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 비리는 엄청난 혈세 낭비와 함께 국토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을 국제적 ‘호갱’으로 만들고 국방의 기본을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라며 “지금도 그로 인한 손해가 계속되고, 그 끝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액 혈세 낭비한 의혹만으로도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면서 국정조사에 즉각...
새정치연합은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여야정협의체에서 낙농축산업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토록 할 방침이다. 또 민생·경제법안은 정쟁없이 이달 중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요구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연내 처리 문제를 이른바 '사자방'(4대강ㆍ자원개발ㆍ방산) 비리 국정조사 실시안과 연계하려는 새누리당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와 다른 사안을 연계하겠다는 것은 민심을 호도하는 것이란 점을...
실제로 야당이 방산비리와 자원외교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협력을 제안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중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이) 자꾸 새로운 것을 들고 나온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오늘 타결이 어려울 듯 하다"는 표현까지...
한 대변인은 “(대통령도) 방산 군납비리를 이적행위라 규정한 만큼 이는 과거 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리행위자가 국방부 고위직으로 영전되는 상황인 바 즉시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정감사 기간 지적된 4대강사업 비리, 자원외교 국부유출 비리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FTA...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공직과 우리...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하여 그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 재도약을 이루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세월이...
박 대통령은 또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공직사회 비리와 관련,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도 공직과 우리 사회에는 부패와 비리가 여전하다”면서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하여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아울러 “어떤 비리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핵심적이고 과감한 종합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해 우리 방위사업 체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방산관련 업무 종사자의 청렴성과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확대, 방위사업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혁신 법안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4대강 사업의 비리구조와 새롭게 밝혀지는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산업위에서는 자원외교 비리 밝혀냈다”며 “국가 안보 강조하는 시기에 방위산업처의 어이없는 방산 비리 등 3대 비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후속조치에 대해서 3가지 문제 진상을...
손 의원은 각 군의 전투예비탄약 보유량의 정밀분석 결과, 예비탄약이 길면 15일, 짧으면 3~4일 안에 모두 소진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와 병무청 국감에서는 장병복지와 여군 성추행 문제, 방산업체들에 대한 후원 요구 등 국방부의 갑의 횡포, 기관들의 연구용역 표절문제, 국군복지단 입찰비리 의혹, 군인공제회 사업부실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정세균 의원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백화점식 방산비리까지 박근혜 정권은 어마어마한 3대 부정부패 비리를 이명박정권 책임으로 돌리고 싶어할 것”이라며 “이명박정부와 이를 승계한 박근혜정부가 결국 한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할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노심초사...
또 성 군기 위반행위와 군사기밀 유출, 일부 군납 및 방산비리 사례 등을 열거하면서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국방부는 군 17사단 사단장 A소장이 부하 여군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자 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단장은 지난 8월과 9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다잡고 고위직 비리와 토착·방산 등의 고질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감찰활동도 강도 높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재정사업의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고 역외탈세 방지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감사역량을 결집하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전·방산·문화재 등 공공인프라 비리, 어린이집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세금과 보험료의 상습적 장기체납을 뿌리 뽑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국정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며 “정상화과제와 국정과제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국정비전을 구현하는...
영국 중대비리조사청(SFO)이 롤스로이스의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미국으로부터 벌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롤스로이스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기타 해외시장에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SFO는 롤스로이스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1년 넘게 비공식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미국...
이와 함께 △교육ㆍ방산 등 취약분야 비리척결(50개) △재정건전성ㆍ고령화 등 미래위험 대비(31개) △복지ㆍ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37개) 등 6대 전략목표와 200여개 감사사항을 담은 중기전략감사계획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달 사회복지감사국과 교육감사단, 국방감사단, 지방건설감사단을 각각 신설하는 등 일부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장수만 방사청장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며 "일명 '함바집'(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사건 관련 여부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 청장은 지난달 초 함바집 비리가 불거진 뒤 실명이 거론된데 이어 최근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세무사 이모 씨에게 현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30일 부품 수입 원가를 부풀려 군 당국에 각종 방산장비를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LIG넥스원 대표 이모(59)씨 등 회사 관계자 4명과 미국 소재 방산물품 수입업체 C사 사장 김모(5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5~2007년 LIG넥스원의 전신인 넥스원퓨처 대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LIG넥스원과 협력업체들의 방산비리 의혹과 관련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 이들 업체의 금융자료를 확보,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이 확보한 금융자료에는 방산장비 부품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4개 협력사의 미국 본사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와 금융거래 내역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