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주씨가 한 위원장의 행사 현장에 나타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주 씨는 지난해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 관련 방송으로 법정 제재를 받은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의 진행자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주진우 라이브’ 해당 회차가 방송심의규정상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주진우 라이브’는 지난해 1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해 8월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피프티 편에 대해 만장일치로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한 이 방송은 방송 이후 ‘편파 방송...
김 대변인은 "메타, 틱톡 등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 등 허위 조작 영상이 유통됨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의 삭제·차단을 요청했다"며 "방심위는 다음 날인 2월 22일 해당 영상이 정보통신심의 규정 중 사회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신속히 심의하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3일 경찰이 삭제·차단을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조작 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전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영상 23개에 관해 통신심의규정에 명시된 ‘현저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영상’으로 판단하고 접속을 차단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해당...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23년 8월 19일자 방송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를 전제로 제작진이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류희림 위원장은 “워낙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내용이니 관계자를 직접 불러서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관련 사이트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제도 역시 강화한다. 현재는 도박, 사행성 정보 등 불법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3∼6주,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개정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 의결을 통해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비속어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참석자 전원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중 금감원은 제보와 민원 등을 통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의뢰했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은 수사 의뢰한 상태다.
해당 건 중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가 26건으로 가장 많은 유형이었다.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이 21건,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채용 기피 사유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인 무단결근 등이 있다.
쿠팡 측은 “출처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은 재허가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심사의견,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안)을 검토‧반영했으며, 미디어 환경과 방송사 경영상황, 정책 여건 및 시청자 의견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작년 12월 31일에 재허가 심의‧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한 후 지난 1개월간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지난해 말 취임 후 첫 회의 주재“2인 체제이지만 긴급 현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방통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제2차 위원회에서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이지만 긴급한 현안과 주요 업무 처리를 위해...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그동안 감독기관이 없었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권한이 불명확해 공직유관단체지만 사실상 민간 영역인 것처럼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3개 기관에 대해 권익위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1386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이 야권 심의위원 2명의 해촉에 반발했다. 디지털 성범죄 전자 심의를 제외하고 모든 심의 활동과 회의 참석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야권) 2명 위원 해촉 후 4대 1 체제이거나 대통령 위촉 인사로만 구성하는 6대 1의 기형적 방심위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불법 촬영물 비교식별 기술은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불법 촬영물로 등록된 자료와 비교한 후, 불법 촬영물로 식별되면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신속하게 차단해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15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양천구 목동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민원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추천 위원 2인의 해촉 건의안을 논의하겠다고 10일 예고했다.
방심위는 정원이 9명이지만 현재 7명으로, 여권 위원 4명에 야권 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여권 위원들은 최근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야권 위원 중 김유진 위원과 옥시찬 위원에 대해 해촉을 건의할...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0,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하였으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