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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3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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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 상관 마"…법 안 바꾸면 '제2 정인이' 나온다

학대아동, 도로 집으로…방임해도 친권박탈 불가"가해부모 제재조치 강화…아동인권 국민인식 제고를" 우리 민법에서 친권은 곧 성역이다.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도 부모의 친권이 아동의 인권보다 우선되는 친권 우선주의가 있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제2의 정인이’는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2021-01-04 18:13
누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양부모ㆍ대응미흡 경찰에 분노 표출여야 '아동확대 방지법' 뒷북 논란"필요 인력ㆍ예산 확충이 보다 중요"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임에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아(정인이)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2020년 10월 13일)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연예계 등 각계각층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확산하고 있다. 분노의...

2021-01-04 18:13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신상 공개·보복성 징계…껍데기 고충처리委

직원들의 요구나 주장을 억압하는 구시대적인 직장문화가 지역금고 이사장의 무소불위 권력을 방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최근 발생한 부산 내 금고 직원 피해 사건을 보면, 민원을 제기한 제보자가 보복성 징계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원들이 제기한 민원은 중앙회에서 지역 본부 담당자로 계속 이관돼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고...

2020-12-23 05:00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지역 이사장 눈치 보는 중앙회…‘비위’ 견제 장치 실종

전국에 약 1300여 개의 지역금고가 운영되고 있지만 중앙회가 개별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임하고 있어 금고 내 이사장과 감사 등 임원들의 비위나 독재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지난달 발생한 대구 ㄱ새마을금고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복직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원직복직이 이뤄지지 않은 채 부당한 대우를...

2020-12-23 05:00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인 전방위 지원 쉼터 추가 개소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학대피해(가혹 행위, 착취, 유기, 방임 등)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 기간은 3개월 이내다. 정원은 총 8명이다. 입소자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인권침해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기관에서 입소 필요성, 적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쉼터엔 전문 종사자 8명이 주 7일 24시간 체제로 근무한다. 장애 유형별ㆍ개인별...

2020-12-16 11:15
펜트하우스 김소연 연기대상 후보, 미래 모습 봤을까

15일 방송된 SBS '펜트하우스'에서는 김소연(천서진)이 자신의 아버지 죽음을 방임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김소연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사장 자리를 주지 않는다고 하자 발악했다. 자신을 이렇게 키운 사람은 아버지라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냈다. 늘 누군가와 비교했던 아버지를 향한 원망을 표출한 것. 아버지는 김소연의 말에 충격을 받은 뒤 뒤로...

2020-12-15 23:28
[이슈&인물] 강민국 “금융지주회장 장기집권, 채용비리·사모펀드사태 촉발”

사인 간 자유로운 계약이라고 사모펀드 시장을 방임해선 안 된다. 적어도 사기꾼 세력이 사모펀드 시장을 휘젓지 않도록 최소한의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의 감독시스템을 어디서부터 다시 고쳐야 하는지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한다. 저 또한 사모펀드 사태에서 드러난 자본시장의 허점과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건전한 시장이 유지될 수...

2020-12-11 05:00
[여의도 말말말] 김종인 “전직 대통령 사과,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 vs 장제원 “김종인 대국민 사과? 정통성 없는 월권” 外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태종이 의금부(지금의 공수처)에 지시해 외척 발호를 방임한 사헌부 대사헌(지금의 검찰총장)과 관료들을 조사해 문책했다"면서 "국민의힘이 무조건 공수처 반대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원 지사는 페이스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국왕의 직속 기구로 전제 왕권을 위해 고문 등...

2020-12-07 11:00
[사건·사고 24시] 여수서 2년 전 숨진 아기 시신 냉장고서 발견…강릉 연곡면 가구공단서 화재 外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아동을 방임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에 나섰으며, 전문기관은 A 씨의 큰아들(7)과 둘째 딸(2)을 피해아동쉼터에 보내 어머니와 격리 조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쉼터에서 남매를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둘째가 쌍둥이로 다른 형제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이날 A 씨의 주거지를 긴급 수색했으며...

