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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와 함께 "1월 4일 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바로 준비해 2월에 발의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 및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할인을 지원하고 농식품, 과일 등의...

2024-04-04 11:41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전체 의안 1036개 중 654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63.1%이다. 국회 전체위원회의 계류 의안 비율이 63.4%로, 전체 위원회 평균에 살짝 못 미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전일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 나가 있는 법들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면서...

2024-04-04 05:00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이 같은 기존의 한계를 걷어내고 ‘상설화·입법권이 부여된’ 기후특위가 출범하면 복잡한 기후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시스템이 재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자신이 속한 정당 논리를 벗어나 신념으로 활동에 임할 기후 전문가가 특위에 얼마나 배치되느냐도 성패를 가를 요소 중 하나다. ◇탈석탄 지원 특별법 제정…“부처 협의는 했나요”...

2024-03-24 16:17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세계 최초 2000리터급 퍼퓨전 배양 상업화…美 생물보안법 통과 CDMO 사업 기대

특히, 오송공장의 프리필드실린지 라인은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무균, 무접촉 제조환경 통제 시스템인 아이소레이터(Isolator)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공장의 아이소레이터는 제조사로부터 배송된 주사기 세트 등 원부자재의 포장을 사람이 뜯지 않고 포장된 채로 자동 멸균한 후 자동으로 이중 포장재를 무균환경에서 제거해서 원료의약품 충전장비에...

2024-03-19 14:49
늦어지는 법제화에 열기 식을까 우려…“유통시장 허들에 성패”[STO, 어디쯤]③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8월 발의한 전자증권법(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업계에선 법안들이 토큰증권의 유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주춧돌’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법안들에는 STO 시장 제도화를...

2024-03-17 15:04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가품에 대한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을 판매할 때 나이와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2024-03-13 09:24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 변경안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과 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시행하도록 함(제12조)’이라고 명시했다. 이 외에...

2024-03-05 17:17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26일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내용은 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것의 후속 입법으로, 이날 의원 발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해당 발의안에 따르면 먼저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정의는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2024-02-26 14:48
개혁신당 조응천, 정당 보조금 자진 반납법 마련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의원은 법 개정안을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올렸다. 개혁신당 양향자·이원욱·양정숙 의원도 모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다만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발의자 포함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혁신당은 자당 의원 4명 이외에 필요한 6명의 찬성은 국민의힘에서 채워달라고 요구 중이다. 조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보조금을...

2024-02-24 10:32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또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가격지수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실거래가를 데이터화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협회가 갖고 있던 계약정보 2500만 건도 데이터화 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부동산 거래 현황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실제 계약 당시와 정보...

2024-02-20 15:07
국내 뇌전증 환자 37만명…사회적 편견에 직장·학교생활 고충

2020년에 발의됐지만, 진척이 없어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뇌전증 예방, 진료, 연구와 뇌전증 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 환자의 인권 보호, 재활, 자립을 실현할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허경 대한뇌전증협회 이사장(세브란스병원...

2024-02-15 17:01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그는 “과거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더욱 다양한 가치가 존재할 수 있게끔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링컨을 존경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생산적인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다. “제3당이 끼어들어서 ‘그건 아니다’라고 비평을 해야 한다. 정책을 가지고 얼굴을 붉히는 건 얼마든지 할 만하다”는 것이다. 아래는 이 전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 정치에...

2024-02-15 15:59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후 열린...

2024-02-12 13:28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2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여야는 은둔·고립 청년의 사회 진출을 비롯해 청년 고용·주거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아동, 노인과 달리 청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논외’로 취급받아 왔는데, 최근 청년 빈곤·고립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회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024-01-29 20:52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아울러 현재 국내의 열악한 보호관찰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이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보호관찰관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는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들의 재범률은 12%로 성인 대상자의 2.7배에 달하는데요. 보호관찰관 1명당 125명(2022년 기준)의 소년범을 관리·감독하는데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024-01-26 16:21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야당에서도 지난해 구금 상태의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별다른 논의 없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법안 통과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지난 22일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2024-01-23 14:34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11월 반려동물 생산업자·판매업자 등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에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구매자를 만나 직접...

2024-01-10 15:14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더불어 ‘종노릇’, ‘갑질’ 등 은행권 관련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는 “금융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 시스템 중 하나인데 굳이 선과 악처럼 구분하고 국민들과 이간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금융 격차에 따른 양극화 해소를 정부가 지향해야 하는데, 금융을 정치적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당국과 정치권의...

2024-01-09 09:00
[인터뷰] 안규백 "축선별 최적인물 전략공천…이번 총선은 병립형"

"정권심판·미래상징 인물 중용…인접지역 시너지""연비제는 1당 포기하자는 것…국민께 설득 구해야"비명계엔 "내 마음에 안든다고 시스템 흔들면 안돼" 모두를 만족시키는 공천은 없다. 정당의 공천 핵심 요직을 맡으면 태생적으로 낙천자의 원성을 감내해야 한다. 전략공천은 원성 수위가 더 높은 편이다. 수 년간 출마를 준비한...

2024-01-06 05:00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대표발의한 쌍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됐다"며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 위정자들의 부끄러운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다행히 그 시기에 제대로 된 수사가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이 우리 사법 시스템이었고 민주주의였다"며 "그조차 붕괴된...

2024-01-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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