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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육아 병행을 돕는 등 양육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자 월급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2023-03-30 14:41
  •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전학, 퇴학 등 조처를 내릴 경우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은 교육장에게서 받은...
    2023-03-28 13:30
  •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국민, 더 이상 비대면진료 이용하지 못할 것”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국민, 더 이상 비대면진료 이용하지 못할 것”
    아플 때 바로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에서 왜 후퇴하려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플 때는 진료를 바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각 진료과별로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고 논의를 해봐야 한다. 이용 대상을 크게 뭉뚱그리면 대부분의 국민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못하게 된다. 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도 죽게 된다”고 호소했다....
    2023-03-22 10:37
  •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특위에 참여했던 양금희 의원은 10일 중소기업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기업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개정안에는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부처별로 산재한 중소기업 데이터의 수집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23-03-18 07:30
  • 의료법엔 '원격의료'인데, '비대면 진료' 고집하는 정부
    의료법엔 '원격의료'인데, '비대면 진료' 고집하는 정부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총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모두 의료법상 의료·의료인 간에만 허용되는 원격의료를 의사·환자 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비대면 진료의 명칭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에선 현행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원격의료란 표현이 사용됐다. 그런데 이종성 의원...
    2023-03-18 06:00
  • "은행 과점 해소에도 도움될 것" 대안책 부상[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은행 과점 해소에도 도움될 것" 대안책 부상[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해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는 지원 체계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과 정부가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정무위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사태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2023-03-14 19:00
  • [관심法] '정치 공해' 정당 현수막 줄어드나...與 규제 팔 걷어
    [관심法] '정치 공해' 정당 현수막 줄어드나...與 규제 팔 걷어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성원·최영희 의원은 각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정책 관련 현수막의 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2023-03-14 14:52
  • 배현진,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 발의...尹정부 뒷받침
    배현진,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 발의...尹정부 뒷받침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웰니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뼈대가 세워지고 전 부처가 협업할 수 있는 웰니스 산업 지원시스템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마다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웰니스 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하는 등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도 본격화된다. 배현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2023-03-13 16:04
  •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IP카메라로 CCTV와는 보안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라며 “법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도록 했다. 촬영도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건과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했다. 수술실 CCTV 관련 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됐다. 2021년 전 세계 최초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다.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2023-03-10 14:49
  •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에도 ‘산 넘어 산’…시장 하락거래 여전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에도 ‘산 넘어 산’…시장 하락거래 여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향촌현대 5차 전용면적 59㎡형은 이달 7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 직전 거래였던 지난해 7월 8억 원과 비교하면 8000만 원 하락한 것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우성아파트 전용 164㎡형은 이달 18억2000만 원에 팔렸다. 직전 거래인 지난해 3월 20억 원 대비 1억8000만 원 내린 셈이다....
    2023-03-05 18:00
  • 인천공항서 이틀에 한 번꼴 '불법 드론' 적발…항공보안 심각한 위험
    인천공항서 이틀에 한 번꼴 '불법 드론' 적발…항공보안 심각한 위험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강선우, 김두관, 김민기, 김병욱, 김윤덕, 김정호, 설훈, 임호선, 전재수, 한정애, 허영 의원( 가나다순 )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안티드론 시스템 신규도입 또는 보강이 필요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시설 중요도 등에 따른...
    2023-03-04 06:00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은행권 관련 법안은 4건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법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 문구를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법의 목적을 담고 있는 총칙 성격의 은행법 1조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공공성을...
    2023-02-28 15:06
  • 금융위, 가상자산ㆍ간편송금 등 ‘신종 보이스피싱’ 막는다
    금융위, 가상자산ㆍ간편송금 등 ‘신종 보이스피싱’ 막는다
    분쟁소지가 있는 금액만 지급정지하고 나머지는 입출금,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4월 중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의원입법을 추진해 국회에 제출하고 금융회사 등의 시스템도 신속히 개발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8 15:00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당국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으로 대체해서 의협에서도 반대할 논리가 없을 것”이라며 “보험개발원으로 쌓이는 정보들도 집적되면 비급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며, 시스템 구축 비용은 어디가 됐든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개발원은 또 자동차수리비온라인서비스(AOS) 구축할 때 경험이 있어서 시스템 구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보험사기와 관련한...
    2023-02-23 16:20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이외에도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 개선 △공사대금 체불 방지 개선 △화장실, 휴게실 등 건설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도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점검·단속에 집중해 불법사항은 즉시 처벌하는 한편,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발의하고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건설현장의 동향을...
    2023-02-21 15:08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상의 선별 기준이나 요건을 개선해 적발률과 행정처분률도 높인다. 공사대금 연체로 인한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도 개선한다. 지급기일 내 노무비 등 지연 지급 시 지급기일의 도래 이전에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해 기한 내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연계도...
    2023-02-21 11:06
  • 금융산업 '메기' 돼라…정부ㆍ여당, 핀테크 지원책 속도
    금융산업 '메기' 돼라…정부ㆍ여당, 핀테크 지원책 속도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언급한 것을 국회에서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국회에서는 앞으로 핀테크 업체 육성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며 금융 산업 체질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핀테크 산업을 위한 법안들이 계류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2023-02-20 15:19
  • 27년 된 '남산 통행료' 두달간 징수 중지...왜?
    27년 된 '남산 통행료' 두달간 징수 중지...왜?
    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 정지 기간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 교통량 및 속도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해 전년 동일기간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도심권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교통 수요관리 정책과 연계할 방안을 연구하고, 전문가 자문, 시민...
    2023-02-20 11:15
  • [스페셜리포트]강도높이는 비판 수위…銀 수술 예상보다 더 커지나
    [스페셜리포트]강도높이는 비판 수위…銀 수술 예상보다 더 커지나
    정부와 정치권의 잇따른 강공 드라이브에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은행 시스템에 대한 수술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은행의 이자 장사 등 폭리 구조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던 기존 정권과는 온도차도 확실히 다르다. 그동안 민간 금융사의 영업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벽에 막혀 왔지만 이번엔 정부에 훨씬 더...
    2023-02-19 18:11
  • [관심法] '두근두근' 13월의 월급...교육비 공제 한도 600만 원 상향 추진
    [관심法] '두근두근' 13월의 월급...교육비 공제 한도 600만 원 상향 추진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비 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의 경우, 미취학 아동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실질적으로 학원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초 · 중 ·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자녀 대상...
    2023-02-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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