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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양날의 칼' 전월세 전환율 인하…계약 갱신 거부 손해배상 부담 준다
    [단독]'양날의 칼' 전월세 전환율 인하…계약 갱신 거부 손해배상 부담 준다
    더구나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법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 배상금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담도 남는다. 손해배상 규정을 강화하면 충돌 지점이 줄어들지만 이 경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손해배상 규정은 법률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2020-08-19 15:25
  • 법원 “이철, 투자 피해자들에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법원 “이철, 투자 피해자들에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와 이철 전 대표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투자 피해자 21명이 VIK와 이철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2020-08-17 10:45
  • 법원, 강제징용 가해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에 ‘이유없음’ 판단
    법원, 강제징용 가해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에 ‘이유없음’ 판단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배상을 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약 4억537만 원 상당)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포항지원은 지난해...
    2020-08-17 10:32
  • 위메이드, 2분기 영업손실 33억 원…하반기 ‘미르4’로 반등 노린다
    위메이드, 2분기 영업손실 33억 원…하반기 ‘미르4’로 반등 노린다
    셩취게임즈와 싱가포르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으며 37게임즈, 킹넷 자회사들과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큰 규모의 손해배상금 판결을 받아냈다. 하반기에는 위메이드는 신작 모바일 게임 ‘미르4’를 시작으로 ‘미르M’, ‘미르W’ 등 ‘미르 트릴로지’를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미르4’는 ‘미르의 전설’ 세계관에 시나리오를 더해져 몰입감을...
    2020-08-12 09:00
  •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양도가액이 6000만 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작품은 제외)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계약의 위반·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제외) ▲강연료, 방송해설사례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2020-08-10 06:36
  • 화웨이 장비 중단 압박에도…선 긋는 유럽 이동통신사들
    화웨이 장비 중단 압박에도…선 긋는 유럽 이동통신사들
    더불어 장비 교체와 손해배상금으로 발생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 유럽 이통사들 “화웨이 장비, 보안 이상 無” = 스위스 종합일간지 타게스안차이거의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대표 이동통신사 선라이즈(Sunrise)는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화웨이와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다. 롤프 지볼트 선라이즈 대변인은 “선라이즈의...
    2020-08-07 11:38
  • HUG,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40~60% 감면
    HUG,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40~60% 감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연말까지 개인 채무자 지연 배상금을 40~60%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돕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 가입자는 60%, 주택 구입 자금 보증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자는 각각 45%와 40%씩 지연 배상금 부담이 줄어든다. HUG는 2000명 넘는...
    2020-07-17 13:36
  • 국군포로들,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2100만 원씩 지급" 첫 판결
    국군포로들,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2100만 원씩 지급" 첫 판결
    관련 서류명 등이 적힌 내용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면 2주가 지난 시점부터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노 씨와 한 씨는 이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국내에 있는 북한 재산에서 배상금을 지급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내 방송ㆍ출판사들이 북한 영상ㆍ저작물을 사용하고 북한에 낸 저작권료 약 20억 원이 현재 법원에 공탁돼 있다.
    2020-07-07 15:44
  •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 2.0%→1.85% 추가 인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 2.0%→1.85% 추가 인하
    대출금이 연체될 때 적용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지연배상금률도 1학기(4.5%)보다 0.65%포인트 인하된 3.85%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약 130만 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에는 총 174억 원, 내년 이후 매년 218억 원씩 이자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추산했다. 2학기 학자금 대출은 9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2020-07-07 13:45
  • 법원 “신도들 상습 성폭행 이재록ㆍ만민교회…피해자들에게 12억8000만 원 배상”
    법원 “신도들 상습 성폭행 이재록ㆍ만민교회…피해자들에게 12억8000만 원 배상”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실형을 확정받은 만민중앙성결교회(이하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77)와 교회 측이 피해자들에게 총 10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2020-06-27 13:35
  • 위메이드, 미르의전설 2·3 IP 저작권 침해소송 2심서 승소
    위메이드, 미르의전설 2·3 IP 저작권 침해소송 2심서 승소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당한 IP 사업을 방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라이선스 수익을 갈취하려는 액토즈의 행위가 무산된 것"이라며 "또 샨다 싱가포르 중재의 손해배상 책임 당사자인 액토즈로부터 끝까지 중재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6 16:40
  • 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싱가포르 중재 승소
    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싱가포르 중재 승소
    아울러 판정부는 액토즈와 샨다,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했으며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이번 판정의 결과 샨다와 란샤는 누구에게도 ‘미르의 전설2’ 및 전기세계 게임에 기반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서브라이선스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더불어 란샤 또는 샨다가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해...
