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국장급)과 스즈키 아쓰오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를 맡는다. 구체적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회의에선 일본 아베 신조정권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자위권 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강행 처리한 이후 처음으로 한일 국방 당국자가 만난다는 점에서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예상된다.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방위성은 방위장비를 수출하려면 현지 기업과의 제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방침 변경을 검토 중이다.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은 ‘국제평화,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국 기업이 외국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법 자체는 그대로 두되 국제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느슨하게 하는 이른바 해석...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20일(현지시간)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미야가와 다다시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장이 한국을 방문해 한일 국방정보본부장 회담을 했다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미야가와 본부장이 1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연례 한일 정보교류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한 양국 공동의 인식과 동북아 정세평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미야가와 다다시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장이 한국을 방문해 한일 국방정보본부장 회담을 했다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미야가와 본부장이 1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연례 한일 정보교류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한 양국 공동의 인식과 동북아 정세평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이번 토의에는 우리나라의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시어 미국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 도쿠치 히데시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3국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서명하는 정보공유 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정보공유 약정 내용을 보고한 뒤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약정은 3국 국방차관이 서명을 끝내는 즉시 공식 발효되고...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29일 서명할 예정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방부 측은 “한국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미국이 우리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주고, 반대로 일본이 미국에...
개최를 협의했으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하면서 다른 외교 일정과 함께 논의가 중단됐다.
안보정책협의회는 양국 외교·국방 라인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는 ‘2+2’ 형식의 논의체다. 2009년에는 우리측에서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일본에서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방위성 방위정책 차장이 참석한 바 있다.
이번 방위예산 요구안에는 낙도 경계활동에 투입될 일본산 신형 초계기 P1 20대와 낙도 탈환작전에 쓰이는 수륙양용차 구입비가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방위성은 P1을 4대 사들이려 했으나 지금까지 금지돼왔던 방위장비의 장기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정비가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대를 일괄 사는 방침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피해상황 파악과 실종자 구조 등에 전력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히로시마현의 재해파견 요청에 따라 방위성은 육상 자위대원 30여 명을 현지에 급파했다.
한편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던 소방대원 1명이 토사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청사로 시사야마 타쿠야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의 항의 입장을 일본에 공식 전달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이날 오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의 2014년도 판 방위백서를 작성해서 각의에 제출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했다.
일본 방위성이 매년 내놓는 방위백서는 일본 국방정책의 기본적인 방침과 주변국 안보 정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을 담고 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방위백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일본 방위백서, 인정하기 어렵네", "일본 방위백서...
방위성은 또 올해 방위백서에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도 첨부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는 주장은 명시적으로 담기 시작한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때 부터다. 일본정부는 이후 10년째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정부 간행물을 통해 반복하고 있다.
◇ 파워블로거지 횡포에 자영업자 피해 막심
'파워블로거'란 위치를...
방위성은 또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관한 위협을 강조했다. 특히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해 사거리가 1000km늘어난 스커드 ER(Extended Range)을 배치해 일본을 사정권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계감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일본정부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공격을 당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으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해석...
방위성은 5일 각의(국무회의)에 제출한 2014년도판 일본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는 10년째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방위성은 또 올해 방위백서에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도 첨부했다.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 최초의 우주부대를 5년 후 발족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3일(현지시간)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이미 미국에 통보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위대의 우주부대는 임무를 다한 인공위성, 로켓 등 우주 공간을 떠도는 ‘우주 쓰레기’를 당분간 감시하고 인공위성 등의 총돌 등을 방지하는 임무를 기본적으로 맡게 된다....
북한은 지난 2월 21일부터 이날까지 300㎜ 신형 방사포와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 프로그 로켓 등 97발의 중·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한편 이날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개성 부근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방위성은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협의했다.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이 발사체의 사거리는 500여㎞ 내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일본 방위성도 이날 북한이 개성 부근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