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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중기부 “제외 업종도 계획 마련할 것”
    [종합]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중기부 “제외 업종도 계획 마련할 것”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 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비해 손실보상의 가장 큰 특징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피해액 80% 보상으로 결정됐다. 손실보상액은 올해를 기준으로 2019년 매출과 비교해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출한다. 여기에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날 수와 보정률 80%를...
    2021-10-08 16:45
  •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10-08 15:34
  • [대방로] 국민 힐링 시대를 맞이하면서
    [대방로] 국민 힐링 시대를 맞이하면서
    무능한 방역행정에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다. 어느 정신과 의사는 최근 우울증이 대폭 늘어났고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힐링이 필요하다고 한다. 재난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힐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필자가 농업공무원 교육원장을 할 때이다.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나태해져 정신 무장이 필요했다. 고민 끝에 전 직원을 인천 실미도에 소재하는...
    2021-10-08 05:00
  • [2021 국감] 노태문 "갤워치4 이마트24 판매, 국민지원금 노린 것 아냐”
    [2021 국감] 노태문 "갤워치4 이마트24 판매, 국민지원금 노린 것 아냐”
    대해선 “방역의 고삐를 풀었을 때 어떻게 될지 약간의 우려가 있지만 처음 백신이 없었을 때와 지금은 코로나19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최우선을 두겠다”라며 “손실보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원활한 재기 지원,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제도적 안전망도...
    2021-10-07 17:54
  • [2021 국감] 권칠승 “소상공인 손실보상 적절 기준 찾는데 최선…추후 논란 예상”
    [2021 국감] 권칠승 “소상공인 손실보상 적절 기준 찾는데 최선…추후 논란 예상”
    대해선 “방역의 고삐를 풀었을 때 어떻게 될지 약간의 우려가 있지만 처음 백신이 없었을 때와 지금은 코로나19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희망회복자금, 임차료 특별융자 등 직접 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를 폭넓고, 두텁게 지원해...
    2021-10-07 17:32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협ㆍ단체 의견 적극 수렴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협ㆍ단체 의견 적극 수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했다. 제도 관련 주요 내용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20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담았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그동안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했으며...
    2021-10-01 10:00
  •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이를 위해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추가채용장려금'과 '노동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장려금'을 확대한다. 또 신중년·베이비부머 직업훈련대상을 150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하고, 'K-Digital Credit' 지원범위를 전체 중장년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한, 최근 플랫폼 노동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에서 법...
    2021-09-30 08:23
  • 기재차관 "4분기 재정운용,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
    기재차관 "4분기 재정운용,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4분기 재정운용은 코로나 4차 확산 및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취약계층 고용 확대 등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남은 4분기 중 재정운용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을...
    2021-09-29 18:29
  • 소비자심리는 이미 '위드코로나', 석달만 반등..인플레압력 지속
    소비자심리는 이미 '위드코로나', 석달만 반등..인플레압력 지속
    신규확진자수 급증 불구 장기화에 무뎌진 심리, 접종자수 증가+수출 호조 등도 영향기준금리 추가 인상전망에 금리전망 2년11개월만 최고..주택값 전망 5개월만 주춤코로나 추가 확산세·전국민 접종 등 방역상황·전국민지원금 등 주목 소비자심리가 석달만에 반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가 2000명을 넘나들고 있지만...
    2021-09-28 06:00
  • 홍남기, '위드 코로나' 입장 정리 및 해외사례 조사·연구 지시
    홍남기, '위드 코로나' 입장 정리 및 해외사례 조사·연구 지시
    최근 확진 동향, 방역 상황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10월 중에는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는 만큼 위드 코로나 대응 방안을 준비해달라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국민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대부분 92% 이상 지급을 완료해 사실상 지급 마무리 단계"라며 "10월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착수 및...
    2021-09-27 16:21
  • 1인당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다음 달 시행…배달앱 O·대형마트 X
    1인당 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다음 달 시행…배달앱 O·대형마트 X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이 제한되며, 방역상황을 고려해 배달 앱 등 온라인 비대면 소비도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담긴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되는 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월간 카드 사용액에 대해 초과분의 10%를 월 10만 원...
    2021-09-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판로지원 행사 추진 29일(수) △농식품부 차관 11:00 코로나19 방역현장 점검(인천) △제14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결과(석간) △공공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추진방향 △제29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적발 30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관계부처 차관회의(세종)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2021-09-26 09:31
  • 중소기업계 “전기료 인상 유감…중소ㆍ소상공인 부담 늘어”
    중소기업계 “전기료 인상 유감…중소ㆍ소상공인 부담 늘어”
    마지막으로 “코로나 비상상황이 현재도 진행 중인 만큼, 한전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자 대상으로 한정해 진행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과 같은 조치를 경영위기 및 일반업종까지 확대해 재시행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2021-09-23 14:54
  •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 확정…체육시설·여행·숙박업 등 제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 확정…체육시설·여행·숙박업 등 제외
    다만 정부가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업종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과 같은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했다”며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
    2021-09-17 11:44
  • [종합] 홍남기 "상생소비지원금 비대면 소비도 지원, 10월 소비분부터 지급"
    [종합] 홍남기 "상생소비지원금 비대면 소비도 지원, 10월 소비분부터 지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은 국민편의, 방역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는 한편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2021-09-16 08:00
  • 경기도, 소득 상위 12% 도민에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지급
    경기도, 소득 상위 12% 도민에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의회 의결 후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2021-09-15 20:31
  • 내홍 끝낸 소상공인연합회…자영업 단체와 “과도한 영업제한 철폐” 촉구
    내홍 끝낸 소상공인연합회…자영업 단체와 “과도한 영업제한 철폐” 촉구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난 후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회장은 “직장인들은 회사를 관두게 되면 급여가 ‘제로’에서 시작하지만, 자영업자는 영업을 멈추면 내부 고정지출로 마이너스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지원금이 아닌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정부가 조속한...
    2021-09-14 14:17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 될 것"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 될 것"
    장기화로 이번 추석도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게 되었지만, 국민 모두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온정을 나누는 명절이 됐으면 한다"며 "국민지원금이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정부의 지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9-14 11:23
  • [발로뛰는뉴스]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날 풍경
    [발로뛰는뉴스]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날 풍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 13일 이투데이가 대방동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방역 절차에 따라 온도를 재고 출입명부를 작성한 시민들은 주민센터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이날 시작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난 주의 온라인 신청과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가 적용됐습니다. 신용카드나...
    2021-09-13 18:33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이주민들 대다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됐습니다.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내려졌습니다.명백한 인종 차별입니다.백신 유급휴가 의무화는 끝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백신을 맞고 쉬지도 못했습니다.국민의 처절한 희생을 대가로 한 방역, 차별과 혐오, 인권침해를 낳는 방역은결코...
    2021-09-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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