    2020-06-25 09:15
  • [단독] 하나은행, 伊 헬스케어펀드 선보상안 변경…1안 폐지 결정
    [단독] 하나은행, 伊 헬스케어펀드 선보상안 변경…1안 폐지 결정
    손해배상금은 고객별 가입조건에 따른 손해배상비율 산출한다. 예컨대 10억 원 투자 고객 기준일 때, 수익증권 양도 5억5000만 원(공정가액 55%가정)과 손해배상금 2억2500만 원(은행책임비율 50%가정)으로 고객은 최종 7억7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투자원금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안이다. 은행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뒤...
    2020-06-23 08:53
  • ‘임원 거액 횡령’ 은행 책임이라던 ABB코리아 1심 패소
    ‘임원 거액 횡령’ 은행 책임이라던 ABB코리아 1심 패소
    아울러 “은행 직원들이 약정 체결과 대출금 지급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ABB코리아에 손해를 입혔다”며 “은행은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은행 직원이 ABB코리아의 공장을 방문해 오 씨와 면담하고 현장실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오 씨가 낸 이사회...
    2020-06-18 13:52
  • 법원 “신한금융, 불법 M&A 가담…손해배상금 손금 산입 안 돼”
    법원 “신한금융, 불법 M&A 가담…손해배상금 손금 산입 안 돼”
    신한은행은 2005년 신호제지를 상대로 한 불법적인 적대적 M&A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돼 대법원으로부터 150억 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207억 원(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을 손금산입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신한은행에 대한 법인 제세 통합조사를 벌인 뒤 손금산입한...
    2020-06-15 06:00
  • 대법 "'결함 잠수함 납품' 현대중공업, 정부에 58억 배상해야"
    대법 "'결함 잠수함 납품' 현대중공업, 정부에 58억 배상해야"
    티센크루프가 현대중공업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현대중공업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봤다. 다만 손해배상금액을 30%로 제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며...
    2020-06-11 15:44
  • [영화로 보는 세상] 깨어있는 시민을 기대하며,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
    [영화로 보는 세상] 깨어있는 시민을 기대하며,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
    그녀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끈질기게 이 사건을 파헤쳐 결국에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고, 미국 법정 사상 최고의 배상금인 3억3300만 달러를 받아낸다. 이 영화가 더욱 더 감동적인 것은 이 모든 게 실화라는 사실이다. 대기업들의 모럴헤저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에린 브로코비치와 같은 깨어 있는 시민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2020-06-04 17:44
  • [종합] 윤미향 “심려 끼친 점 사죄…자금유용ㆍ부당이득 없었다”
    [종합] 윤미향 “심려 끼친 점 사죄…자금유용ㆍ부당이득 없었다”
    이밖에 딸의 미국 유학비용 관련해 윤 당선인은 “소요된 자금은 거의 대부분 남편의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약 2억4000만 원)에”이라며 “그 외 부족한 비용은 제 돈과 가족들 돈으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급여를 받으면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다.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꿈꾸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생활방편”이라고 덧붙였다....
    2020-05-29 16:10
  • 윤미향 “주택구입 정대협 활동과 무관…딸 유학자금 저축ㆍ보상금으로 충당”
    윤미향 “주택구입 정대협 활동과 무관…딸 유학자금 저축ㆍ보상금으로 충당”
    윤 당선인은 딸 미국 유학에 사용된 돈의 출처가 정대협이고, 제가 정대협 돈을 횡령하여 딸 유학자금을 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딸 미국 유학에 소요된 자금은 거의 대부분 남편의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약 2억4000만 원)”이라며 “그 외 부족한 비용은 제 돈과 가족들 돈으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급여를 받으면 저축하는 오랜...
    2020-05-29 15:40
  • [전문] 윤미향 "후원금 유용 사실 없다" 의혹 부인
    [전문] 윤미향 "후원금 유용 사실 없다" 의혹 부인
    딸 미국 유학에 소요된 자금은 거의 대부분 남편의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에서 충당되었습니다. 그 외 부족한 비용은 제 돈과 가족들 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참고로 남편과 저희 가족들이 받은 형사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은 총 약 2억4000만 원입니다. 저는 급여를 받으면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주택 마련과 딸의 학비 그리고 조금이라도...
    2020-05-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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