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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중기·소상공인 '촉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중기·소상공인 '촉각'
    중기업계, 소상공인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확대 적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대규모 집회에서 방역패스·영업제한 철폐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2021-12-19 13:20
  • 영국, 하루만에 오미크론 2만5000건 육박...런던시 ‘중대사건’ 선포
    영국, 하루만에 오미크론 2만5000건 육박...런던시 ‘중대사건’ 선포
    플랜B는 지난 9월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대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택근무 권고, 백신 패스 도입 등 방역체제 강화방안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 런던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사건'(major incident)을 선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중대사건은 지역 당국이나 응급서비스...
    2021-12-19 11:09
  • 한파에 폭설까지…거리두기 강화 첫 주말 '썰렁'
    한파에 폭설까지…거리두기 강화 첫 주말 '썰렁'
    사적 모임 인원 4명은 모두 백신 접종자로 구성돼야 하고, 미접종자이면서 PCR 검사 음성확인자ㆍ18세 이하ㆍ완치자ㆍ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같은 방역 패스의 예외가 아니라면 단독으로 식당ㆍ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ㆍ배달만 가능하다. 이처럼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수칙 탓에 많은 시민이 강제 집콕을 선택하기도 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C씨는...
    2021-12-18 17:28
  • 질병청 시스템 접속오류…선별진료소간 시민들 30분 이상 대기
    질병청 시스템 접속오류…선별진료소간 시민들 30분 이상 대기
    질병청의 시스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본격 시행 첫날인 지난 13일과 이튿날인 14일에도 점심·저녁 시간대에 인증 처리가 몰리면서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했다. 그 이전에는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시스템 과부하로 여러 차례 '먹통' 오류를 되풀이하기도 했다.
    2021-12-18 13:44
  • 오늘부터 사적모임 4명까지만…식당·카페는 밤 9시 제한
    오늘부터 사적모임 4명까지만…식당·카페는 밤 9시 제한
    다만 미접종자이면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18세 이하·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같은 방역패스의 예외가 아니라면 단독으로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게 된다. 학원...
    2021-12-18 09:26
  • 오늘부터 다시 ‘거리두기’…교회·절·성당은 예외
    오늘부터 다시 ‘거리두기’…교회·절·성당은 예외
    50명 이상 참석하는 모든 행사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공무, 경영활동, 국제회의 등도 마찬가지다. 결혼식에 대해선 기존 방역수칙이 유지된다. 일반행사 기준 또는 250명(49명+접종 완료자 201명) 기준을 따르면 된다. 수도권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는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되지만, 등교 수업 자체는 유지된다. 현 단계에서 조기방학은 검토되지...
    2021-12-18 06:00
  • 소상공인업계 "정부 지원안 진전...100만원 지급은 역부족"
    소상공인업계 "정부 지원안 진전...100만원 지급은 역부족"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공식 논평을 내고 "방역패스 검사 정착을 위해 실제 인건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역지원금 100만 원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개 사업체에 100만 원씩 총 3조2000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또...
    2021-12-17 16:09
  • 문재인 대통령, 방역지원금 100만원으로 인상 지시
    문재인 대통령, 방역지원금 100만원으로 인상 지시
    박 수석은 '접종 강제' 논란 등이 일어난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조정방안이 나오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방역패스 적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단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접종율이 높아 지고 있다"며 "예약(분)까지 보면 12월말까지 (전체 청소년의)약 70% 이상이 접종될 걸로...
    2021-12-17 15:49
  • ‘거리두기 강화를 사하노라’..또 면죄부 준 종교활동
    ‘거리두기 강화를 사하노라’..또 면죄부 준 종교활동
    백신 미접종자만 참석해도 299명까지 허용...방역패스는 앞으로도 예외일반 행사·집회 비교해 형평성 어긋나는 관대한 기준 적용 거리두기 강화로 전 국민이 방역 책임을 짊어지게 됐지만, 종교시설에는 또 면죄부가 주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 결과를 토대로 17일 종교시설 방역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미사·법회·예배...
