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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기요금 차등 ‘분산에너지특별법’ 6개월 만에 국회 통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담고 있다. 한국은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발전 지역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이...

2023-05-25 17:37
[단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속도내나?…사업 범위 넓히고, 속도 높일 특별법 나왔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 특별법’이 지난 19일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소속 의원 11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재정비사업 범위에 단일 공공임대주택 단지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포함된 공동주택 단지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사업 주체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2023-05-24 15:30
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민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3일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며 “노조 회계 재정의 투명한 관리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며 논의 취지를 밝혔다. 임 위원장은 “노동행정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9월부터 운영하고...

2023-05-23 18:15
“포털뉴스도 언론” 與, 총선 앞두고 포털 때리기

2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 뉴스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언론중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송언석·유상범·이철규·최형두 등 여당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윤 의원은 현재의 포털뉴스가 기존 언론의 기사들을 대량으로...

2023-05-23 15:29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의 입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 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2023-05-23 14:04
[데스크 칼럼] 86운동권의 새 꿀단지, 바로 ‘이것’

그것도 국유재산까지 빌려쓰면서. 이런 깜찍한 아이디어는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는 제출된 사경법안은 5건이다. 민주당 양경숙·김영배·강병원·윤호중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역시나 그 집단이다.경이로운 집단지성에 경의를 표한다.

2023-05-22 05:00
처럼회,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최재형 “상식도, 법체계도 없어”

사건 부당처리한 판·검사 수사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2023-05-19 15:07
수술대 오르는 전세, 바꿀 수 있을까?…투명성 '높이고' 대출 '줄이고'

원 장관은 개선 방향에 대해 “보증금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임대·매매 가격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등이 맞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하면 전세 보증금 에스크로와 부동산거래소 설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복수의 부동산·금융연구 기관 분석을 종합하면, 전월세 거래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선 주택거래 정보공개 범위...

2023-05-17 16:31
[상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 만에 의결…중계기관 보험개발원 유력

대표 발의)이다. 각 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병원 등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도록 했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은...

2023-05-16 17:42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단 한번의 제대로 된 조사과정도 없이 교사를 아동학대자로 신고하도록 돼 있는 시스템은 본래 법의 취지보다 행정기관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다수 학생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이라고 전했다. 시도교육청 및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해야...

2023-05-15 13:57
'마이더스의 손' 돌아오나...AI 투자 벼르는 소프트뱅크

기업이 AI 모델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 안전 점검과 데이터 거버넌스 관리, 위험 완화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이 과정엔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 기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의 다양한 가치가 포함된다. 또 기업들은 AI 법안을 토대로 설립될 EU 데이터베이스에 자사 AI 시스템을 등록해야 하고 AI 개발에서 비롯하는 에너지 소비와 자원 사용을 줄여야 한다.

2023-05-12 15:41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이를 위해 당정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발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전자적 임금직불 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도입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도...

2023-05-11 14:20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를 전면 확대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11일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다. 먼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채용 강요 등 노사...

2023-05-11 12:18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또 주체별 관리의무와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법안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투명한 인력관리와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 대금지급시스템(임금 직접지급 시스템)도 전면 확대한다. 전자카드제 도입 대상 현장을 내년 1월부터 공공공사는 ‘1억 원 이상(현재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50억 원 이상(현재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공사에...

2023-05-11 11:44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K-콘텐츠'에 대한 지원 확대를 언급하자 국회가 관련법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힘을 싣고 있다. 영상콘텐츠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법안을 중심으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지난달 현행법상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음악, 게임...

2023-05-10 13:46
美하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해임 법안 발의…규제 행보 제동걸리나

지난 2월 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벌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가했을 당시, 라이언 셀키스 메사리 창업자는 “내 인생의 새로운 목표는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정치 커리어를 끝내는 것”이라면서 “SEC 위원장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파괴적인 압력을 가하는 세력”이라고 정면 비판하기도...

2023-04-20 14:44
[관심法] "예금자 지켜라"...'보험 지급한도 상향법' 효과 있을까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금융위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보험료 인상으로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8건 계류된 상태다....

2023-04-19 14:32
부동산 PF '약한 고리' 찾아내야 하는데…금융당국은 "문제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②]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금융거래 시 생체인증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직접적인 관리 권한이 없어 행안부와 협의해서 하는 제약이 있다”면서도 “상호금융권에 준하게 새마을금고 중앙회 데이터와 관리 현황을 챙겨 볼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마련해서 잘 챙겨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게 부실이...

2023-04-13 05:00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기재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공급망 기본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시스템 완비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여야의 협상 의지다. 2021년 요소수 부족 사태를 거치면서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2023-04-11 15:36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전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7%에서 2026년 시한으로 5%까지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저한세란 기업이 세금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의 세금은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1991년부터 재정 확보와 과세 부담의...

2023-04-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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