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필수의료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공적인 자원인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사적인 영역에 방치했기 때문”이라며 “의사들이 수가, 진료 수입에 얽매이지 않고 전문성, 소신을 잃지 않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전에는 의사 증원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의료 소멸의 원인 중의 하나인 서울의 대형 병원 쏠림을...
15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3년 가까이 집 옥상에 유기한 친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16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서모 씨에 대해 징역8년 6개월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국내기업이 해외 생산거점을 늘려야 하는 이유와 이를 ‘강 건너 불구경’처럼 방치하는 상황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런 상황은 배터리뿐만이 아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며칠 전에도 삼성전자가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규모를 440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투자액(170억 달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아울러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34건이 적발됐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임대주택의 공가 방치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등 18건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문제는 시력 감소를 초래하는 안질환들은 보통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며, 환자 본인은 이를 노안으로 인한 인식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당뇨망막병증 역시 초기나 비증식 당뇨망막병증의 경우 증상이 없거나 경미할 수 있다. 황반부종(망막의 중심부인 황반부에서 혈액성분이 누출돼 부어있는 상태)이 생기면 물체가 휘어져 보이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이중 33곳은 기관장 후임 인사 없이 빈자리로 방치돼 총선 낙천·낙선자들을 위한 '보은 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따르면 임원현황을 공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46곳 중 33곳은 기관장이 '공석'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강원랜드는 작년 12월 이삼걸 사장 퇴임 이후 아직...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방치하기 쉽지만, 천식이나 부비동염, 중이염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커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봄철 꽃가루에 황사, 미세먼지와 중금속들까지 결합하면 더욱 강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천식의 원인이 된다. 가족 중 천식을 앓고 있다면 발병 위험이 커진다.
천식은 폐 속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 기도가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이어 "수도권의 대학병원들은 2028년까지 수도권 인근에 경쟁적으로 분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이한 인력구조를 바꿀 계획은 없다"라면서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의료 체계의 상업화, 시장화를 방치해온 국가의 책임이 지대하다"라고 남겼다.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대교수 단체인...
형식상 자유로운 선거 경쟁에만 집중해서는 불평등·비포용·공동선 실종의 문제가 방치된다는 비판, 정치인들이 선거 승리를 위해 정당의 집단주의적 경직성에 빠지게 된다는 비판 등도 공명을 자아내게 되었다.
또한 선거에만 우선순위를 두니 선거 후 국정운영은 뒷전에 밀리고 선거 후유증으로 타격을 받거나 역으로 독선적 권위주의로 변질된다는 비판도 힘을...
정부와 의사가 직접 충돌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국민생명과 건강’이라는 양측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대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의대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이달 1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결코 과도하지 않고, 최소한의 규모라며...
자국 우선주의로 흘러가는 현재 상황에서 한국 특허시장을 이렇게 방치하는 건 중요한 레버리지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속지주의에 의하는 특허의 특성상 시장이 큰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 강력한 특허를 갖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취하는 경우에는 이에 휘둘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려야 한다. 무효율을 낮추고...
윤 대통령은 "그간 의료 정책을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격차, 필수 의료와 그 외 분야에서의 보상 차이 등 의료시스템의 문제가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5월 정부 출범 시작부터 다양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으며, 의료개혁 과제들을 심도 있게...
이 대표는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나라를 이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나. 외교도, 안보도, 민주주의도, 경제도, 민생도 정말 많이 무너졌다. 국민 뜻에 어긋나는 정권은 존재할 수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이 끝나면 이 대표는 오후 7시, 용산역 광장에서 열리는 ‘정권 심판·국민 승리 총력 유세’ 파이널 유세에 참석한다. 민주당은 공식...
검찰이 자택에서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아들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되자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9일 존속살해 사건 피고인 A(52) 씨에게 징역 22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사망한...
손인춘 여성위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 대표가 김 후보의 망언에 대해 ‘역사적 진실’이라며 옹호했다”며 “이로써 이 대표가 무기한 단식까지 하고 있는 이대 출신의 한 여성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으며 그간 침묵으로 방치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손 위원장은 “(이 대표가) 대놓고 옹호하는 것을 보니 김 후보의 저질스럽고 패륜적인 막말이 왜...
그는 “대선 때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또 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며 “그냥 방치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이 나라가 후퇴할까 그 걱정이 사실 너무 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사람들 다시 혹시 국회 과반을 차지하거나 그러면 이 나라 절단난다. 그렇게 되면 정말 벌어질...
고혈압은 대표적인 성인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방치 시 여러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삶의 질은 물론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장 및 뇌 질병 발생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초반에 빠르게 발견하고 올바른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라이프시맨틱스의 의료AI 솔루션 ‘심혈관 위험 평가 AI’는 지난달 인허가 신청을 완료한 자체 개발 혈압 예측 AI...
그렇다고 더 심해지는 초저출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출산 지원 정책을 폐지하고, 성인 남녀는 누구나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가정을 이루고 싶도록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결혼 비용 무료 지원(신혼여행 비용 포함), 신혼집 공급 확대(임대 또는 저리 대출), 1달 결혼 휴가, 부부 소득 감면 등...
이어 "귀한 자식일수록 잘못이 있으면 엄히 꾸짖고, 꾸짖어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며 "자식 귀하다고,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해도 오냐 오냐, 하고 악행을 저질러도 방치하면 그 자식은 국민의 지탄을 받는 악인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과연 그게 그 자식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그는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받는다고 수천년 전 플라톤이 말했다"며 "정치를 방치하면 그들은 그 권력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고속도로 위치를 막고 자신들의 땅 투기에 도움이 되게 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도 국가가 아닌 특정인의 땅 투기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