    2021-12-17 15:22
  • [종합] 매출 감소 모든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원…손실보상과 중복 지급
    [종합] 매출 감소 모든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원…손실보상과 중복 지급
    이에 함께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10만 원의 현물지원을 병행한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식당·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물품은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다. 총 지원 규모는 1000억 원이다. 이 밖에 기존 손실보상...
    2021-12-17 10:12
  •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
    방역당국, 당초 예정 시행시기보다 2주 늦춰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2주가량 연기해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당초 12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3일로...
    2021-12-16 19:54
  • 위드 코로나 45일만에 후퇴...자영업자들 또 한숨 "파산 직전"
    위드 코로나 45일만에 후퇴...자영업자들 또 한숨 "파산 직전"
    (자대위)는 전날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 예고에 “방역협조는 이제 끝“이라며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에 방역패스 철폐와 영업제한 철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반대 등을 요구했다. 자영업들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단체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1-12-16 18:19
  • [인포그래픽] 45일 만에 일상회복 다시 멈춤…달라진 점은?
    [인포그래픽] 45일 만에 일상회복 다시 멈춤…달라진 점은?
    최대 499명까지 모일 수 있었던 대규모 행사도 △접종 구분 없는 행사는 최대 49명으로 △방역패스 적용 행사는 최대 299명으로 각각 변경됩니다. 학생들의 전면 등교도 ‘잠시 멈춤’을 하는데요. 오는 20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초등학교 1·2학년은 전면 △3~6학년은 4분의 3만 △중·고교는 3분의 2까지만 각각 등교합니다. 다만, 유치원과 특수학급(학교)...
    2021-12-16 17:29
  • 학원·독서실은 '영업시간 제한 예외'…결혼식은 250명까지
    학원·독서실은 '영업시간 제한 예외'…결혼식은 250명까지
    또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 등은 10시 정도면 대체로 문을 닫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사적모임은 지역과 관계없이 4인까지만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범위는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현재는 예방접종 미완료자 1인까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나, 앞으로 예방접종...
    2021-12-16 15:32
  • '일상회복 중단' 서울 확진자 3057명 증가…"자영업자 지원"
    '일상회복 중단' 서울 확진자 3057명 증가…"자영업자 지원"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는 법적인 손실보상 외 지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어려움도 ‘방역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거주 인구수 약 950만 명 대비 이날 0시 기준 1차 접종은 84.5%(803만4078명)...
    2021-12-16 12:12
  • 사적모임 4인까지, 식당·카페 밤 9시까지…종교활동 제한은 또 빠져
    사적모임 4인까지, 식당·카페 밤 9시까지…종교활동 제한은 또 빠져
    50인 이상(299명 이하) 행사에 대해선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공무·경영 관련 행사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예외가 없다. 단 결혼식에 대해선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250명(49명+접종 완료자 201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면 된다. 학교 ‘전면 등교’는 잠정 중단한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2021-12-16 11:02
  • [종합] 김부겸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사적모임 4명…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종합] 김부겸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사적모임 4명…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또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2021-12-16 08:53
  • 집단면역 환상, 빗나간 예측…실패로 끝난 위드 코로나 실험
    집단면역 환상, 빗나간 예측…실패로 끝난 위드 코로나 실험
    종교활동에 대한 방역패스 예외, 전면 등교 유지가 대표적인 예다. 종교시설,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가 담당하는데, 질병청이 확실한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두 부처에 끌려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방역정책 실패보단 방역조치 수용도 저하를 방역 위기의 주된 배경으로 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2021-12-15 15:48
  • “방역협조 이제 끝났다”…자영업자비대위 22일 광화문서 총궐기 예고
    “방역협조 이제 끝났다”…자영업자비대위 22일 광화문서 총궐기 예고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가 최근 식당과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의무화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예고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5일 자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오는 22일 오후 3시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대위는 “코로나19 확산 분위기 속에 위드코로나로...
    2021-12-15 10:00
  • 교육부ㆍ학원연합회 "이달 방역패스 개선안 마련" 합의
    교육부ㆍ학원연합회 "이달 방역패스 개선안 마련" 합의
    교육부와 학원 단체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공동협의체를 꾸려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방역패스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2021-12-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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