록 국민의당이 함께 하지 못했지만 장 후보와 단일화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동작을에는 허 후보와 장 후보 외에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 민중연합당 이상현 후보가 출마했다. 한편 서울 은평을에서는 더민주 강병원 후보와 정의당 김제남...

2016-04-07 20:38
[4.13총선] 더민주 이지수, “정호준, 기만적인 단일화 제의 중단해야”

이어 “제가 다시민주주의포럼에 계신 어른들게 부탁을 했고 그분들이 이정도면 서로 유불리 없이 중립적인 안이라고 했던 것이 배심원 50% 지역여론 50% 안이었는데 실망스럽게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조차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두 후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단일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2016-04-06 12:03
[카드뉴스] 한정애-김성호 단일화 합의... 수도권 첫 야권 단일화

한정애-김성호 후보는 여론조사와 배심원제 결과를 통해 단일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후보는 후보단일화를 밝히며“새누리당의 경제무능과 1%만을 위한 특권경제 심판을 위해 야권단일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 앞에 대승적으로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수도권 단일화의 첫 물꼬를 트기 위한 고민 끝에 나온 개인적인 결단”이라고...

2016-04-01 09:32
'특허 경쟁력' 또 한 번 뽐낸 서울반도체… 日 엔폴라스 대상 '승소'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엔플라스의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또한, 서울반도체의 TV 백라이트 관련 특허기술의 모든 권리에 대해서도 유효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엔플라스의 고의적인 특허 침해로 평결이 마무리되면서, 이 회사는 배심원 손해 산정액의 최대 3배인 1200만 달러까지 배상하고, 서울반도체의...

2016-03-27 12:00
[4.13 총선] 김종현 국민의당 선관위원장, ‘공천갈등사태’ 책임지고 전격 사퇴

김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 광주지역 경선에서 숙의배심원제를 도입한 이유는 진정한 의미로 후보 선택권을 광주시민과 국민여러분께 드리고자 함이었다”며 “그러나 처음 시행하는 제도의 운영상 미숙과 이해부족으로 여러 혼선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보와 배심원단 여러분, 광주시민들께 불필요한 논란과 심려를 끼쳐 머리숙여 사과드린다”...

2016-03-21 21:14
환경기술 개발 국민배심원단 모집…임기 2년으로 확대

환경기술 개발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 배심원단을 모집한다. 올해부터 환경기술 개발 사업의 전 주기적 평가를 위해 임기가 2년으로 확대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6년 환경 기술개발(R&D) 배심원단’ 모집을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는 20세(1997년생)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2016-03-14 06:00
[종합] 미국 항소법원, 원심 뒤집고 삼성 손 들어줘…“애플의 패배”

2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014년 특허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에서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는 항소심에서 3건 모두 사실상 무효가 됐지만 애플이 삼성의 카메라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2016-02-27 09:49
세 살배기 아들, 토끼장에 감금‧살해한 日부부 ‘충격’

일본 검찰은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첫 배심원 공판에서 미나가와 시노부(皆川忍‧31)‧미나가와 도모미(皆川朋美‧28) 부부가 당시 3세였던 둘째 아들 리쿠토군을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식사시간만 뺀 대부분의 시간을 토끼장 안에 감금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로 발견한 가로 57cm, 세로 40cm, 높이 46cm 크기의 토끼장을 공개했다....

2016-02-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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