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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일 영아 시신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친부는 구속영장 기각

9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친부 B씨(40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주거 등 환경을 고려했을 때 B씨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2024-02-09 23:22
권도형 최측근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 구속…法 "도주 우려 있다"

8일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한창준 CFO의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CFO는 2022년 5월 발생한 테라ㆍ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들은 테라 코인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2024-02-08 21:04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거부하면 처벌"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를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2024-02-07 16:35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앞서 1월 18일에는 하루인베스트 고객 자금과 트라움인포테크를 통해 델리오 고객 자금을 위탁받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B&S의 대주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도 발부됐다. A씨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하루인베스트는 검찰 조사에서 개인투자자(B&S 대주주 A씨)에 대부분 자금을 위탁했음에도, 고객들에게 분산투자로...

2024-02-07 16:19
‘수사정보 거래 의혹’ SPC 임원·검찰 수사관 구속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급 검찰수사관 김모 씨와 SPC 백모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백 전무는...

2024-02-06 21:49
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 운전자’ 구속…“도망 염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안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씨는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2024-02-05 19:59
푸틴, 이달 말 튀르키예서 정상회담…전쟁 후 첫 NATO 회원국 방문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푸틴 대통령의 측근 유리 우샤코프 보좌관은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외국 방문에 제한을 받아왔다. 다만 튀르키예는 ICC 설립 조약인 로마 규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정에 귀속되지 않는다.

2024-02-05 16:55
박근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박 전 대통령은 “하지만 2017년 10월 16일 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더 이상의 재판 절차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모든 역사적 멍에와 책임을 제가 지고 가는 대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 대한 관용을 부탁드린 바 있다”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같은 해 10월 자신의 구속 연장이 결정되자 ‘정치...

2024-02-05 15:43
여학생 성폭행 후 골목에 방치한 20대 남성…구속 상태로 송치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한 결과 같은 날 아침 8시 반경 자택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함께 술을 마신 A씨는 취한 B씨를 데려다주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1-24 19:48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코인런 촉발 ‘B&S 홀딩스’ 대주주 구속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및 배임 혐의를 받는 B&S 홀딩스 대주주 A 씨에게18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8일까지 10일간 구속수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B&S 홀딩스는 지난해 6월 입출금을 갑작스럽게 중단한...

2024-01-24 18:01
20대 남성, 미성년자 만나 룸카페서 성범죄…가족들이 현장 잡아

않을지 불안하다”며 “가족의 안전이 너무 걱정되는 상황인데 꼭 구속 결정이 났으면 한다”고 했다. 경찰은 “A 씨가 B 양과 성관계를 한 점은 인정하지만, 둘의 진술 간에 다소 다른 부분도 있다”며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발부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4-01-24 08:44
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사회 첫발부터 학자금 대출과 카드 빚에 시달리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결국 파산하는 청년층이 넘쳐났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요한 금융정책의 타깃층으로 청년을 지목한 배경이다. 22일 서울회생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비율은 16.8%를 기록했다. 2020년 10.7%에 불과했던 20대 비율은 2021년 14.1%, 2022년 15.2% 등...

2024-01-23 05:02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구속영장 발부율은 82% → 82% → 81.4%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며 떠오른 것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발부 또는 기각을 선택한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는 여기에 조건부 구속이 추가되는 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24-01-22 15:28
테일러 스위프트, 뉴욕 아파트에 또 스토커가…무단 침입하던 남자 체포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그를 구금한 상태다.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스위프트를 향한 스토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한 남성이 스위프트의 집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징역 4년형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스위프트는 현재 미식축구선수 트래비스 켈시(34)와 교제 중이다. 최근 약혼설이...

2024-01-21 17:47
'촬영장 총기 사고' 알렉 볼드윈, 소품총 당겼다가…'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19일(현지시간) AP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은 뉴멕시코주 대배심은 이날 볼드윈을 형사 기소하는 소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12명으로 구성된 대배심은 전날부터 볼드윈을 기소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며, 8명 이상의 배심원이 동의함에 따라 최종 기소를 결정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볼드윈에게는 ‘화기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2024-01-20 18:22
'46억 횡령 후 해외 도피' 건보공단 팀장, "돈 다 썼다"…결국 구속 "도주 우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최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최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2024-01-19 19:14
日 스타벅스 총기 살해, 야쿠자 소행이었나…용의자 지명 수배

16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에히메현 경찰은 지정폭력단 ‘이케다구미‘(池田組)의 간부인 마에타니 유이치로(62)에 대해 전날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전국 지명 수배를 발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에타니는 14일 오후 4시경 스타벅스 테라스석에서 이시카와 유이치로(49)를 총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이 가슴 부위에서 피를...

2024-01-16 17:29
한 달 새 음주운전만 3번…경찰차 박고 도주한 현직 소방관 구속

12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씨(4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들이받고 약 2㎞를...

2024-01-13 00:22
이재명 피습 당시 입은 셔츠, 폐기 직전 발견…관통 흔적 뚜렷

결국,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온몸에 방진복 등을 입고서야 와이셔츠를 수거할 수 있었다. 경찰이 확보한 피 묻은 와이셔츠에는 피습 당시 상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김씨가 찌른 흉기 끝이 와이셔츠 옷깃에 길이 1.5cm, 내부 옷감에 길이 1.2cm 구멍을 내고 관통했다. 옷깃을 통과한 흉기는 이 대표 목에 깊이 1.4cm, 깊이 2cm 자상을 내고 내경정맥...

2024-01-12 14:55
[종합] 경찰 “이재명 습격犯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법원은 4일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관 68명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차린 부산경찰청은 9일간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김 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부산경찰청, 수사관 68명 투입…수사본부 차려 9일간 수사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일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이 대표 피습 사건과...

2024-01-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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