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중인 2021년에 처음 발의했지만 오래 묻어두었다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권이 바뀐 작년에야 법 개정을 시도한 것도 법안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법안을 수정해 시급하게 다시 추진하는 의도는 더 불순하다. 그것은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라 이사진을 개편하게 되면...
사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고 재정 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강 검사와 김 검사, 박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라거나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2일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일명 ‘정의로운 전환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가 산업·노동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날로 커지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로운 전환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전략 수립...
장태용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동4)은 “조례안 발의부터 시작해 통과 이후로도 2년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시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말해왔다”라며 “서울시에 사는 어르신들이 인센티브만을 이유로 면허를 반납하진 않겠지만,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인책은 돼야 한다는 생각에 금액 상향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시 차원에서는...
22대 국회에선 지난달 2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타 정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등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사에서는 풍력협회가 회원사를 중심으로 파악한 업계의 의견을 발표하고,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담긴 ‘바람직한 특별법 방향에...
전날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대상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윤종군 등 민주당 의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상임위원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인권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탄핵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일명 '김용원 탄핵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재임 중인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막말과...
2일 민주당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등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측이 '이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해 준 주요 핵심적인 권한 중에 하나다. 대검의 주요 간부들을 뒤에 나열해 입장 발표하는 이 총장은 과거...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는 이날 오전 10시 35분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이에 2022년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보험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고, 손해보험협회도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국 계류 중 최근 폐기됐다.
전일에도 서울 중심 지역인 시청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한 역주행 차량으로 사망 사고가...
행안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여가부를 폐지, 보건복지부로 (관련) 기능을 넘기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국회가 종료에 따라 (통과하지 못한) 해당 법안도 폐기됐다"며 "정부의 안에는 여가부는 존치하는 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0월 여가부를 복지부에 통폐합, 국가보훈처는...
이어 박범계 의원의 질의를 받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시민단체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의 입법 모니터링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주 만에 292건의 의안이 발의됐다. 물론 규제 법안이 모두 ‘나쁜 법’은 아니지만, 이해관계나 이익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한 발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여지가 있다. 소위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일 게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편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 2일 이 대표 수사 관여 검사 4명 탄핵안 발의 “사법부 역할 빼앗아 이 대표가 재판장 맡겠다는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 4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위헌‧위법 탄핵, 보복‧방탄 탄핵”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총장은 2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이 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의총 직후 민주당 의원 170명 공동 발의로 제출됐고, 국회법상 이날 오후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인 자녀 연령을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을 재발의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후 발의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보고를 받았다.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토론 등은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유 위원은 기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2020년...
![[황근의 시선] 羊頭狗肉<양두구육>,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6453.jpg)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4962.jpg)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6581.jpg)
![[전하진 칼럼] AI 시대, 이대로 놓쳐선 안된다](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415.jpg)
![[데스크 시각] 12년 역주행한 유통산업발전법](https://img.etoday.co.kr/crop/85/60/2015584.jpg)
![[시론] ‘불법파견’ 경고한 아리셀 참사](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413.jpg)
![[노트북 너머] '기재부 약진' 바라보는 기재부 공무원들](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167.jpg)
![[노무, 톡!] 채용내정자 서면해고는 ‘부당’](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410.jpg)
![[이투데이 말투데이] 담대심소(膽大心小)/온 디바이스 AI](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417.jpg)
![[과학세상] 스트레스 받는 당신 ‘운동’이 답](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411.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8356.jpg)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도 52주 신고가 또 경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834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