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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한 삼성중공업과 대리점에 장기간 불이익을 준 제일사료에 대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2024-05-31 06:00
중기 옴부즈만, 호남권 조선·식품 산업 애로 논의

현재 제조업 등 단순노무 분야 E-9 비자는 16만5000명에게 발급되고 있으며, 이 중 5000명(약 3%)이 조선업에 배분돼 있다. 이에 대해 조선업계에서는 높은 외국인 인력 의존도 대비 배정 인원이 지나치게 적다고 토로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이와 같은 기업애로를 전달하고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고용노동부는 관계기관, 이해당사자...

2024-05-30 15:01
신한은행, 더존비즈온과 기업신용평가사 '테크핀레이팅스' 출범

또 기업 CB 사업과 혁신 금융중개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설정해 기업 CB를 근간으로 각종 회계 데이터 제공은 물론 기업정보조회 플랫폼 구축,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발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테크핀레이팅스는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과 함께 개발중인 비대면 매출채권팩토링 상품 중개를 통해 기업 매출채권의 신속한 현금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의 자금...

2024-05-30 14:32
"전세사기도 한문철이 막는다"…KB국민은행, 유튜브 ‘전문철’ 공개

전문철은 총 2화로 제작됐으며, 이날 공개된 1화에서는 공동담보 악용 사례를 주제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공동담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공동담보목록을 발급받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2화는 다음달 5일 오후 6시 KB국민은행 유튜브 공식채널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2024-05-30 14:23
다날, 선불 운영 대행 사업 추진…가맹점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록 대상 기업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내년 3월까지 선불업자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또한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 신설로 선불업자는 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관리해야 된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이용자보호 취지를 고려해 충전금의 100% 이상을 별도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기업 차원에서 재원 확보도...

2024-05-30 14:04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발급 완료6월말까지 4개 과제 추가 조치…추가 규제완화도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조치의견서 발급은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장...

2024-05-30 12:00
조폐공사-부산과기대, 블록체인 기술 협력…교육 증서 위·변조 방지 나서

한국조폐공사는 29일 부산과학기술대학교(BIST)와 위·변조 없는 교육 증서 발급 서비스 협력 및 유통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조폐공사와 부산과학기술대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위·변조 없는 교육 관련증서 발급·검증 △부산광역권 DX-Academy 수료증 발급을 위한 상호 협력 △교육관련 증서의 디지털화를...

2024-05-30 10:35
동국제강, 사내 수급사 중처법 준수 인증

법무법인 변호사가 서류 심사를 통해 평가항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전문기관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해 발급한다. 이날 동국제강 신규 사내수급사 동국알앤에스 인천사업장ㆍ동국알앤에스 포항사업장ㆍ한국아이티에스검정 등 3개 사업장이 법무법인 대륙아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2024-05-29 15:03
국내 기업 열에 일곱은 “저출산ㆍ고령화로 11년 내 경제위기 도래”

이어서 △고령인력 재교육 확대 등 고령층 취업기회 확대 29.2% △근로시간 유연화, 보육부담 완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24.2%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7.5% 등 정책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들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2024-05-29 11:00
Sh수협은행,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사랑 체크카드’ 10종 출시

발급대상은 개인회원(가족회원 불가)에 한하며, 국내전용 BC 브랜드로 출시된다. 이 카드는 해당 지역화폐 가맹점을 비롯해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전통시장에서 이용시 2%, 전통시장 외 가맹점에서 1만 원 이상 이용시 0.2%를 할인받을 수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지역사랑 체크카드는 지역화폐(상품권)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증진 등 지역경제...

2024-05-29 10:22
코빗, ‘토스인증서’ 도입 기념 고객이벤트…이용고객 대상 원화 포인트 지급

토스인증서는 본인확인기관 및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지정된 토스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서 본인 인증과 전자 서명 등에 사용 할 수 있다. 코빗 안드로이드 및 iOS 모바일 앱 9.4.0 버전 이상을 사용하는 코빗 이용자라면 누구나 토스인증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코빗의 다중 인증 방식(ARS 전화, 구글 OTP, 신한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에 이제 토스인증서까지...

2024-05-29 09:00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조치 △신고사항 추가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 사항별 신고기한 규정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관련 의무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명문화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FIU 2024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절차에서 기존의 사업자(대표)와...

2024-05-29 05:00
“엔화 대신 비싼 달러 벌래요”... 엔저에 해외 취업 눈돌리는 일본 Z세대

또한, 유럽과 미국,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까다로운 상황이다. GJJ의 최고경영자(CEO) 타무라 타카시는 “한 번에 유럽이나 미국에 취업하는 것은 어렵다”며 “먼저 아시아에서 경험을 쌓고, 그 후 유럽과 미국을 목표로 하는 유연한 경력 형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4-05-28 15:45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아울러 양산물금공사에서는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에쓰와이앤씨의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및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4-05-28 14:23
동서발전, 상생협업 품질생태계 조성 앞장

정비적격기업 인증제도는 발전소 정비용 주요 기자재 제작‧정비에 관한 기술 및 품질 보증 능력을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통과하면 발전 5사의 공용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입찰 시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부산·울산·경주 지역 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품질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정비적격기업 인증 취득을...

2024-05-28 14:13
보험사기 친 MZ조폭‧설계사 잡았다…"여유증 수술한 척 21억 편취"

병원 의료진은 텔레그램으로 가짜환자 명단을 브로커들과 공유하며 허위의 수술기록을 발급하고, 매월 실적에 따라 브로커 수수료를 정산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수술하지 않아 남은 프로포폴 등 마약성 마취제 2279개는 일부 의료진이 직접 투약하거나 개당 35만~50만 원에 유통해 10억 원 상당의 거래를 한 혐의도 발견됐다. 다수의 조직폭력배 조직이 포함된...

2024-05-28 12:00
신한은행 "신한 쏠트래블 체크카드 발급받으면 '그랜저' 경품이 팡팡"

신한은행은 ‘신한 쏠트래블 체크카드’ 70만 장 돌파를 기념해 신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쏠트카로 달리는 특별한 여행’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달 23일까지 신한 쏠트래블 체크카드 신규 발급 후 쏠뱅크에서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그랜저(1명)와 CU 편의점 기프티콘 5000원(9999명)을 제공한다.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지난 2월 신한...

2024-05-28 11:04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내려간다.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 요율 1.0%→0.5%)된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ㆍ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50% 인하된다....

2024-05-28 11:00
“국내 여행 숙박, 최대 16만원 싸게”…여기어때·야놀자 등 국내 여행 활성화

쿠폰은 국내 12개 시·도 중 한 곳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숙소 중 ‘숙박페스타’ 표기가 붙은 상품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다. 발급받은 쿠폰은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유효하며, 미사용 시 재발급이 가능하다. 체크인 기간은 7월 14일까지다. 추가 혜택으로 결제사 1만 원 할인까지 더하면 최대 6만 원까지 할인 적용 받을 수 있다. 여기어때는 또 국내...

2024-05-28 09:16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백(落魄)/그림자 세금

☆ 시사상식 / 그림자 세금 영화관 입장할 때 내는 부과금(부가가치세 제외 가액의 3%),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 발급받을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1만 5000원), 국제선 항공운임에 포함된 출국납부금(1만 1000원), 담뱃값과 껌값에 들어가 있는 폐기물부담금(담배 1갑당 24.4원, 껌 1통 값의 1.8%)…. 나도 모르게, 내는 줄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부담금’을 말한다. 공익사업에...

2024-05-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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