2020-12-01 11:00
'16개월 영아 학대사망' 엄마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A씨는 '아이는 왜 방임했느냐', '아동학대 혐의를 아직 부인하느냐',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할말이 없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영아는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멍이 든 채로 실려왔다가 결국 숨졌다. 영아가 사망하고 난 뒤 병원...

2020-11-11 19:01
EBS 입양가족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 학대 혐의 양母 출연

한편 A 양의 양어머니는 11일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 법원청사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아이를 방임한 이유가 무엇이냐", "학대 혐의는 부인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2020-11-11 14:28
[이슈앤인물] 김현아 "코로나 시대 주택정책, 집값 벗어나 '주거복지' 큰그림 그려야"

코로나19로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여기에 엄마의 방임이 더해진 결과다. 최근 기자는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만났다. 다시작 도시연구소는 김 위원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사무실로 쓰던 곳으로, 얼마 전 도시재생전략포럼 산하 연구소로 새 출발했다. 그는 이 연구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2020-10-23 06:40
‘라면형제’ 동생, 화재 당시 “온몸 5% 1도 화상, 유독가스 흡입”

3도 화상을 입었지만 핸드폰을 통해 원격수업에 참여할 정도로 의사소통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면형제’는 배고픈 나머지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나서 중태에 빠졌다. 보호자인 엄마는 수년전부터 형제를 학대,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은 사고 당시 온몸 5%에 1도 화상, 많이 상한 호흡기에 몸이 굳어 움직이기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10-21 20:37
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없앤다…최저임금 75% 지원

해당 조항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과 같은 방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방임으로 판단한 학생은 학교 돌봄교실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부모가 돌봄을 거부할 경우 제재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2020-10-14 15:13
국감을 맞이하는 '국민의힘'의 자세…“20일은 우리의 시간”

주 원내대표는 “이 일은 내가 아닌 그분과 그 가족의 일이라고 방임해선 안 된다”며 “나와 가족에게도 똑같이 생길 수 있고 똑같은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인이 언급한 ‘북한 상부의 7.62㎜ 소총 사격 지시’와 관련해 “출처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훨씬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정쟁에 눈이 어두워 야당 원내대표 발언 꼬투리 잡는 거...

2020-10-06 11:02
조두순 출소 D-80, 나영이네 결국 이사가나…피해자 가족 "안산 떠나겠다"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 나영이의 아버지는 "분명히 영구 격리를 약속했는데, 12년 동안 뭘 했냐"라며 "정부가 여태까지 방임했다는 그 자체가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정부를 향한 원망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교화가 됐더라도 피해자 집 옆에 와서 살겠다는 저의가 궁금하다"고도 말했다....

2020-09-24 11:09
‘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사망’ 20대 아빠, 실형 확정

A 씨 부부는 당시 1세 아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수시로 어린 자녀를 두고 외출해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집안 내부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가 널려있었고, 청소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 있는 옷을...

2020-09-22 12:00
국민의힘 저출생특위 "초등 전일제·부모보험 도입해야"

양육비 이행 확보에 대해서는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불이행은 자녀에 대한 방임, 즉 학대행위의 하나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와 관련해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을 높이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양육비 미지급을 방임행위로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9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2020-09-09 18:16
김주명 전 박원순 비서실장 "성추행 피해 사실 들은 적 없다"

김 원장은 "가로세로연구소는 막연한 추측과 떠도는 소문에만 근거해 저를 포함한 비서실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성추행을 방임ㆍ방조ㆍ묵인한 것처럼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엄정한 법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의 이날 발언은 피해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 전...

2020-08-13 16:21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박원순 의혹이 주요 쟁점

이 밖에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2차 가해 고발 건, 서울시 간부들의 성추행 방임 의혹 수사도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김청룡 후보자의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 근무 경력도 쟁점 중 하나다. 김창룡 후보자는 경남 합천 출생으로 경찰대학교 4기다. 워싱턴 주재관, 경찰청 생활안전국 국장, 경남지방경찰청 청장, 부산지방경찰청 청장 등을...

2020-07-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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