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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전체 의안 1036개 중 654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63.1%이다. 국회 전체위원회의 계류 의안 비율이 63.4%로, 전체 위원회 평균에 살짝 못 미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전일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 나가 있는 법들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면서...

2024-04-04 05:00
이재명, 이틀 연속 인천 계양을 다지기

특히 이날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소위 ‘명룡대전’ TV 토론을 사전 녹화를 준비하기 위해 오전 일정을 비워두기도 했다. 이후에는 인천 동·미추홀을과 중·강화·옹진에서 남영희 후보, 조택상 후보 지지 유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와 원 후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일 오후 9시에 방송될 토론회 사전 녹화에 들어갔다. 이 대표와 원 후보는 각각 파란 넥타이와 빨간...

2024-04-01 16:26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저는 소위 인플루언서 활동으로 얼굴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연예프로그램 등 몇 차례 방송에 얼굴을 내비치면서 최근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고 비난하는 분들도 생겨났는데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특히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서 제 연애나 사생활에 관련된 허위사실을 자극적으로 곱씹는 분들이 속속...

2024-03-30 08:00
신동욱 “서울 판세 ‘바람’이 좌우…국회 입성해 ‘경제 해법’ 제시할 것" [인터뷰]

신동욱 국민의힘 서울 서초을 후보 인터뷰 ‘서울 서초을’은 오랜 방송 생활로 인지도를 높인 전직 간판 앵커와 제1야당의 원내사령탑이 맞붙는 이번 총선 관심지 중 하나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출렁이며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된 21일, 본지는 서울권 ‘총선 플레이어’인 신동욱 전 앵커를 만났다. 그는 올해 1월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정계에 발을 들인 뒤 서초을...

2024-03-21 10:49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최고수위 과징금 확정

윤 위원도 “(방송소위에서 진행된) 의견진술 내용을 보면 MBC가 최초보도한 내용을 기준으로 과징금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불합리한 심의기준”이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김우석 위원은 “원인제공자와 전파자는 구분돼야 한다”며 “MBC는 치열하게 반성, 사과해야 하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여서 큰 충격을 받았다. 과징금에 동의한다”...

2024-03-11 20:47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상임위 중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현재 쟁점인 민생·경제 법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에서는 소위가 올해 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2024-03-03 13:19
대구서 정면승부? 이준석 “전략적 판단 끝나지 않는다면 공관위에 위임할 수도”

또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방송에 나와서 비례대표로 출마할 생각 없다고 일관되게 얘기하는 상황”이라며 “지지율 정체와 결부해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일 때 오히려 앞장서는 게 이준석 정치방식”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출마지로 수도권이나 대구·경북(TK)를 두고 고심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2024-02-28 11:26
‘김종인 매직’ 기대하는 개혁신당…김종인, 개혁신당 공관위원장 합류 배경은

김 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대표이 출마 지역으로 TK를 거듭 강조하며 “(TK)가 자기 고향도 되고 이 대표가 계속 자기는 보수주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 보수 성향이 강한 곳에서 새로운 소위 정치 신인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호소하면 먹힐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다시 이준석을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2024-02-27 09:50
대통령실, 尹 가짜영상에 "명백한 허위 조작…강력 대응할 것"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의 삭제·차단을 요청했다"며 "방심위는 다음 날인 2월 22일 해당 영상이 정보통신심의 규정 중 사회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신속히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방심위는 오늘 오전 통신소위를 개최해 실제 영상을 이용해 만든 해당...

2024-02-23 16:33
[데스크 시각] 수입산 곰탕과 테슬라

여의도 근처라 유명 방송인이나 국회의원 등도 자주 찾던 곳이다. 그런데,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면서 손님이 확 줄었다. 당연히 그 가격이면 한우로 생각했는데, 전부 수입이었다. 가게에서 한우라고 내세운 적도 없고, 맛도 그대로인데 손님은 줄었다. 아마도 묘한 배신감이 작용했던 것 같다. 고객과의 신뢰는 기업의 생존까지 좌우한다. 신뢰를 저버린 남양유업은...

2024-02-21 06:00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방심위 방송소위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해온 안건들 심의에 착수했으며 이날 9개 사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었다. 이날 의견진술 대상이 된 프로그램은 MBC-TV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2024-02-20 15:57
‘연예인 1호 쇼호스트’ 안선영, 4층 건물주 됐다…개발 상품 판매액 70억

방송인 겸 사업가 안선영이 서울 마포에 신사옥을 짓게 된 과정을 밝혔다. 13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포맨’에서는 이만기, 안선영, 오민석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상민은 “우리의 꿈 건물주님 오셨다”며 “안선영씨가 마포에 4층짜리 사옥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안선영은 “지방에서 와서 반지하부터 시작해 부동산, 집에 관심이...

2024-02-14 15:08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국내에서도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방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AI 편향성과 부작용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은 인공지능법을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1-30 05:00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통법 도입 이후 소비자로서는 혜택은 비슷하게 받게 됐지만, 통신사들이 소위 말하는 가격경쟁이나 품질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면서 “단통법은 효과를 검토해서 개선하든 폐지를 하든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과열돼 자칫 통신사들의 인프라 투자는...

2024-01-22 16:33
“분열의 10년 시작됐다”…5명 슈퍼리치 자산 2배 늘 동안 50억 명 가난해져

15일(현지시간) )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사 NPR에 따르면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맞춰 ‘불평등주식회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0년부터 극심한 부의 불평등이 굳어지는 ‘분열의 10년’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세계 최대 부자 5명의 자산이 대유행 이후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전...

2024-01-15 17:02
줄탈당·자객출마 논란 속 이재명 퇴원…통합 시험대

당분간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받을 예정이지만, 4·10 총선을 앞두고 소위 '자객 공천' 논란과 이낙연 전 대표 등 비주류의 줄탈당 등 계파 간 '분열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을 마치고 자택으로 향했다. 2일 부산 방문 중 '흉기 피습' 사건으로 수술대에 오른 지 8일 만이다. 이...

2024-01-10 15:18
방심위, ‘위원장 대리민원’ 논란에...전체회의 이어 소위도 파행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9일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청부 민원 논란이 있는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은 종이 서류를 던지며 류 위원장을 향해 욕설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이후 방송소위는 정회됐고, 류 위원장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2024-01-09 16:44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우주항공청법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2024-01-08 11:48
[AI 규제와 수익성] 美·中·EU 등 선진국 앞다퉈 AI 룰세팅 공들이는 이유는

AI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표류 중이다. AI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우리나라가 올해 5월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AI 안전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만큼 구체적인 규제 확립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정현...

2024-01-08 05:00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21대 국회 내내 논의됐던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계류 중이다. 반면 EU는 논의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 초안에 합의하면서 글로벌 규제 측면에서 먼저 치고 나갔다. 미국도 입법은 아니지만, 지난해 10월 말...

2024-0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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