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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저질렀다” 미노이 측, 입 열었다…“광고 촬영 불참 사실” [공식]

광고주 측과도 원만한 합의 진행 중이며, 당사와 아티스트는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을 통해 신속히 광고주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는 아티스트의 발언에 대한 무분별한 억측 및 발언은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미노이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2024-02-07 15:04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또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를 시행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2024-02-07 15:00
식당서 제비뽑기로 순번…주한미군 시설 유지보수 입찰 '짬짜미' 7개 업체 과징금 9.2억 원

이번 제재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이루어진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가 외국에까지 미치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며 "이들 7개사도 이번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4-02-07 12:00
‘상간남 피소’ 강경준 합의 가능성 주목…법원, 조정회부 결정

강경준은 지난달 A씨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한 A씨는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강경준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경준은 지난달 29일 3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며 맞섰다. 강경준은 아직 별다른 개인 입장을...

2024-02-07 08:30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인정에 "상고 여부 검토"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인정 판결에 대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2024-02-06 15:06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6일 오후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3명에게 각 300만~500만 원을...

2024-02-06 14:48
[속보] 서울고법 "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책임 일부 인정"

[속보] 서울고법 "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책임 일부 인정"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2-06 14:02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은 공사에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통보하고, 감독이 소홀했던 공사 직원들에 대해선 정직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의왕시의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도 요건 미달의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물류시설용지를 수의로 공급하고, 분양가격 약 31억 원을 과다 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의왕시는 2014년 7월...

2024-02-06 14:00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A 씨는 “사건이 알려지던 초반에 주씨가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변호사가 주 씨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 씨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이라며 “제가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변호사가 의견을 받아들여 주 씨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 요구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2024-02-06 13:57
‘재판지연 해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나선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경우 대부분 신체감정, 의료감정 절차를 거치고 이 중 상당수가 장기 미제 사건이 되는 만큼 이를 주력해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시행되는 변화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2024-02-06 10:23
북한, 日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 “반인륜적 만행…당장 복원해야”

이어 “희생자들을 추도하고 범죄에 대해 배상하며 과거의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해 당국의 법적 의무이며 응당한 도리”라며 “군마현 당국은 내외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폭발시킨 현 사태가 초래하게 될 후과를 숙고해야 하며 당장 추도비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는 일본 시민단체가 한반도와 일본 간 역사를...

2024-02-06 09:34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 정당과 일부 국회의원 등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2024-02-05 16:21
이복현 "홍콩 ELS 유의미한 위규사항 꽤 있어…3월 초 안에 설명할 것"

이 원장은 자체배상안 마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자체배상안을 마련하는 금융사에 특별한 이익을 주거나 또는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떠나 금융권 자체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손실액의) 최소 50%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2024-02-05 15:01
“300조 찾아오라 쫓아다닐 것”…정유라, 안민석 낙선운동 예고

그는 “최씨가 제소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 전 방송 인터뷰 발언을 수사한 지 4년 만에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한 기소이자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안민석을 흠집 내서 최순실의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실소를...

2024-02-05 14:03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2024년 업무계획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엄정 대응 계획 밝혀“ELS 투자자 합당한 피해구제 가능토록 배상기준 마련”해외 부동산펀드 부실 등 점검 시 주관·운용·판매사 연계검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상장지수증권) 관련 불완전판매를 집중 점검한다. 수수료 차별이나 거래조건을 강요한 사례가 있는지 살피는 한편,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기준도...

2024-02-05 10:07
과도한 위약금에 물품 파손…설 연휴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 급증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사는 내부 아이스팩이 터졌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B 씨는 가지고 있던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했다. B 씨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90%의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환급이 불가한 상품권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2024-02-04 13:29
금감원 "설 연휴 귀성길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자신이(운전자 범위에 포함된 배우자도 가능)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타이어 공기압 측정, 워셔액 보충 등 다양한 안전 점검 항목에 대한...

2024-02-04 13:14
설 연휴 이후 홍콩 ELS 2차 현장점검…이복현 "불완전판매 사례 확인"

금감원, 이르면 내달 결과 발표배상기준안 마련·제도개선 검토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KB국민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대한 추가 현장검사를 결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며 홍콩 ELS 배상안 등 결론은 가급적 이달 중에 내겠다고 밝혔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애초...

2024-02-04 10:20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Q. 이후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두 아이의 거주지와 부모 연락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연락이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아이스크림값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저에게 도리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무인점포를 열 때는 그 정도 손실은 감안한 것 아니냐', '아이들을 신고해서 동네 장사...

2024-02-03 09:00
尹 지지율 2%p 내린 29%…9개월 만에 20%대[한국갤럽]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3월),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문제(4월)와 함께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대만 관련 발언으로 외교 문제가 발생했던 시기다. 지난해 삼일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규정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었다. 지역별로 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2024-02-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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