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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재 前 기자에게 300만 원 배상"…최강욱, 법원에 항소장 제출
    "이동재 前 기자에게 300만 원 배상"…최강욱, 법원에 항소장 제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과 관련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의원 측은 28일 법원 판단에 불복해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23일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라고...
    2022-12-28 16:56
  • 금감원, 車보험 경상환자 대책 관련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금감원, 車보험 경상환자 대책 관련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더불어 배상보험사·경상환자 간 합의 시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등 합의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합의금 잔액에서 치료비 본인 부담금 액수만큼 상계하는 절차를 만들었다. 배상보험사가 경상환자로부터 경상환자 본인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담보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후 자손 보험사에 자손담보 보험금청구권 한도 내에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2022-12-28 14:13
  • 탐앤탐스, 매장음악 '공연권' 다툼 패소…法 “5200만원 배상하라”
    탐앤탐스, 매장음악 '공연권' 다툼 패소…法 “5200만원 배상하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1민사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는 협회가 탐앤탐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협회는 2012년 1월 매장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A 회사와 음악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협회와 A 회사는 해당 계약에서 매장에 음악을 '공중송신'하는...
    2022-12-28 08:26
  • 음원수익 이어 광고료까지 ‘꿀꺽’…이승기 측 “권진영 대표·임직원 고소”
    음원수익 이어 광고료까지 ‘꿀꺽’…이승기 측 “권진영 대표·임직원 고소”
    법률 대리인은 “이승기 씨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며 “후크를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승기 씨는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2022-12-22 13:24
  • "난 대통령 혼외자" 사칭해 돈 뜯어낸 50대 女…2억여 원 갈취 '징역형'
    "난 대통령 혼외자" 사칭해 돈 뜯어낸 50대 女…2억여 원 갈취 '징역형'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배상금 2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뉴욕 재벌가 상속녀,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 등을 사칭하며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B씨에게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며 월급을 대신 투자해 주겠다고 속여 B씨의 임금을 수차례 가로챘다. 또한...
    2022-12-11 19:57
  •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시위 관련자들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서울경찰청장, 기동단장을 비롯해 현장의 살수요원까지 유가족에게 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키로 합의해야 했고 이와 별도로 법원에서 1000만 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시위를 막다가 빚어진 사건에 대해 현장의 말단 경찰에까지 책임을 물은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대화와 협상...
    2022-12-09 05:00
  • 가맹점주-본부 분쟁 60%가 '계약해지 다툼'...."계약전 정보 잘 살펴야"
    가맹점주-본부 분쟁 60%가 '계약해지 다툼'...."계약전 정보 잘 살펴야"
    그러나 A씨는 영업개시 후 5개월간의 월 평균매출액이 약 1000만 원에 불과하자 B사에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B사가 거부해 분쟁이 발생했다. 가맹점주(가맹희망자 포함)와 가맹본부 간 분쟁 조정 사건 10건 중 6건이 계약해지 관련 분쟁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조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0년 1월~2022년 10월 조정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2022-12-07 12:00
  • 우크라 “테러국에 안전보장?”...러시아 편든 마크롱에 일침
    우크라 “테러국에 안전보장?”...러시아 편든 마크롱에 일침
    위원장은 “러시아 비핵화와 비군사화과 유럽과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 최선”이라고 반박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도 “러시아에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푸틴 이후 러시아의 야만적 의도로부터 세계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과 배상금 부과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마크롱에 일침을 가했다.
    2022-12-05 08:12
  • 법무부, ‘이춘재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진심으로 사과”
    법무부, ‘이춘재 살인’ 누명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진심으로 사과”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2022-12-01 11:08
  • 무협 지역기업협의회 "화물연대 운송거부 탓, 수출 경쟁력 추락"
    무협 지역기업협의회 "화물연대 운송거부 탓, 수출 경쟁력 추락"
    협의회는 "오랫동안 신뢰를 이어온 구매자가 배상금을 청구하고 다른 나라로 수입처를 변경하고 있다"라며 "원자재가 항구에서 출고되지 못해 공장은 손이 묶이고, 출고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기업들의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컨테이너 화물 운송 요금은 급격하게...
    2022-12-01 08:48
  • 경찰 헬기 진압에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
    경찰 헬기 진압에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
    원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과잉 진압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여기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2022-11-30 15:04
  • 치킨 앙숙 BBQ vs BHC, 판결에 서로 ‘승소’ 주장…진짜 승자는 어디길래?
    치킨 앙숙 BBQ vs BHC, 판결에 서로 ‘승소’ 주장…진짜 승자는 어디길래?
    반면 BBQ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1심 판결 뒤집고 bhc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 기각하고, bhc가 약 280억 원 BBQ에 지급하라는 판결로 사실상 BBQ가 승소했다고 반박했다. 양사가 엇갈린 주장을 내는 이유는 항소심에서 BBQ가 bhc에 지급할 배상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심에서 bhc는 BBQ로부터 이자 96억 원을 포함해 총 520억 원의 배상금을 인정받았다....
    2022-11-24 18:29
  • 한솥밥 먹던 BBQ-bhc '치킨전쟁'…2심에서도 bhc가 웃었다
    한솥밥 먹던 BBQ-bhc '치킨전쟁'…2심에서도 bhc가 웃었다
    계약 해지 전까지 bhc에 지급할 미지급 금액은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계약 해지 후 손해배상금은 80%로 제한했다. 계약 종료 시점을 기존보다 앞당긴 2023년 6월께로 판단한 결과다. BBQ는 bhc에 상품공급대금 약 7억 원과 물류용역대금 약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상품공급 관련 111억 원가량, 물류용역 관련 76억...
    2022-11-24 16:35
  • ‘이태원 참사’ 故 이지한 모친…“국가배상금 10조 줘도 안 받아, 尹 사과 먼저”
    ‘이태원 참사’ 故 이지한 모친…“국가배상금 10조 줘도 안 받아, 尹 사과 먼저”
    조 씨는 22일 KBS 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추모 공간을 요구하며 “국가배상 10조는 생각해본 적도 없고 받아도 그것이 국가배상에 합당한 금액인가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조 씨는 “지금도 아드님 방에 보일러를 튼다고 들었다”는 진행자의 말에 “보일러뿐만이 아니고 아들 방에 있는 물건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며 슬픔을 드러냈다. 이어...
    2022-11-23 10:04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배상 및 보상 심의위를 거쳐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1억여 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배상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배경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 있다. 특별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빠르게 배상이 이뤄지면 소송을 만류할 수 있어서다. 다만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국가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2022-11-22 15:28
  • ‘테라노스 사기’ 홈스, 1심서 11년 3개월 징역형 선고
    ‘테라노스 사기’ 홈스, 1심서 11년 3개월 징역형 선고
    이후 검찰은 그에게 15년형을 구형하고 배상금으로 8억400만 달러를 책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배상액을 논하기 위해 조만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홈스 전 CEO는 선고 전 변론에서 “나는 회사를 세우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내 모든 걸 바쳤다”며 “나의 실패를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했다.
    2022-11-20 10:34
  •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Q: ‘지각하는 경우 벌금 5만 원’,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퇴사 불가능’ 등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내야 하는 돈(벌금, 손해배상금 등)이나 근로를 강요하는 내용 등을 미리 정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2022-11-19 08:00
  • 구글, 미국 40개 주와 위치 추적 관행 5187억 원 배상 합의
    구글, 미국 40개 주와 위치 추적 관행 5187억 원 배상 합의
    구글은 배상금 외에도 위치 추적 장치를 켜거나 끌 때 사용자에게 더 많은 안내를 표시하고, 일상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에 대한 개요를 더욱 자세히 제공하기로 했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검찰이 지적한 관행은 오래전 일”이라며 “수년간 개선에 나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답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데이터 보호법 통과에 대한...
    2022-11-15 11:21
  • 3년만에 공식적으로 만난 한일 정상...이번엔 ‘간담’ 아닌 ‘회담’
    3년만에 공식적으로 만난 한일 정상...이번엔 ‘간담’ 아닌 ‘회담’
    신문은 이날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 조정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정권은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기업 등이 출자하는 재단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2014년 설립한 공익법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배상하는 방안이다. 다만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2022-11-13 20:24
  • 미국 검찰, ‘실리콘 밸리 최대 사기극’ 테라노스 전 CEO에 15년 징역형 구형
    미국 검찰, ‘실리콘 밸리 최대 사기극’ 테라노스 전 CEO에 15년 징역형 구형
    엘리자베스 홈스, ‘여성 스티브 잡스’서 ‘사기꾼’으로 몰락검찰 “화이트칼라 범죄 중 가장 심각한 수준”징역형과 함께 약 1조 원 배상금 지급 선고 요청도홈스 측 “가택연금 18개월 넘지 않아야” 주장 ‘여성 스티브 잡스’에서 ‘실리콘 밸리 최대 사기극’의 주인공으로 몰락한 엘리자베스 홈스(38) 전 테라노스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미국 연방 검찰이...
    2022-11-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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